지역사회

법원, 한국마사회측 경마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서울마주협회와 마주협회 비대위 등을 상대로 낸 경마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경마혁신안이 포함된 2015년 경마시행계획 발표 후 내홍을 겪어온 경마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 민사부(이우철 부장판사 외 2) 재판부는 서울마주협회 마주들에게 그 소유 경주마의 출전신청권을 채무자들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등 마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서울마주협회)가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마주협회는 위반행위 1회당 300만원씩을 채권자(마사회)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마사회의 경마의 독점시행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법률에 의해 경마시행권을 부여받았고 쇠퇴기에 접어든 경마를 부흥시키고자 개혁안을 마련,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한 부분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마사회는 원만한 경마혁신의 추진을 위해 마사회는 물론 마주단체와 생산자단체가 함께하는 가칭 경마산업위기극복협의회의 운영계획도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로 서울마주협회 비대위가 주장해온 출마투표권을 활용한 통합경주 무력화 시도(산지를 구분하여 출전시킨다는 주장)의 실행여부도 큰 관심을 끌게 됐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산지구분 출전신청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경마혁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산지를 구분해 출전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마사회에 대항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한 듯 한국마사회는 법원의 인용결정 직후 통합경주에 산지를 구분해 출전토록 마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 역시 위법한 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9 19:02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봄방학 특강 운영

과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봄방학 특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과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내달 23일 개강해 27일까지 5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일기와 독서록 만화로 표현하기, 흐름으로 배우는 한국사, 간식 만들기, 줄넘기와 오카리나 등 총 8개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내달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9 14:07

人災없는 안전한 과천 만들기… 市·유관기관 ‘한마음’

최근 아파트 화재 등 인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인재없는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시는 주택가 화재를 비롯해 묻지마 범죄, 가정폭력 등 즉흥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인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10대 과제는 사회재난, 생활안전, 4대악 범죄 등 3개 분야로, 전통시장 안전과 어린이ㆍ노인 교통사고, 전기ㆍ가스 안전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등이다. 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천경찰서와 소방서, 안양ㆍ과천교육청 등과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조인희 국군지휘통신사령관, 최승렬 과천경찰서장, 심재빈 과천소방서장, 심구식 한국전력공사 남부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재해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유관기관과 상호 장비, 자재, 인력 지원 요청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해 발생 전 핫라인을 구축해 만약의 사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고 없는 도시, 인재 없는 과천시, 나아가 안전선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8 14:14

과천시, 이달부터 ‘2015년 과천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과천시는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5년 과천시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 아동과 임산부 가족에게 건강과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이다. 올해 사업은 아동교육과 상담, 심리치료, 학습지원, 1인 1취미 지원,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예체능 지원 등 5개 분야 10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는 ADHD, 우울증, 발달상태 등 심리검사를 받는 아동 및 가족에게 연 1회 20만원, 회당 4만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초학습 능력 향상 및 정서행동 발달을 위한 음악미술 등 예체능 학원에 다닐 경우 월 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플루트, 첼로를 가르쳐주는 드림 악기교실과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7 17:3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2015 상반기 과천 교육 현안 협의회 개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철)은 27일 오전 10시 과천 문원초등학교 도서실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신계용 과천시장, 송호창 국회의원, 배수문 도의원, 이홍천 시의회 부의장, 고금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상반기 과천 교육 현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교육협력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학교시설 환경여건 개선방안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 지역인사들이 모여 좋은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김기철 교육장의 사회로 110분간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의제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과천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 교육장은 과천 지역 학생들을 위하여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자리로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감하고 참여하는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7 17:35

과천정보과학도서관 회원 모집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이 계층별 독서회원을 내달 2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계층별 독서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주부, 55세 이상 어르신,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별로 독서 회원을 모집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편독하 습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분야와 인원은 초등ㆍ글향기ㆍ금빛ㆍ밤토리 독서회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1520명씩 총 125명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과천시 과학문화도시 홈페이지(http://sc.gccity.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7 14:03

일방통행식 시정 운영 탈피 시민 중심 시스템 변화돼야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분야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행정서비스도 행정기관의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과천시의회 이수진 의원은 예전에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시정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정을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변화는 시민의식 변화도 일조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성과 중 하나라고 이 의원은 평가한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과 주민의 소리라는 민원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현장에 답이 있고, 예산이 보인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시민들의 하소연은 애절한데, 법과 규정의 벽에 부딪혀 해결방법을 찾지 못할 때 가슴이 아프다는 이 의원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다는 취지아래 최근 행복나눔 봉사단을 결성, 운영하고 있다. 이 봉사단은 30~40대 위킹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문제는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사교육 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지방정부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방과 후 교실과 화상 영어 학습 등 사교육 절감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6 21:37

경마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대폭 인상’… 헐값 논란 ‘끝’

영농조합 1천272면 운영 과천시, 1999년 계약 당시 比 위탁료 90% 윤미현 시의원 1면당 연 2만원 사실상 공짜 지적에 현실화 조치 그동안 낮은 위탁료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던 경마장 공영주차장의 위탁료가 올해부터 대폭 올랐다. 시는 지난 1999년부터 영농조합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는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위탁료가 지나치게 낮아 다른 주차장 수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7천만원의 위탁료를 인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마장 주변 주차장은 광창영농조합(771면)과 삼부골영농조합(321면), 벌말영농조합(180면) 등 총 1천272면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영농조합의 주차장 위탁료는 매년 30~40% 인하되면서 처음 계약 당시인 지난 1999년에 비해 90% 정도가 인하됐다. 이로 인해 광창영농조합은 지난 2000년 435면의 주차장 위탁료로 9천800만원을 냈지만, 2006년부터는 373면을 추가로 위탁받아 812면을 위탁하고도 8천200만원이 인하된 1천600만원의 위탁료를 내고 있다. 삼부골영농조합도 321면을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3천300만원의 위탁료를 냈지만, 현재는 642만원을 내고 있고, 벌멀영농조합도 7천여만원의 위탁료가 36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같이 경마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의 위탁료가 지나치게 인하되자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미현 의원은 경마장 공영주차장은 1명당 연 위탁료가 2만원 밖에 되지 않는 등 다른 주차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싸게 책정됐다며 타 지자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위탁료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차장 규모, 운영일수 등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도입해 올해 7천만원의 위탁료를 인상했다. 시 관계자는 경마장 공영주차장을 운영해 온 영농조합은 10여년 동안 낮은 위탁료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위탁료를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 매년 주차장 위탁료를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6 14:09

안전한 물·건강한 물… 더 행복한 세상 만드는 ‘물관리 싱크탱크’

지난 2011년 태국 중북부 집중호우, 2012년 필리핀 마닐라와 세부 홍수, 201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홍수 등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아시아 각 지역의 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 해결과 우리나라 수돗물 마케팅 중심에는 K-water 교육원이 자리를 잡고 있다. K-water 교육원은 내부의 직원과 공무원, 일반 기업체,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물 전문 교육기관이다. 1982년에 설립된 K-water 교육원은 K-water가 지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1위를 달성하고,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등 공기업정상화 과제를 완수하는 데 크게 이바지를 해 왔다. 올해에도 K-water가 추진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정부3.0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실행혁신성과를 키워드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패러다임을 바꾼 국민 물 교육 K-water 교육원은 지난 1996년부터 물 절약 홍보캠페인과 물 환경 교육 등 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국민 물 교육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합물관리, 건강한 물 공급 등 변화되는 물 관리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국민 물 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게 현실이다. 교육원은 이에 따라 계몽성 위주의 교육보다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인 국민 물교육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단체ㆍ소비자단체ㆍ언론 등으로 구성된 국민물교육협의회와 공동협력해 물 교육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국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교육에 반영하는 등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있다. K-water 교육원은 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물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바른 교육을 위해 교육 기부 등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육 기부의 주요내용은 물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 물과 관련한 과학 실험, 그리고 K-water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 관련 시설물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4천여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정수장과 물 문화관 등을 직접보고, 체험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인 물드림 캠프 사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 같은 사업실적으로 K-water 교육원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교육 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 국가 물 산업 발전의 디딤돌 K-water 교육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수돗물 공급과 음용률을 높이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공급자 시각이 아닌 소비자 눈높이에서 홍보를 실시해 점진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연간 1만5천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뿐 아니라, 조직문화, 리더십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K-water 성장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 물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국가 물 산업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간 2천여명에 이르는 공무원과 기업체 직원 등 물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미래 물관리 실행의 가속화를 위한 통합ㆍ융합형 교육을 확대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교육체계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K-water 교육원은 향후 100년을 위해 실행혁신성과 지향의 2015년 경영방향과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대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 강화 교육과 물 시장 확대에 대비한 글로벌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과정 등 106개 과정을 운영한다. 또, 직종직무간 통합교육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리더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융합형 인재 양성에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에 전파하는 물 관리 노하우 K-water교육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물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원은 지난 1997년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자원ㆍ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시작으로 국제교육을 실시해 지난해까지 82개국 2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물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중국 연변주 수도공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계기 로 지난해 K-water가 축적한 물 관리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국제교육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사업의 성과로 K-water 교육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국제개발협력처(USAID) 등 국제기구 협의체로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세계물포럼 국내 개최 시 물 산업 리더 양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교육분야 협력 관계를 유지해 국제기구 원조 사업의 근간인 개도국의 물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 아시아 물 교육협의체에 교육 제공 K-water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 물 관리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아시아 물 교육협의체(A-WEA, Asia Water Education Alliance)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A-WEA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풍부한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선진 물관리 기술을 보유한 K-water, 싱가포르 수자원공사(PUB), 태국 아시아공대(AIT)가 참여할 예정이다. K-water 교육원은 A-WEA가 설립되면 K-water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한 수돗물 생산 기술과 홍수를 대비한 강(하천) 관리 노하우, 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A-WEA는 오는 4월 세계물포럼 행사장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과천=김형표 기자 [Interview] 권형준 K-water 교육원장 향후 100년 이끌 수자원 전문가 육성 합리적 물사용 방안 등 국민과 소통 Q 지난해 교육 성과는 A SMART 新 경영 전략에 따라 교육원에서도 미래 물관리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스마트워터그리드(SWG)와 통합물관리체계(IWRM) 등 미래변화에 대비한 핵심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국제교육의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기관인 아시아개발은행(ADB)와 교육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또, 해외사업본부와 공동협력해 동남아 국가 해외 수자원학교를 개설해 중국 연변과는 사업체결로 이어지는 등 해외사업 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Q 올해 교육원의 사업계획은 A K-water교육원은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실행혁신성과 지향의 경영방향과 9대 핵심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졸 직원들의 성장욕구를 충족하고 조직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사내대학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물관리체계와 건강한 물 공급 등 물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여서 물의 가치와 합리적 물 사용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Q K-water교육원의 비전과 중점 교육 방향은 A 교육원의 핵심가치는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과거의 교육원이 현업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미래에 대비한 핵심능력을 갖출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다. 교육원은 앞으로 세계적 수준의 물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미래의 물 관리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1 20:10

과천시, 노후화 수도관 개량비용 지원

과천시가 올해부터 수도관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는 각 가정에 수도관 개량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용주택으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나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수돗물이 나오는 가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비 포함 올해 5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와 수리를 원하는 가정에 총 공사비의 50~7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옥내수도관을 교체하면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세대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수도관 갱생공사 시 연면적 165㎡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최대 12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사비는 수급자 소유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나머지는 접수 순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과 신축한 지 20년 미만 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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