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광명지역 특혜시비 민간 폐기물처리장, 주민 투쟁으로 ‘저지’

민간 폐기물처리장 이전 문제로 특혜시비에 휘말렸던 광명시가 결국 해당 업체에 내린 적정통보를 취소했다. 21일 광명시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소재한 A폐기물처리업체가 노온사동 특별관리지역 내 2만5천여㎡로 이전하기 위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당업체에 최근 통보했다. 광명시는 거부 통지에서 ▲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를 규율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성 위배 ▲주민피해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입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명시가 지난 2018년 A업체에게 노온사동 부지는 법률적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가 가능하며, 2년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 신청을 하라고 적정 통보한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앞서 A업체의 사업장 이전을 두고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전하는 A사가 2025년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공공개발 예정지에 들어서는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온사동 지역 주민들은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A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장하며 광명시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집회를 여는 등 끊임없는 투쟁을 펼쳐왔다. 윤승모 노온사동폐기물처리장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개발 때문에 밀려나는 폐기물처리장이 또 다른 개발 지구로 이전 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입지가 가능하다고 했던 시가 이번에는 거꾸로 적법성 위배를 지적한 대목도 아이러니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 관계자는 민간 영리사업자인 A사는 이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를 받아 수익을 챙긴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을 허가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익성에 어긋난다며 또한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면 주민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특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A업체는 2년 전 적정통보를 했던 광명시가 돌연 법률 적법성 위배라는 정반대의 논리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5-21 18:37

광명동굴, 직원채용 예산 삭감 파행운영 우려

광명시 대표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이 최근 예산 삭감 등으로 직원 채용에 차질을 빚으면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광명동굴 운영권이 시에서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동안 이 곳에서 근무하던 시 소속 12명의 직원 중 공무원 4명은 이달 말까지 근무를 종료할 예정이며, 8명의 계약직 인력은 이미 계약 종료된 상황이다. 공사는 이 같은 결원을 보충코자 지난 7일 9천500여 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광명시의회 원포인트 추경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12명이 감원된 채 광명동굴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는 인력부족으로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지면서 운영에 혼선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다음 추경이 예정된 7월에 예산을 확보할 경우 직원채용 후 신입교육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에서야 신규 직원을 투입할 수 있는 등 한 달 이상의 운영 공백이 예상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시급하게 인원을 채용해야 신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면서 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한 재난 예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직원 채용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며 특히 1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할 경우 관내 학교를 시험 장소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정국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5-20 16:40

[4·15 총선 당선자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광명을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광명을 당선자는 대한민국과 광명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광명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광명이 직면한 각종 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를 만나 앞으로 광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승리 요인은. 광명시민들은 광명발전 뿐 아니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검증된 저 양기대를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지난 8년간 광명시장 재임 중 40년간 버려진 폐광인 광명동굴과 허허벌판이던 KTX광명역세권을 개발하는 등 시민과 함께 광명의 변화를 이끌어왔고, 베드타운인 광명을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도시로 만든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풀어갈 현안은. 우선 광명시 최대 현안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서울 구로구의 숙원사업으로 광명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다른 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 그리고 선거기간 동안 광명의 가치를 두배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감염병관리센터 및 마스크공장 설립 등의 공약이행과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추진, 구름산지구 개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에 대한 구상은. 광명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총선 제1호 공약인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공약 발표 전 국내 철도 및 교통전문가, 교수 등과 수개월 동안 연구하고 검토해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을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노선은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환승)-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환승)-목동역(5호선환승)까지 총 연장 14km에 9개역이 들어서고 4개의 환승역이 생기는 신설 지하철이다. 추정사업비는 약 1조4천9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연구되었고, 이중 광역철도로 지정돼 민자사업(50%)으로 추진하면 광명시 부담은 약 775억원 정도여서 장기간에 걸쳐 분담하면 광명시 재정으로 충분히 지하철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하철 신설을 위해서는 우선 광명시와 협의해 올해 내 기본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1년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의정활동 방향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회에 등원하면 동료의원들과 우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집중하려 한다. 공약으로 발표한 가정에서 병원까지 원스톱 동행 서비스 사업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할 생각이다. 가칭 사회적 약자 병원동행 서비스 법을 만들어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환자, 독거노인, 저소득 임산부 등 중위소득 150%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점진, 병원진찰치료, 의약품처방 안내 등 가정과 병원왕래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지역구 주민들께 한마디. 모든 선거가 그렇듯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뒤따른다는 것을 절감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제가 광명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광명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꼼꼼히 챙기고 살피겠습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5-18 10:03

광명시, 행정편의 위해 주민 재산권 뒷짐

광명시 구름산개발지구 내 건축물 소유주민들이 시가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며 반발(경기일보 8일자 9면)하는 가운데 광명시가 행정편의를 위해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당시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제공하는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임대아파트 2순위 제공을 대책으로 내놨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 환지)를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인 광명시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의 공유지분 즉 공동주택(아파트)의 지분(분양권)을 부여하는 입체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이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도시개발사업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2015년 개발계획 수립 시 입체환지계획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2019년 4월 실시계획인가 승인시까지 이의 제기된 사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가 법률에도 명시된 주민의 재산권을 행정편의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박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시민 재산권을 내동댕이쳤다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시민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이 광명시의 행정이냐고 발끈했다. 한편 주민들은 현재 광명시에 입체환지계획 수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경기도와 청와대에 민원 제기를 계획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광명=김용주 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5-15 18:26

광명 구름산개발지구 주민들, 이주대책이 재산권 박탈이라며 반발

광명시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 주택만을 소유한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2순위 공급 안을 이주대책으로 내놓자 주민들이 재산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명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소하동 일대 77만2천855㎡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계획인가와 환지계획 공람공고를 마친 후 환지계획 인가 전 재공람 공고 중에 있다. 이에 광명시는 사업지구 내 거주 중인 주민들의 대체 주거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에게는 환지를,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1순위 공급을, 토지소유 없이 건축물을 소유(건축물대장과 등기권리증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임대주택 2순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만을 소유한 20여 가구 주민들이 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입체환지계획을 당연히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는 주민들의 이주, 재정착을 위해 대체 주거계획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임대주택 2순위 공급 계획은 건축물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짓밟는 위법 부당한 처사라며 아파트 입주권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주대책은커녕 세입자보다 후순위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처럼 일방적인 시의 계획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수백년 동안 평온한 삶을 유지해오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위법 부당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 당시 도시개발법에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현재 사업 절차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수립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5-10 13:47

광명시, 종합민원실 내 스마트도서관 운영

광명시는 1일부터 시청 종합민원실 내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도서관은 무인 대출반납 기기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간, 베스트셀러 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광명사거리역에 첫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한 후 철산역, KTX 광명역, 호반써밋 아파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시청 종합민원실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다. 이 스마트도서관에는 500여권의 도서가 비치됐으며, 광명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모바일 회원증 포함)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종합민원실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매주 수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인 최대 2권까지 14일간 대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도서관 임시휴관 기간에는 1인 최대 5권까지 대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책을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방문이 많은 종합민원실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했다며 책읽기 생활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4-30 16:07

민주당 임오경·양기대 당선자, 市·市의회와 현안 해결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 27일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광명시의회와 코로나19 대책과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재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중이며, 이를 위해 시와 시의회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을 협의키로 했다. 이어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와 관련해 두 당선인과 박시장, 시의회 등은 행정적 차원의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민관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다음주에 구성해 공동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양기대 당선인이 공약한 KTX광명역~목동역을 연결하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노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광명목동선은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환승)-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환승)-목동역(5호선환승)까지 총연장 14km에 9개역이 들어서고 4개의 환승역이 생기는 신설 지하철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4-28 18:40

광명시, 공공와이파이존 추가 구축

광명시는 27일 관내 공공장소 5곳에 공공와이파이존을 추가 구축하고 무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곳은 한내근린공원(6대), 영당말근린공원(3대), 도덕산공원(2대), 철망산복합시설(3대), 광명사거리먹자골목(1대) 등 5개소이며, 이로써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와이파이존은 50개소 270대로 늘어났다. 무선인터넷 구축은 민선7기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8년에는 전통시장 2곳과 광역버스 33대, 2019년에는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8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시는 상반기에 주요 버스정류장, 하반기에 버스 252대에 무선인터넷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명시민은 누구나 통신사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광명시 공공와이파이 ID인 G_PublicWiFi_광명을 선택해 접속하면 빠른 속도(100Mbps 이상)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선 인터넷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4-27 15:03

광명시, 평생학습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광명시는 지난 23일 평생학습원에서 제5차 광명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21년~2025년)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연구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5개년 계획에는 지난 20년간의 평생학습의 평가를 통해 평생학습이 시민력(力)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진행 단계별 객관적 분석을 진행하고, 지난 1999년 작성된 최초의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시대적 변화를 담아 시민들과 함께 재작성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설문조사?면담 등을 통해 시민들과 평생학습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습도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학습 전략도 담는다. 시는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실천정책을 수립, 시가 매년 실행해야할 로드맵을 제시해 5년간 평생학습 운영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광명 전략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2차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도시변화를 이끄는 주체적인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펀 시는 올해 평생학습 2.0시대를 열기 위해 평생학습원을 신축, 이전하고,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으며, 교육부 주관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원을 확보한바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4-26 15:22

광명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선정

광명문화재단은 23일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0년 공연장 상주 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공연장을 거점으로 우수한 예술단체가 상주하며, 단체의 예술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명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에서 지역상주단체로 브러쉬 씨어터,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2개 단체가 선정돼 광명시민회관에서 올 한해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브러쉬 씨어터는 아동 청소년극을 창작하는 단체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해외 진출 문화교류 공헌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은바 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현대무용 안무를 시도하며 무용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단체로 오는 11월에 광명시민회관에서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명문화재단 관계자는 광명시민회관과 공연예술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공연장 활성화와 공연예술단체와 상생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된 이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4-23 19:42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