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적자 ‘과천시설공단’ 결국 수술대

과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연 100억 원의 적자경영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아 온 가운데(본보 2014년 10월 13일자 5면) 과천시가 올해 공단의 조직개편과 인원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와 공단은 5일 공단이 시 전체 예산의 10%인 200억 원의 위탁금을 받는데도 방만한 경영으로 연 100억 원의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공단 설립 시 직원은 80여 명에 불과했으나 15년 사이 330여 명으로 4배나 증가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단의 조직체계를 7팀,1센터, 18담당에서 4부 13팀으로 축소하고 정원도 216명에서 21명을 감축한 195명으로 조정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원을 150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희망퇴직 촉진규정을 제정해 올해 8명의 간부직원이 희망퇴직하기도 했다. 희망퇴직으로 18억의 수당이 지급됐지만, 이들 잔여근무급여 69억 원을 감안하면 5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더불어 시는 올해 공단 예산을 지난해 201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30억 원을 삭감했다. 시는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2억 원과 명퇴자 급여 7억 원, 연차수당 3천만 원, 성과금 5억 원, 선택적 복지 2억 5천만 원, 시간강사 인건비 2억 3천만 원 등을 깎았다. 특히, 이사장 관용차량 매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4천400만 원, 일반 운영비 4억 원, 청소위탁관리비 1억 원 8천만 원 등 11억 원의 운영비를 반납 또는 삭감했다. 한편 시는 공단의 적자경영 해소를 위해 경영수입을 통한 수익창출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시민회관 벽면에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수입을 창출키로 했으며, 관문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문화제실과 대극장 등 대관료와 각종 강좌 수강료 등도 상향조정해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단의 위탁금이 매년 10억 원씩 증가해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며 앞으로도 직원 감축과 수익창출을 통해 수지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정책판단 실수 ‘혈세 낭비’ 폭로

과천시의 정책판단 실수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로서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시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의회 개원 이후 5개월 동안 세번의 시정 질의를 통해 과천시의 정책판단 실수로 500억 원의 혈세 낭비했다고 지적한 윤미현 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윤 의원은 과천시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폭로해 일약 스타의원으로 떠올랐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하철역사 사업과 화훼종합센터 사업이다. 윤 의원은 과천시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아 현재 400억 원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화훼종합센터는 민간사업자와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원대의 용역을 추진해 용역비를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또,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보상을 실시하면서 보상을 잘못해 9억 원의 이자를 물어줬고,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의 냉난방 시스템이 2년도 안돼 고장 나 2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과천시 행정에 옐로카드를 내밀었다. 윤 의원은 만약 일반 기업체에서 이런 실수 했다면 바로 면직이다며 그러나 과천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잘못된 행정시스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자기 돈처럼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런데 과천시는 행정 전문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시의 정책을 현미경 눈으로 살펴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시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도 감시해야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LH 토지보상 협의 지연… 소송 불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일자 10면) 토지주들이 LH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해 토지보상문제가 법적 비화로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구 내 토지와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 지난 10월 잠정 완료됐다. 그러나 LH는 지난 10월 18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보상협의를 미루자, 토지주들이 다음 달 초 LH 사장과 경기지역본부장, LH 토지감정평가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토지주들은 일반적으로 토지감정평가가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감정평가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해 최종 토지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LH는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보상금 협의를 지연시키는 이유는 사업이 백지화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할 속셈 때문이라며 실제 LH 토지감정평가사는 토지소유자들의 감정평가사가 실시한 감정평가액보다 30~40%나 적게 토지감정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감정평가금액이 500~700만원 상당인 것에 비해, LH 감정평가사들은 그 절반가량인 300만원 정도로 토지감정평가를 했다며 이는 LH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정인들과 공모해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토지주 대책위원장은 LH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절차부터 사업을 지연해 왔고, 마지막 절차인 토지보상도 헐값에 토지를 매입할 목적으로 보상협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LH를 비난했다. 그는 또 대다수 토지주는 대토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라며 LH에서 토지보상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많은 토지주가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 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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