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새해 예산 1억 절감 ‘청사진’

과천시가 정보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해 연간 1억원의 예산 절감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시 홈페이지 등 전산실 내 각종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시켜 유지 보수하는 체계를 만들어 당초 5억1천600만원으로 책정한 유지보수용역비를 4억2천100만원으로 절감시킬 계획이다. 이는 지속적인 정보화 사업을 통한 정보시스템 증가로 매년 유지보수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가 최근 3년간 시 홈페이지 등 90여 식의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집계한 결과 2012년 4억1천여만원, 지난해 4억4천여만원으로 연간 3천여만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 홈페이지 신규 개편에 따라 4천여만원의 유지보수비용이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총 4억3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온-나라와 클라우드 시스템이 추가됨에 따라 5억1천600여만원의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정보시스템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사이버침해 대응용역 등 3개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1개 업체가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PC 유지보수 상주요원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9천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과 신양선 과장은 앞으로도 시스템의 가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홈페이지 국가공인가관으로부터 품질인증 획득

과천시 대표적인 시정 알리미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가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가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웹와치(주)에서 주관하는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 품질인증 마크 심사에서 최종 합격했다. 인증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24일까지 1년간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해 제작한 우수 홈페이지에만 부여된다. ?과천시청 홈페이지는 이번 웹 접근성 품질 인증심사에서 장애인 전문가에 의한 사용자 심사에서 만점을 받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는 시 홈페이지가 온라인 소통채널 역할은 물론 270여개 메뉴의 웹 접근성 이행 항목에 따른 검토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웹 접근성 준수 여부 검사와 수정을 지속해 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신양선 정보통신과장은 웹 접근성 인증은 한국정보통신표준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의 검사항목 22개를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보금자리 토지보상 지연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LH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지구내 토지와 지장물 등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지난 10월 잠정 완료했다. 토지감정평가는 LH측에서 2개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평가를 의뢰했고, 토지주들이 1개 감정평가를 선정, 토지평가를 의뢰했다. 토지감정평가 평가가 완료되면 LH측 토지감정평가와 토지주의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해 최종 토지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LH는 지난 10월18일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도 현재까지 토지감정평가 결과를 협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토지주와의 협의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토지주들은 LH는 10월 말 1차 협의를 하기로 했고, 11월 말 2차 협의, 12월5일 3차 협의, 12일 4차 협의를 거쳐 15일 보상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주민 대책위 관계자는 LH측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이 30~40% 차이가 날 정도로 LH측의 토지감정평가 매우 저평가됐다며 LH가 토지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 토지가격을 저평가 했으며, 의도적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훈 대책위원장은 최근 서울국토관리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했는데, 도로주변 토지의 경우 3.3㎡당 500만 7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며 하지만 LH측의 감정평가사는 300만원정도인 절반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까지 감정평가사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토지주와 LH측의 감정평가사의 가격 협의가 끝나야 토지감정평가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운영비 폭탄’ 사회복지시설 부실화 주범

과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 일부를 빼돌려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3일자 10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를 없애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과천시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과천시는 복지관 운영비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18억~20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에 6천만원의 운영비를 자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과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복지관 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어 자부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관 위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금과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번처럼 수익금으로 자부담을 충당하거나 프로그램 부실운영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관 한 관계자는 경기도 모든 지자체에서 복지관을 민간위탁하면서 운영비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운영비 부담이 커 사회복지법인에서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관 수탁자에 대한 자부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부담시켜 왔다며 자부담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운영비 부담에 대해 면밀히 검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K-water 수질분석 능력 ‘인정’ 국제인정기구 정규프로그램 채택

K-water(사장 최계운)가 국내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시험인정기구협력체(APLAC)의 정규프로그램으로 채택돼 1만 달러 국제 기금을 받았다. 3일 K-water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15일까지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여했던 세계 28개국 114개 공인기관의 수질분석 능력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국제숙련도 시험을 통과한 기관은 22개국 71개 기관으로, K-water는 시험 후 약 3개월에 걸쳐 각국 물 전문기관의 수질분석능력과 숙련도를 평가해 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타 기관의 분석능력과 역량을 비교판정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물에 대한 숙련도를 평가하는 기관은 K-water가 유일하다. 이번 평가에서 K-water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태평양 시험인정기구협력체(APLAC)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국제숙련도 시험 통과기관에는 K-water가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는 발급과 동시에 세계 71개국에서 효력을 공인받게 됐다. 최계운 사장은 국제숙련도 시험은 수질분석과 관련한 우리 K-water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평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했다 며 앞선 기술력과 이러한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세계 물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지구촌 물 문제 해결에도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노인복지관 맡겼더니 ‘수익금 빼돌리기?’

과천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자인 사회복지법인 큰 소망이 사업 수익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과천시와 큰 소망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큰 소망은 노령화에 따른 건전한 노인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식당사업과 노인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재가복지사업, 경로의원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큰 소망은 과천시로부터 매년 18억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으며, 자부담 명목으로 매년 6천만원의 운영비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큰 소망은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과천복지관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데도, 지난 2012년과 지난해 경로의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1억2천만원 중 8천400만원을 큰 소망법인 통장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로의원 사업은 과천시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큰 소망은 과천시에 입금하지 않은 수익금을 자부담 비용을 낼 때 사용해 왔다. 또, 사업비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해야 하는데도, 큰 소망은 지난해 5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위원회 사유보고 없이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큰 소망 관계자는 경로의원의 수익금 운용은 과천시 감사에서 지적됐으나,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현재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며 수익금은 모두 인건비 등 복지관 운영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복지관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모두 복지관 통장으로 입금지출해야 하는데도, 큰 소망은 경로의원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의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 왔다며 지난 2012년과 지난해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8천400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신계용 과천시장, 부정부패 일소 교육 실시

신계용 과천시장은 2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사전 예방 교육을 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 시민들이 한 치의 의혹도 갖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최근 주간 아이디어 회의에 앞서 부정부패 척결은 평소 직무관련자 등과의 민관유착의 기회를 제거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공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라도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회식 안 하기 등 잘못된 관행들을 일일이 지적하고 인허가, 인사비리, 이권개입, 직권남용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행위는 철두철미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적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부패 및 비리, 제도미비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예방해야 한다며 계약 및 건설,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등 업무는 계약 이전과 진행 중에 오류를 바로잡아 예산과 시간, 행정, 금전적 낭비가 없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신 시장은 이어 예산, 회계분야 공무원 부정부패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만일 문제가 발생할 시 부정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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