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 실수로 400억 혈세 날릴 판”

과천시가 행정 실수로 인해 지하철역사 설치 비용 400억 원을 물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윤미현 의원은 지난 19일 시정 질의에서 과천시가 국토부로부터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지구개발승인을 받을 때 지하철역사를 배제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설치되는 지하철역사 설치비용으로 400억 원의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시 교통문제의 가장 기본인 지하철역사를 빠트린 것은 행정 실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정 실수로 인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수지분석에서 지하철역사 설치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과천시가 당초 계획에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가 역사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과천시가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려면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하철역사가 설치되면 아파트와 상업지구의 분양가 상승으로 LH는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데도,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사설치 비용을 과천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LH를 비난했다. 특히, 윤 의원은 과천시가 지구개발승인 시 지하철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개발방식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LH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LH는 지하철역사 비용을 과천시에 부담시키지 말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조성원가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구개발승인 당시 지하철역사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과천시의 실수이나, 지하철 역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LH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지구개발승인 당시 국토부의 반대로 지하철 역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하철 비용문제는 현재 LH와 협의 중이며 일부 비용은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힘모은 과천시, 재정보전금 150억 사수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 국회의원, 도ㆍ시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 재정보전금 150억원을 지켜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과천을 비롯한 불교부단체 6개 시에 대한 우선보전비율을 90%로 반영한 경기도 재정보전금배분조례를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손실분의 90%를 보전받아 우려했던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징수실적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우선보전율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76%에서 81%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내놨으며, 과천시의 경우 150억 원 규모의 재정결함이 발생해 사실상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 같이 재정 위기에 몰리자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 국회의원, 도ㆍ시의원들은 정파를 떠나 힘을 합쳐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예산담당관 등을 찾아다니며 레저세 의존율이 높은 과천시의 재정충격을 감안해 우선보전비율을 90% 이상 높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성과는 7만 과천시민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준 결과라며 힘들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재정보전금 우선배분율 확정에 따라 2015년도 재정보전금 수입이 3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소울시정연구단, 시정 아이디어 발표 눈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와 말 테마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렛츠 과천 어린이 페스티벌을 개최해 경마 관광도시 과천의 새로운 매력을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시민회관 셔틀버스를 과천시의 상징물을 응용해 외관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 신규 공무원들로 구성된 소울시정연구단이 최근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에게 제시한 아이디어이다. 지난 8월 8급 이하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된 소울시정연구단은 그동안 소울단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이번 발표회를 마련했다. 발표회는 5명씩 모두 4개조로 나눠 시정은 물론 경마공원과 한국마사회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협력 사업 아이디어를 PPT로 만들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윤정(행정8) 분과 위원장은 셔틀버스를 활용한 도로 위의 동물원이란 주제로 마사회와 연계한 사업 아이디어와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특색 있는 캠핑장 조성 등 5개 시정 아이디어를 내놨다. 연구단은 또, 과천시를 세계적인 경마 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관광용 말 마차 운영과 말 특화공원 조성 및 승마체험코스 개발, 펀(Fun) 과천 포토시스템 설치, 과천시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등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신 시장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바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기무사령부 부대시설 야금야금 확장

기무사령부가 과천 이전 당시 전체 국방부 부지의 일부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최근 부대이전과 종교시설 건립 등 부대를 확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과천시와 기무사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기무사를 과천시로 이전키로 하고 지난 2004년 7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과천시 주암동 청계산 일대 74만9천여㎡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자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은 청계산 일대의 그린벨트 훼손과 과천시가 군사도시로 바뀐다는 이유로 기무사 이전을 적극 반대했다. 당시 과천시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기무사는 74만9천여㎡ 중 18만여㎡ 부지에 본관 건물과 체육복지관, 기념관, 군인아파트 등 기본시설만 설치키로 하고 나머지 부지는 훼손하지 않겠다며 과천시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난 2008년 과천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기무사는 성남에 있는 0000부대를 과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 3만여㎡ 부지에 9개 동의 부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천여㎡ 부지에 성당과 교회, 법당 등 종교시설을 건립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기무사는 종교시설 건립을 위해 현재 과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앞서 기무사는 지난 2009년 4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나머지 부지인 청계산 임야 일대 60여만㎡에 9홀짜리 골프장을 건립키로 하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반대여론이 일자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무사가 과천시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부대를 확장해 나가자, 일부 시민과 사회단체에서는 기무사가 무관심을 틈타 야금야금 부대시설을 확장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지난 2006년부터 촛불시위 등 2년 동안 기무사 이전 반대운동을 벌여 부대 규모를 축소했다며 하지만 기무사는 최근 시민의 무관심을 틈타 부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 관계자는 부대이전과 종교시설이 설치되는 부지는 원래 과천시가 과천 화훼종합센터로 사용하려 했던 부지였으나 시가 매입하지 않아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모든 부대시설 확장은 과천시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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