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 신설 ‘청신호’

지난 2년 동안 선로 기울기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던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지하철 역사 설치사업이 관련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해졌다. 16일 과천시와 송호창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동차 전용선에 정거장 설치 시 선로의 기울기가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으나, 안전이 확보되는 전제하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도 정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선로의 기울기가 1천분의 15인 과천 지식정보타운 신설역사는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1천분의 10으로 본선개량 없이 역사를 신설할 수 있게 됐다. 또, 선로 기울기를 조정하는 사업비 1천616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송호창의원은 그동안 지하철역사 신설 사업비 절감을 위한 선로 기울기 완화 규정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당초 안전문제로 규정개정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던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전성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국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 선로 기울기를 완화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입증했다. 이에 신시장과 송의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직접 만나 규정개정의 당위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정보타운의 경제성과 공공주택단지의 접근성, 주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사신설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었다며 앞으로도 과천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는 정파에 관계없이 초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잘못된 행정으로 100억 혈세 낭비”

과천시가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은 15일 시정 질의를 통해 과천시는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삼성물산의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아 35억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데다, 삼성물산과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47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해 80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개발제한구역해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보상법 등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수백억원의 토지보상금을 더 지급했고, 여기에 10억원의 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는 지난 2010년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의 냉난방을 위해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열시스템기기를 설치했으나, 기기 고장과 결함으로 1년도 지나지 않아 가동이 중단됐다며 시는 궁여지책으로 6억원의 예산을 편성, 80여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해 21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서울대 유치사업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도 한두달 사이 사업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등 과천시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보상은 시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 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됐으며, 화훼종합센터건립사업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또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전문용역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노후 아파트 안전정밀점검 실시

과천시가 정비예정구역인 주공 458단지 고층아파트와 주공 10단지 저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주공 4단지와 5단지, 8단지 고층아파트와 주공 10단지 저층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을 위해 지난달 18일 ㈜한국시설안전연구원과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9월 24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이다. 1983년과 1984년에 준공된 이들 아파트는 고층인 주공 4단지 10개동 1천110세대와 주공 5단지 7개동 800세대, 주공8단지 12개동 1천400세대이다. 또, 저층아파트인 주공10단지는 26개동 632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10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보류 판정을 받은 이후 그동안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누수 및 균열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 민원이 자주 제기돼 왔었다. 이번 점검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아파트는 새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포함돼 2015년도 과천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등 정비사업 업무 용역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 화훼종합센터 정치적으로 악용”

과천 화훼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가 사업판단을 잘못해 8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윤미현 시의원은 13일 열린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무사 이전을 막기 위해 유력한 후보지인 선바위역 인근 부지를 배제하고, 과천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기무사 이전 부지 인근으로 선정했다며 시의 행정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시가 화훼종합센터 부지를 교통접근성이 떨어진 청계산 자락 부근에 부지를 선정했다며 이 때문에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과천시가 민간사업자인 삼성플로리엄의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못해 35억 원의 보증금을 날렸으며, 민간사업자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각종 용역을 추진, 47억원의 용역비를 지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홍천 의원은 과천시는 민간사업자와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해 65억원의 사업비를 기금에서 전용해 사용했다며 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과천시는 민간사업자와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2년이 넘도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행정낭비는 물론 많은 예산낭비를 했다라며 삼성이 보증금으로 맡긴 35억원과 이미 집행된 용역비 47억 원을 합하면 80억 원이 넘는 시 예산이 낭비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삼성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는데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삼성이 사업을 포기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용역이 필요했고, 또 삼성이 사업협의를 계속 진행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설관리공단 ‘방만 경영’ 질타 쏟아져

과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매년 100억 원의 적자 운영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가운데, 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들의 부정수익과 족벌체제 등 공단의 방만한 경영이 드러났다. 윤미현 시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시간제 강사들이 공단의 시설물을 이용, 매월 300만~1천만원의 부정수익을 챙기고 있는데도, 공단은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단 직원 중에는 팀장급 자녀와 조카, 동생, 처남 등 친ㆍ인척들이 대거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등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공단 직원 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친ㆍ인척 채용에 대한 의문점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안녕 시의원은 공단이 임대료를 내지 못한 음식점에 대해 채권을 확보하지 않아 빌린 임대료와 새로 계약한 업체의 입점이 늦어져 총 1억7천여만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공단의 부실경영을 질타했다. 고금란 의원은 공단이 석사와 학사 학위를 받은 직원에게 호봉 특혜를 주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고도 호봉 조정과 급여 회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은 헬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 사용기간이 완료돼 기기를 공매하고 있는데도, 공단의 세수입에 기기판매 수입이 게재돼 있지 않다며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수진 의원은 공단이 100억 원의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성과금과 시간 외 수당을 과다지급해 오다 감사에 지적됐다고 꼬집었고, 제갈임주 의원도 현재 공단의 경영상태로 봐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만큼 시집행부와 시의회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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