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前 선수금 받았다”… 평택 대규모 산단 조성 ‘잡음’

평택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올해 1월 고덕면 일원에 총면적 108만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만 A사는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한 일부 업체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실시계획 승인 등 실질적인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로부터 매입 예약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산업입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 승인, 토지소유권 확보, 용지조성 착공, 선수금 환불 담보보증서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A사는 지정계획 승인 이전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용지매입 예약청약서를 작성하고 선수금을 받았으며 선수금을 낸 일부 업체들이 뒤늦게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 A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A사가 앞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기업 17곳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사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기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으로 청약금을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 사기로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가고 있으며 원금은 다 돌려줬기 때문에 거의 무혐의로 나올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현장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모사를 꾸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들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일부 기업과 같이 회사를 공격해서 난감하게 만들어 다른 현장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 바둑 최연소 주장 스미레 3단…“팀 우승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 외국 선수로서 처음 출전할 수 있었는데 올해도 출전할 수 있게 돼 기뻐요.” 평택시 여자 프로바둑팀인 ‘평택브레인시티’ 주장 스미레 3단(15)은 “주장을 맡을 실력이 없어 불안하지만 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겠다”며 2024 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에 출전 소감을 밝혔다. 리그 전체에서 최연소 주장을 맡은 스미레 3단은 김주아 3단, 고미소 2단, 리샤오시 5단(지명순)과 함께 안형준 5단이 감독을 맡은 신생팀 평택브레인시티 소속으로 이번 리그에 출전한다. 스미레 3단은 “생활은 평소에도, 경기 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사활을 풀거나 대국을 검토하는 등 매일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재 바둑 소녀로 유명한 2009년생 스미레 3단은 2019년 만 10세의 나이로 일본기원에 입단하며 당시 사상 최연소 입단자가 됐다. 동시에 사상 첫 일본기원의 해외 이적 선수이기도 하다. 2019년 4월 일본기원의 영재 특별 채용 제1호로 입단했으나 지난해 9월 한국기원에 객원기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한국프로기사협회 기사대의원회, 한국기원 이사회 등을 거치며 한국으로의 이적을 확정했다. 그 후 스미레 3단은 지난해 10월30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적 이유를 “새로운 환경에서 더 강한 프로기사가 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기원으로 이적한 후 그는 “일본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레벨이 높고 층이 두꺼운 것을 느끼고 있다”며 “저의 실력 부족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반부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스미레 3단은 지난 6월10일 국제바둑춘향 선발대회 프로춘향부 결승전에서 오유진 9단에게 232수 만에 백 불계승하면서 한국기원 이적 3개월 만에 국내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스미레 3단은 “우승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며 “아주 강한 오유진 9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기뻤다”고 당시 소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은 구체적인 꿈이 생각나진 않지만 실력을 늘리고 싶다”며 “계속 한국 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평택 시민사회단체 “실무형 항만발전 자문기구 구성하라”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시가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권을 포기했다며 실무형 항만발전 자문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평택항정책개발협의회는 9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카페리 운항이 있었기에 항만기관들 즉 CIQ기관의 평택항 전담기구 설치 및 통관관련 공무원 상주, 평택세관 승격, 평택지방해수청 설치 촉발을 계기로 인천항의 그늘에서 벗어남은 물론 공업항을 탈피해 상업항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처리 예규가 규정하고 있다는 입찰 참가조건은 눈을 씻고 몇 번을 찾아 봐도 없다”며 “입찰 참가조건은 평택시를 배제하거나 토사구팽하기 위해 평택해수청에서 작위적으로 만들어 진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질을 왜곡해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거짓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형식적인 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아닌 전문가적 실무형 신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신국제여객터미날 운영권 상실과정에 대한 전모를 조사하기 위한 가칭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평택해수청은 지난 1월 ‘2024~2026년도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용역’을 공고,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를 선정해 지난 3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운영권 포기에 대한 시의 사과, 실무형 항만발전 자문기구 구성, 평택해수청과의 관계 재정립 등을 요구했다. 정장선 시장은 “과거 터미널은 평택시가 지었지만 신터미널은 정부 예산으로 건축해 정부가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빼앗긴 것이 아니며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이며 신여객터미널 준공을 계기로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과의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3선 도전' 거취 표명 유보...“기다려 달라”

정장선 평택시장이 3선 도전 등 향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 “조금 더 기다려 달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 시장은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2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 중 경기일보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5월4일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출마 기자회견 당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4일 진행한 ‘민선 8기 1주년 언론 간담회’에선 정치적 거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3선 도전에 열린 입장을 내놨다. 임기 내 신규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임기 중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건 공론화를 차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4일 현덕면에 오는 2030년까지 80만㎡ 규모의 환경복합시설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계속 부딪혔다. 이후 정 시장은 지난 3일 임기 중 시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선 3선 출마에 도전해 민선9기에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며 조심스레 추측이 제기됐다. 정 시장은 “2년 동안 충분히 객관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해서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민선9기가 되면 바로 공론화와 공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선거에 다시 나갈 것을 계산한 게 아니다”라며 재출마에 대한 여지가 아니냐는 지역사회 일각의 추측과는 선을 그었다.

평택상의, 베트남 다낭시 경제협력 대표단과 교류회 개최

평택시와 베트남 다낭시 관계자와 기업 간 투자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만남의 장이 열렸다. 평택상의는 8일 상의 컨퍼런스룸에서 ‘베트남 다낭시 경제협력 대표단 방문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국 측에선 이강선 평택상의 회장과 평택상의 회원사 관계자 등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모철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측에선 대표단장을 맡은 응우옌 반 꽝 다낭시 당서기, 트란 치 쿵 당서기, 팜 만 흐엉 부시장, 르 호앙 푹 다낭IC설계 및 정보연구소 과장, 트란 히은 국제협력 및 외교센터 과장, 후엔 리엔 프엉 다낭투자개발회사 과장, 팜 응우엔 후앙엔 다낭투자개발회사 부서장 등 다낭시 관계자를 비롯해 다낭시 기업인 20명이 방문했다. 이날 다낭시 대표단은 평택상의 회원사와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낭시 대표단과 평택 기업들이 투자와 수출 관련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응우옌 반 꽝 당서기는 “다낭시는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메카트로닉스와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며 “반도체 분야 기업이 확장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 공급망과 설계 장비 등 전문투자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투자 정보를 한국 기업과 평택의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강선 회장은 “이 모임이 평택시와 다낭시의 오피니언 리더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여서 더욱 뜻깊다”며 “두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오늘 경제교류에서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혁신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이란 공동 가치에 뿌리를 두고 조화를 이루며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 반년만에 ‘출근’…부당해고 아파트 경비원 ‘복직’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해온 70대 아파트 경비원(경기일보 2023년 12월27일자 10면)이 6개월여 만에 복직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하 노조)는 5일 평택 A아파트 앞에서 경비원 B씨(72)의 복직을 축하하고 3개월짜리 초단기계약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9월부터 A아파트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해왔으나 지난해 연말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을 종료당했다. B씨와 노조는 해고 과정에서 사유를 듣지 못했기에 그간 근무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돼 명백한 사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지난 2월29일 경기기지방노동위원회와 6월10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구제신청 인용 후에도 용역업체는 B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강제이행금 972만원이 부과될 상황에 놓이자 복직절차에 들어가 B씨는 같은 달 26일부터 다시 출근을 시작했다. 변수지 노무법인 약속 노무사는 “용역업체는 재계약 거부와 고용승계 거부라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려고 했으나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대다수 경비·청소근로자는 나이가 많아 취직이 어렵고 취직하더라도 해고를 걱정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아무 말 없이 일하는 실정”이라며 “3개월 쪼개기계약으로 일하다가 1년도 안 되서 해고돼 이 업체 저 업체에 떠돌아 다니거나 부당 해고당하는 일이 근절되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김기홍 노조위원장은 “약 400만명에 이르는 간접 고용된 파견·용역사회 소속 근로자는 3개월짜리 혹은 1개월짜리 근로계약에도 슈퍼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너무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현실을 바꾸고 초단기 3개월 계약을 없앨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투쟁했으며 우리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이 바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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