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이전 관련 ‘미래부 과천 정주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송호창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태 청사이전 과천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홍천ㆍ윤미현 시의원과 강호건 과천시 상인연합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부 과천 정주를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송호창 의원은 과천은 정부종합청사로 인해 생겨난 계획도시이며 따라서 청사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미래부의 과천 정주는 지역 상권의 생존권과 결부되는 절박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업무 수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과천지역 상인연합회는 과천시는 청사이전으로 인해 과천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부의 존치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의 조속히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과천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국민적 신뢰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미래부가 과천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홍 안행부 청사관리 기획과장은 이번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가안전처 등의 신설이 확정되면 종합적인 고려하에 미래부 거처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건의사항은 업무추진시 반드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매년 200억 적자… 혈세 먹는 ‘경인아라뱃길’ 대책 시급

K-water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매년 200억원이 넘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K-water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평시에는 내륙뱃길로 물류ㆍ관광레저 기능을 수행하고 홍수기에는 방수로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항만 1조3천520억원, 주운수로 6천319억원, 물류단지 6천920억원 등 총 2조6천759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개통 첫해인 지난 2012년 2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으나 수익은 76억9천만원으로 195억원의 적자를 봤으며, 지난해에는 410억 원 예산이 투자됐지만 수익이 132억원에 불과해 278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물동량의 경우 2012년 311t, 지난해 537t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7월 말 현재 245t에 불과하고, 승선객도 지난해 17만4천명이었으나 올해 7월 말 현재는 2만9천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인항 장비 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개통이후 지난달 말까지 인천터미널은 전체 가동시간이 4천415시간으로 9.46%의 가동률을 보였고, 김포터미널은 173시간으로 0.37%의 가동률을 보여 사실상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경인항의 물류기능이 저조함에 따라 부두를 임대한 기업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료를 미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경우 2014년 9월 현재 29억원의 임대료가 미납돼 있으며, ㈜이랜드크루즈도 27억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원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실적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2천7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고 앞으로도 1천903억원을 더 지원받을 예정이라며 수자원공사는 더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끈질긴 요구’… LH “용역비 48억 돌려주겠다”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일부 용역비 정산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본보 9월12일자 5면) LH가 과천시 자체 사업비를 제외한 우회도로 용역비 등 48억원을 과천시에 돌려주기로 해 갈등이 일단락됐다. 28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14억원)를 비롯해 2008년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31억원), 2009년 개발계획용역(10억원) 등 용역비로만 55억원을 사용했다. 과천시는 지난 2003년에 발주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4억원을 지난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LH에 정산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LH가 답변을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이명호 LH 경기지역본부장을 만나는 등 용역비 정산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 왔다. 과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LH는 지난 24일 총 55억원의 용역비 중 과천시가 자체 사용한 용역비 7억원을 제외한 47번 국도 우회도로 실시설계비 등 48억원의 용역비를 돌려주겠다는 공문을 과천시에 전달했다. 이로써 그동안 난항을 겪어 왔던 용역비 정산문제가 해결됐으며 과천시는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을 위해 우회도로 실시설계비 등 55억원의 용역비를 사용했는데, 그동안 LH에서 정산을 지연해 와 신계용 시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과천시는 용역비 48억원을 올해 안으로 받아 내년도 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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