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과천시설공단, 학력 차별 ‘호봉 특혜’ 버티기?

호봉특혜 실체 대졸 3호봉석사학위 4호봉 수억원대 급여수당 부정 지급 현재까지 편법급여 회수 미조치 2006년 이후 입사자 박탈감 예전 직원 특혜호봉 여전히 적용 공단측 미온적 대처에 자중지란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연 100억원의 적자운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학사와 석사에게 3호봉 이상의 특혜를 줘 그동안 수억원의 급여와 수당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단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공단은 창립 당시 지난 2000년부터 대학졸업자에게 3호봉, 석사 학위를 가진 직원에게 4호봉을 가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 왔다. 현재 1호봉의 차이는 급여와 수당을 합할 경우 월 10여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연 100만원의 연봉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 없는 규정으로 지난 2006년 과천시 감사에 지적되자 제도 운영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공단은 감사지적 후 특혜를 준 호봉을 재조정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편법으로 챙겨간 급여에 대해서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당시 호봉 특혜를 받은 직원들은 현재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고, 감사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단의 한 직원은 공단이 학사와 석사에 호봉 특혜를 준 것은 분명한 학력차별이라며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특혜를 준 호봉을 회수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학사와 석사에게 호봉의 혜택을 주다 감사에 지적된 건 사실이라며 호봉과 급여 회수문제에 노동부에 해석을 의뢰했는데, 당시 회수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이 없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공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문제는 관련법 등을 확인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화훼종합센터 등 3대 사업 집중 점검

과천시의회가 6일부터 15일까지 과천시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지식정보타운사업과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 등 과천시 3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토지보상을 잘못해 수백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과천시가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판단을 잘못해 민간사업자가 맡긴 보증금 35억 원을 받지 못한 과정도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신계용 시장의 공약사항인 양재과천 간 지하철역 신설과 글로벌 비즈니스 건립사업, 서울대 유치사업, 우정병원 정상화 사업, 재건축사업, 노인ㆍ여성ㆍ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천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역사 설치 문제, 환경사업소 지하화 문제 등도 집중 거론될 계획이다. 이홍천 행정감사 특위 위원장은 현재 전 시장이 추진했던 행정에 대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3대 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현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사전상담·사전심사 청구제 과천, 민원처리 단축 확대 운영

과천시가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상담과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 해결은 물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강화하고 사전심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새롭게 확대되는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 업무는 건축물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및 토지 형질 변경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신청 등 총 11종 19개 업무이다. 이는 주관 부서에서 기존 대상 및 가능 업무를 선정하도록 한 후 해당 부서에 적합 여부를 조사해 최종 확정한 것이다. 또한 시는 담당자 부재로 민원인이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 희망일과 시간을 전화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한 후 관련 부서 담당자와 상담시간과 장소를 협의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제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시청 민원실 8번 창구에서 접수하며 민원접수 후 지정된 날짜에 상담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전심사 청구 대상 업무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단지 지긋지긋한 차량소음 ‘해방’

과천시와 주민들이 삼성래미안 슈르(3단지) 방음시설 설치문제로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과천시가 최근 309억원의 예산을 들여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해 3단지 소음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내년 국도 47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삼성래미안 슈르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천대로 구간에 대해 방음벽과 방음터널을 설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타당성 검토와 토질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환경성 검토, 노선측량 등을 조사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LH에 이관했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실시설계에는 지방도 309호선 과천고가교 1천260m 구간에는 10여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삼성래미안 슈르 아파트 600m 구간에는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설계안이 반영돼 있다. 방음시설 사업비는 총 309억원으로 경기도가 157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104억원, LH가 4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방음시설 설치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삼성래미안 슈르 소음문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홍천 시의원은 과천대로를 통과하는 차량 때문에 3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면증을 겪는 등 피해를 입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며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때 방음시설이 포함돼 삼성래미안 슈르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 때 3단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키로 했는데, 실시설계 이관이 보류되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며 과천대로에 방음터널이 설치되면 3단지 아파트의 소음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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