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과천 보금자리 땅주인 반발속 LH, 오늘까지 최종 보상협상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돼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10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주들이 21일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와 토지주 감정평가사는 지난해 10월 토지감정평가를 마치고 그동안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12일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토지주들이 LH 사장과 LH 측 토지평가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자, LH는 21일까지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현재는 상호 감정평가사가 최종 금액을 놓고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관련법에 따라 새로운 감정평가사를 선정, 토지보상을 재평가해야 해 올해 보상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성훈 토지주 대표는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지를 저평가하고 협상에도 미온적으로 임했다며 이번에도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되면 보금자리주택 사업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단지 개발은 이주택지와 협의택지, 상가 분양권 등 간접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로보상과는 다르다며 LH측 감정평가사와 토지주의 감정평가사가 21일까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만큼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20 13:53

과천시, 2015년 주민자치 공모 사업 추진

과천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활기찬 과천이란 주제로 2015년 주민자치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분야는 주민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주민 주도 방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이다. 또 시는 지난해까지는 자부담 없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금의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주민참여 의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 사업계획서 등을 시청에 접수하면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19 14:05

마사회, 테마파크 아이디어 공모 ‘렛츠런파크 영천’ 상금 무려 5억

한국마사회가 5억원의 상금을 걸고 신개념 테마파크 아이디어를 공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경북 영천시에 조성하게 되는 렛츠런파크 영천의 콘셉트와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마사회 전자조달사이트(http://ebid.kra.co.kr)에 접수하면 된다. 렛츠런파크 영천은 렛츠런파크 서울, 제주, 부산에 이어 4번째로 조성하는 공원으로 부지는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와 청통면 대평리 일대 147만5천여㎡이다. 한국마사회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렛츠런파크 영천을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테파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국내외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7인 이하로 구성된 단일팀으로 참가해야 한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15 20:00

과천시, 불법 지하수 시설물 단속 실시

과천시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관내 지하수 시설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과천 관내 불법 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미등록 지하수 시설과, 소유자가 변경됐으나 권리, 의무승계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이다.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 조사 결과 관내에 380여개의 불법 지하수 시설이 적발됐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74건만 신고했다며 신고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14 16:12

[2015 열심히 뛰겠습니다] 신계용 과천시장

과천시 면적은 35.86㎢로 경기도 면적 1만190㎢의 0.35% 규모로 도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가진 도시이다. 수원시와 안양시 등 대도시와 비교해 보면 2개 동의 면적과 인구에 불과하다. 특히 과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한 도시로 주거지역과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경마장 등 관광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경마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서울시의 소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시설물이다. 경마장에서 징수되는 레저세도 점점 감소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신동력 사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 점을 고려해 강남 벨트화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과천시의 신동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강남 벨트화 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강남 벨트화 핵심1-지하철 신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을 용역사로 해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강남권 3구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수차례에 걸쳐 부서장급 실무회의와 자치단체장간 협의를 통해 과천에서 송파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작년 9월에 협약을 맺었다며 강남 벨트화의 첫번째 핵심인 지하철 신설을 첫 화두로 꺼냈다. 현재 4개 자치단체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신 시장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과천~강남권 간 지하철 신설 사업이 완료되면 과천시와 서울, 인근 안양시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열악한 수도권 남부지역(안산안양의왕군포 등)에서 4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8호선 등 남북 간 철도와 연결되는 동서철도가 도입되면 수도권 남부지역과 서울 동남권 간에 철도 네트워크가 구축돼 수도권의 광역교통 혼잡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신 시장의 전망이다. 특히 과천시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개발사업과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초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 등 대규모 개발 계획 등이 큰 탄력을 받는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서초 우면2지구 국민임대 주택 및 서초 보금자리, 삼성 R&D센터 입지, 강남 세곡2지구 보금자리 사업, 송파의 동남권 유통단지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서울 강남권 지하철이 완공될 경우 과천을 포함한 경기 남부권과 서울 동남권이 동서남북 격자의 철도망으로 연결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신 시장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지하철 신설 사업은 국가사업이라 지자체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신 시장은 당연히 국가 철도 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철도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4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힘을 합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과도 협력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이와 더불어 각 자치단체장들의 정치력 발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천~강남권 지하철 신설에 따른 수요를 잘 분석해 경제성과 효율성 있는 노선의 지하철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강남벨트 지하철 신설은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다. 신 시장은 수요가 있고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가에서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하철은 준공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각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은 만큼 장기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현재 국토부에서 수립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강남벨트 지하철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생각이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해에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 이후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 및 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기획재정부 시행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가철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 강남벨트 핵심2-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신 시장은 현재의 과천시를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후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천시 스스로의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건설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지난해에 기초구상 용역을 수행해 가장 기본적인 밑그림과 입지 경계를 결정했고, 2015년도에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해 입주기업 등 수요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돌출할 계획이다. 사업 성격상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과천시는 자체사업보다는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을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 글로벌 비즈니스타운은 우리시와 인접한 강남일원 대기업 등에 종사하는 고급인력의 외국인이 거주하는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 업무, 상업, 학교, 종교, 유치원, 숙박, 영사업무 등을 한 곳에서 가능한 OneSetCity를 건설하는 계획이라며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 세부적인 세수 확보 등은 2015년 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우정병원 정상화 건물 이상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시민의견 수렴 용도변경도 고려 우정병원은 1991년 건축허가 후 20여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공정률이 60%로 공사 재개시 2년여 기간 내에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우정병원 정상화를 위해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중이다. 시민들의 의견 청취 및 전문가들의 해결 방안을 적극 활용해 우정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건축물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오는 2018년 우정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들과 약속했던 주요 공약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하나 정성들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한 뒤 7만 과천시민들과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치면 활기찬 과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13 21:46

‘과천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과천시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제안하는 과천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행정, 교육문화, 경제복지, 도시건설, 녹지 환경 등 총 5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ㆍ전직 대학교수와 기업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신계용 시장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신 시장은 자문위원 대표자 강구도 행정분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과천 미래비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미래지향적인 과천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어 지난 해 말 LH로부터 자칫 사장될 뻔한 용역비 48억을 돌려받은 일 등 주요 성과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 중점 추진 사업들을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12 21:29

과천보금자리 토지보상 협상 결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지난달부터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의 차액을 좁히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LH가 헐값에 땅을 매입할 의도로 토지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와 토지주 감정평가사는 토지보상 협의를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다. LH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 금액은 약 1천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토지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1천억원에 대한 금액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 9일 토지보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토지주들은 LH가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협회에 토지평가서를 늦게 제출하고, 토지협상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토지주들은 앞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해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피해보상에 대한 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토지주들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대다수 토지주는 대토 매입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70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는데, 수개월째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십억원의 금융이자를 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성훈 토지주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최고 감정가는 평균 500만~700만원으로 평가됐으나, LH 감정평가사는 절반 가격인 300만원으로 평가했다며 LH는 이렇게 보상가를 낮게 책정해 놓고도 토지보상 협상에도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고 LH를 비난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번에 토지보상 협상이 결렬된 것은 LH가 대출을 받은 토지주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토지주들은 토지보상에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현수 기자 2015-01-11 20:29

과천시, 농촌지역에 가스관 설치비 지원

과천시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농촌지역에 가스관 설치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존 30가구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도시가스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과천시 도시가스관 설치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20가구 이상으로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과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7.7%로 과천동 등기소 앞과 무네미, 뒷골로 등과 재경길 등 6개 지역 총 82개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가구 수가 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구당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줄이고, 연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7 21:00

과천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겨울철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과천소방서(서장 심재빈)는 7일 별양동 상가 주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점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경찰서와 과천시, 자율봉사단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홍보단은 이날 시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 알리고,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주택화재 예방 등에 각별한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또 상가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스티커를 직접 차량에 부착하고, 비상구 폐쇄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7 19:43

[신임 소방서장 프로필] 심재빈 과천소방서장 “빈틈없는 대응 체계 구축”

과천의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화재예방과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해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과천소방서장으로 취임한 심재빈 서장의 취임 일성. 심 서장은 지난 198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홍보상황담당과 수원소방서 현장지휘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소방 관료로서,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5-01-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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