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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대책기구 있어야

매년 10만명의 청소년이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매고 있다면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가출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가출기간은 점점 길어져 심각성이 더 하다. 가출의 장기화는 범죄집단과 성매매 등 탈선으로 이어지고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경찰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9~13세 가출 청소년이 2002년의 경우 전체 가출 청소년 중 20%였으나 지난해에는 25.5%로 늘었다. 문제는 가출 연령이 낮을수록 가출횟수가 늘고 장기화된다는 점이다. 6번 이상 가출한 청소년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 처음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출 청소년 중 60%를 차지하는 여학생의 경우 가출한 지 6개월 내에 성매매의 유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청소년이 늘어나는 이유는 두 말 할 나위 없이 원만치 못한 가정 탓이다. 2003년의 경우, 가출청소년 원인이 교우관계, 가정불화, 가정방임, 엄격한 부모, 가난, 구직, 도시동경 순이었으며, 중간 경유지는 친구 등 집단거주지, 상담기관, 쉼터, 직업소개소·취업알선기관, 주유소 등 단기취업처와 경찰서였다. 가출청소년들이 다행히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일반 ‘그룹 홈’ 시설, 취업기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귀착지가 소년원, 윤락업소,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에서 청소년들의 장래가 크게 우려된다. 더구나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역이나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이들을 빨리 찾아내 가정이나 쉼터 등으로 인계해야 하지만 국내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현장활동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쉼터로 청소년들을 인계했다 하여도 안심할 수 없다. 규칙적인 쉼터생활에 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뿐 아니라 개개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 보호기간이 끝나 쉼터를 나가면 또 다시 예전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부를 원하는 학생은 복교를 시키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장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쉼터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실현이 사실상 어렵다. 정부사업으로 가출청소년 선도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15 00:00

단순조선의 피라미드?

내몽골, 만주, 북중국 지역에 가면 평균 25~100m 높이의 피라미드들이 100개 이상 서 있다고 전한다. 이 피라미드를 최초 발견한 사람은 1945년 이곳 인근을 비행하던 중 사진을 촬영한 미국 수송기 조종사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까지는 산으로 알고 있었다. 1963년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이들 거대한 피라미드를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의 무덤으로 예상하고 발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3년 실시된 고고학계의 탄소 연대 측정법에 의해 진시황의 무덤보다 수천년 앞서 축조한 것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독일의 고고학자 ‘하우스 돌프’가 ‘피터 크랴샤’라는 친구와 함께 여행객으로 가장하고 외국인 금지 구역으로 묶여 있던 북중국 일대의 피라미드들을 몰래 사진으로 담는 데 성공하였다. 그후 중국 공안당국이 촬영사실을 알아내고 하우스 돌프와 친구를 검거하여 카메라 및 필름 등을 압수하였으나 다행히 촬영 직후 곧 바로 모든 사진들을 독일로 보내 서방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하였다.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21세기 최고의 고고학 발견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에서는 북중국 및 만주땅에는 옛날부터 야만민족과 기마민족들이 살았던 곳이라 진보된 문명이 없다고 말하고 독일학자의 사진과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발뺌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0년 전부터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역사에 편입시켜 자국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 세계에 고구려 역사가 중국역사라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 북중국의 피라미드들은 위로 갈수록 낮아지고 계단식 형태의 고구려의 무덤과 똑같은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건축공법을 ‘들여쌓기 공법’이라고 부르며 중국과 일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 고유의 건축공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5천년 전에 이 지역에서 이런 문명을 가진 집단은 누구인가? 중국인인가? 아니다. 중국인은 황하 유역에서 농사 짓고 청동기를 만들고 있었다. 몽골인인가? 아니다. 몽골인들은 당시 존재도 없었다. 거란족? 오환족? 이들은 완전 유목민으로서 정주 문명과 관계없다. 여진족? 이들도 유목민이다. 5천년 전 이 지역에 관계된 국가나 민족은 누구인가? 이 지역에 단군 조선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굴해야 한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4 00:00

기고/이의동, 서울대인가 지역대학인가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각서에 의하면 경기도는 3천453억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서울대학교에 8만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3만여평 규모의 신축비를 부담하고 심지어는 운영비까지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거 정부주도하에 택지개발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이번 이의동 신도시 개발에서 이의 중심에 연구개발단지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민이 이의동 연구개발단지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이 단지가 1천만 명을 훌쩍 넘은 경기도민을 부양할 경제력을 생산할 발전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의 운명이 걸려 있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대를 수원으로 초청한다고 하는 보도는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과거 세계의 주요 지역사회에 건립된 과학단지의 예를 보면 지역거점대학과의 긴밀한 연계성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서울대가 이곳 수원으로 내려와서 지역사회와 얼마나 밀접한 협력을 이루어 낼지 자못 걱정스럽다.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기술연구원의 운영방안은 공대나 자연대 교수중의 일부가 이곳으로 내려와서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에서 거의 지난 한 세기동안 뿌리를 내렸던 농업생명과학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지가 작년 8월인데 다른 단과대학이 새 터전을 잡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원천적으로 지역대학의 참여를 배제한 채 서울대를 염두에 둔 이번 임의계약은 최근 모든 연구프로젝트 선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정부정책과 역행하는 행태이다. 거리와 인력수급의 본원적인 문제점을 애써 도외시하고 이를 추진한 배경에는 서울대학교의 간판을 이용하겠다는 계산된 대중주의와 도민의 환심을 사겠다는 정치적 발상의 발로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역대학이 서울대를 도저히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면 나라와 도의 장래를 생각하여 지역대학 교수의 자존심을 한 풀 꺾고 서울대의 남하를 용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 곳 경기도에는 35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의 연구역량을 컨소시엄 형태로 연합한다면 서울대 보다 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최소한 길고 짧은 것은 대 보아야 안다.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지역대학을 제쳐두고 서울대를 빈 몸으로 모셔온다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의동 연구개발단지에 모셔 와야 할 연구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공정하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는 경기도내 지역대학과의 공정한 게임을 통하여 간판이 아닌 본연의 역량을 평가받아야 할 것이고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일을 해결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조광순.아주대 영문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4 00:00

천자춘추/김치 종주국

고문헌의 채소절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중국의 옛 경서(經書)에 채소절임 무리를 한결같이 저(菹)라 하였고 500년 경의 ‘제민요술’에서도 저라 하였으나 그 후 청代에서는 함채(鹹菜) 또는 엄채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이규보가 지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의 ‘순무를 장에 담그면 여름 3개월 동안 먹기에 매우 마땅하고 소금에 절이면 겨울을 능히 견딜 수 있다’는 문구를 김치에 관한 최초의 문헌자료로 보고 있다. 고추가 들어간 오늘날의 김치에 관한 기록은 1766년의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동치미, 굴김치 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김치는 1700년대 중반부터 중국 등 타국의 단순한 채소절임음식과 다른 독특한 발효식품으로 발달해 왔다. 지금까지 밝혀진 김치의 종류는 335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배추김치류 등이 173종, 깍두기류 20종, 겉절이류 19종, 동치미류 7종 등으로 다양하나, 현재 제품 김치로는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등 20여종에 불과하다. 김치제조업체는 농협김치공장 13개를 비롯하여 전국에 460여개가 있는데 중소영세업체가 대부분이다. 91년도 청산김치를 처음 설립한 농협은 95년도에 한국이 ‘김치종주국’임을 선포한 후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결과, 농협김치가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공식식품, 97년 에어 프랑스 기내식, 98 월드컵 공식식품으로 지정받는데 성공하였다. 97년도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로부터 일본의 ‘kimuchi’를 물리치고 ‘Kimchi’가 국제적 표기로 인정 받음으로써 김치종주국의 위상이 확고해 졌다. 이러한 우리의 김치가 최근에 수입량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 김치종주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올 1월 중 수입한 김치는 2천641t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4배로 늘었다. 주로 중국산으로 지난해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는 6만9천여t인 반면에 우리가 해외에 수출한 김치는 3만4천여t에 그쳤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우리농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된 농산물가공식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고유의 전통식품인 김치 역시 제품화 확대 등 선진화를 통한 세계화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학계와 농협을 비롯한 김치생산자의 끊임없는 연구와 개척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박재근.농협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4 00:00

독자투고/가전품 고효율 에너지기기 구매를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고효율 에너지 기기를 구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1℃만 올려도 연간 원자력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냉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심야전기 에어컨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이다. 심야전력을 이용해 야간에 얼음을 얼렸다가 주간에 쾌적한 냉방을 하는 심야전기 에어컨은 개별 냉방에 적합한 패키지형으로 전기요금이 일반 전기요금의 4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한 자연냉방으로 냉방병이 없는 무공해 에너지로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대형 건물(관공서, 학교, 복지회관, 학원, 병원 등) 등에 설치하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초기투자비가 일반에어컨보다 비싼 반면 유지비가 저렴하고, 설치 지원금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 지급하므로 3~4년 정도면 초기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기구입 및 설치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금융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융자받을 수 있다. /김윤섭·한전 경기지사 영업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4 00:00

파주·연천의 친환경농업에 기대한다

파주시와 연천군이 260만평 규모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하는 것은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다고 보아 기대할만 하다. 친환경 농업의 말이 나온 지는 한참 됐다. 예컨대 오리농법은 이미 보편화 되었다. 따라서 파주시와 연천군이 계획하는 친환경농업은 기존의 방법을 병행하면서도 보다 청정생산에 합치되는 차원 높은 영농 개발을 브랜드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쌀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국내산 쌀을 소비자들에게 차별화 하는 것은 국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다. 자치단체가 품질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실명화로 유통과정의 신뢰가 담보된 좋은 쌀은 일반 쌀이나 수입쌀 보다 몇배 비싸도 소비의 선호도가 높은 것이 국내 시장이다. 이미 증산보다 미질이 중요시된 쌀 소비의 패턴에서 농약과 비료를 완전히 배제하는 유기질 농법의 불가피한 수확량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농업인 소득은 보장돼야 한다. 전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친환경농업이 성공한다. 물론 고품질의 청정미는 시장에서 이같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자치단체가 농지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도 가능한 지원 방법이다. 친환경농업이 가져오는 부대 생산물의 전략화가 또한 가능하다. 가령 논에서 생성되는 자연산 미꾸라지의 대량생산, 메뚜기떼의 번식은 이 역시 소득의 부업으로 그 청정성을 상표화하기에 충분하다. 친환경농업이 조성하는 논 농장의 생태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계를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농약에 면역된 병충해는 해마다 더 독성이 강한 농약을 필요로 하고, 금비 역시 해마다 척박해가는 토양에 수요가 더 늘어만 간다. 여기에 도전하여 농약을 거부하고 금비 대신에 퇴비를 고집하는 친환경농업은 실로 숱한 고난이 따르는 것은 부인될 수 없다. 그러나 모험과 도전이 없으면 새로운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친환경농업은 농지의 산성화를 배제하는 농지의 혁명이다. 농약과 금비로 인해 하천이 망가지는 환경훼손의 폐해를 막아주기도 한다. 마땅히 정부 차원에서 육성돼야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다. 이를 파주시와 연천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욕을 갖는 것은 높이 평가된다. 아무쪼록 세심한 준비와 계획으로 시범적 성공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14 00:00

공공의료사업 활성화에 노력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3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군·구마다 거점병원을 두고 인구 5만명 당 보건소 한 곳씩을 설치, 서민을 위한 1차 진료를 강화하고 희귀·난치병 환자와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같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 공공의료 예산은 600억원에 불과해 노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성이 불투명하다. 투자와 인력부족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이 동시에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병상 기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병상을 오래 차지하는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를 돌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공공의료 기관이 이같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맡아 주어야 하지만 투자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예산 3천300억원을 신청했으나 600억원만 배정은 것이 그 실예다.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유출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낮은 봉급이나 개업을 목적으로 의료진들이 사표를 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공사 의료원(전국 33곳)의 경우 의사 755명 중 39%인 295명이 2000년을 전후해 대거 사표를 냈다. 지방공사 의료원은 의사 654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58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207명이 필요한 보훈병원(5곳)도 현재 195명만이 일하고 있는 중이다. 1960~70년대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을 돌봤던 국공립 의료기관의 병상 비중도 2000년 15.2%, 지난해에는 11.6%로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정작 공공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할 서민과 희귀질병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빈사상태에 처한 공공의료사업을 살리는 길은 물론 예산증액이다. 하지만 보건소는 각종 질병 예방접종에 힘쓰고, 공공의료기관은 희귀 난치병 치료를 전담케 하여 민간의료를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노 대통령의 공약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특별대책을 속히 수립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14 00:00

가짜 공인중개사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량 밀거래는 예고된 사건이다. 그동안 자격증 관리가 너무 허술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공단에서 관할 시·도로 통보해 자격증을 부여한다. 시·도에서 자격증을 받은 합격자들은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총 3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자격증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중개사 자격증을 위조할 수 있는 소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해당 시·군·구청이 자격증 사본의 진위를 공단측에 제대로 조회하지 않는 것이다. 시·도에도 문제가 있다. 산업인력공단으로 부터 받은 합격자 명단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위조자격증 구매자들은 엉터리 자격증 사본만으로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자격증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개설등록증도 쉽게 받는다. 검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위조단 및 판매범들은 자격증 구입 희망자들의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넘겨 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경기도지사·인천시장 등 명의의 자격증 50장을 위조, 장당 평균 1천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거래했다고 한다. 위조 자격증 구입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직접 영업을 했지만 가족의 재테크용으로 산 경우도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 제도 시행 이후 총 17만명이 합격했고, 지난해 치러진 14회 시험에만 26만 여명이 응시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부동산 투기 바람과 조기 퇴직자, 주부 등이 생계용으로 취득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자격증 위조단의 대담한 수법에 비해 감독 관청의 업무처리와 관리가 너무 소홀한 점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위조자격증으로 개설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했다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보상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가짜 자격증과 가짜 공인중개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당국의 관리 소홀탓이 크다. 합격자 명단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국 시·도별로 일제히 점검, 재발 방지책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성실한 공인중개사가 매도돼서는 안된다. /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3 00:00

목요칼럼/헌재 선고를 앞두고...

아직도 기억한다. “나 모르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지난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바로 전날 대통령은 그랬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된 그 자리는 대국민 입장 표명의 자리였다. 측근비리를 말하면서 그가 재벌 기업에서 받은 돈의 일부로 아파트를 샀다는 검찰수사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까지 해명했다. 새 아파트를 사면서 전에 살던 집의 매매대금이 제때 빠지지 않아 우선 기업에서 받은 돈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받은 매매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내용의 측근비리와 선거법위반 그리고 경제파탄 등이 심판 사유로 된 헌법재판소 선고가 대통령 직무정지 60여일만인 내일 열린다. 법률심리, 사실심리, 정황심리의 심증형성이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관들의 자유심증주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책임의 은둔이며 도피다. 소추를 인용하여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하여 복귀시키느냐 하는 재판이다. 역사에 기록된다. 이토록 책임이 막중한 합의제 재판이 가부간에 전원 일치의 9대0이나 0대9가 아닌 이상에는 단 1명일 지라도 다른 소수의견이 있으면 결정문에 개진돼야 하는 것은 역사적 공식문서의 정확한 기록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임명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민선직인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정신나간 주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 등 각급 민선직의 비리를 임명직 법관이 재판하는 것도 법관 또한 헌법 기관이기 때문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계류된 뒤 경찰의 각별한 경호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 이 연유가 대중집회의 위세가 미친 신변 안전의 우려에 있었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실이다. 물론 재판관들은 심증형성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객관적 관점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선고의 권위와 무관하기 어려운 사실을 간과하기가 심히 어렵다. 선고를 예단하는 언행이나 일정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런 터에 소수 의견을 결정문에서 묵과키로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위해 더욱 바람직 하지 않다. 만약 소수 의견이 있는 데도 이를 밝히지 않아 비록 당장은 모른다 하여도 결국은 다 밝혀지게 마련이다. 기왕 이럴 바에는 재판관 누구는 이렇게 판단하였고 또 누구는 저렇게 판단하였다는 내용을 결정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소신에 책임을 지는 재판관다운 당당한 자세인 것이다. 국론 분열을 우려한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무성한 추리와 루머로 혼돈을 더 할 우려가 높다. 불법과 부당함은 본질이 다르다. 탄핵 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관점에 따라 부당하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의결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통령 소추에 가결 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역풍이 불자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모습이다.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것이 반드시 진리인 것은 아니다. 역사의 이런 사례는 많지만 여기선 그만 둔다. 고독해도 소신과 신념을 가질 줄 아는 정치인의 정치생명이 대중영합주의 보다 멀리 보아 더 길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이를 탓하여 미래를 망치는 것은 어리석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어떻게 나든 이젠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동을 걸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선고에 불복의 시비를 거는 것도 소용없고 누굴 원망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오만과 증오가 얼마나 불행한 가도 알아야 한다. 민중은 지금 말 못할 고초를 겪고 있다. 자성할 줄 몰랐던 그는 자성해야 할 것으로 안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3 00:00

천자춘추/강릉단오제

중국이 우리의 ‘강릉 단오제’를 유네스코 ‘인류 구전(口傳) 및 무형문화재 걸작’으로 등록하려는 일에 대해 문화 약탈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는 보도를 접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국의 단오절도 중국인이 중시하고 있는 명절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나라 현종의 생일이 팔월 초닷새인 것과 관련, 음력 오월 초닷새를 단오절로 정했다고 한다. 사실은 이런 풍습이 그 이전부터 전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중국 단오절의 풍습 가운데 용선(龍船) 경기라는 것이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호화판 배로 만들어져 한편에 십여 명의 선수가 일조가 되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배를 젓는다. 이 화려한 경기는 외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단오절의 별식으로 쫑즈(宗子)라는 것이 있다. 찹쌀밥 속에 고기나 생선을 넣거나 팥과 과일 등을 넣어 뭉쳐서 만든 주먹밥이다. 팥이 들어 있는 것은 우리 찹쌀떡과 비슷한데 우리 찹쌀떡은 가루 반죽을 익혀서 만들게 되지만 중국의 쫑즈는 찹쌀밥을 그대로 뭉쳐 만들어지는 것이 다르다. 한편 각 가정에서는 대문에다 쑥이나 창포잎을 달아놓는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 가지 해충이 번성하게 되니까 물리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어른들은 슝황지우(雄黃酒)라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부녀자들은 창포잎을 삶아서 나온 물로 머리를 감기도 한다. 이렇듯 중국의 단오절 행사는 우리와 비슷한 점도 더러 있으나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강릉 단오제의 경우 수십 개의 굿판이 벌어지고 각종 놀이가 결합된 농경문화 축제로 대관령 넘어 동해안의 대표적 단오 행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다. 중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물론 중국은 과거 수천 년 동안 주변 국가에 대해 문화 수출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 중심의 문화주의가 수천 년 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그런 지위를 누릴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 문화 외에는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배워야 할 것(必須學)일 뿐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不値得學)’라는 문화적 우월주의 역시 시대착오적인 문화 제국주의에 빠질 위험에 있다. 이제 중국은 문화 제국주의보다 이웃 나라가 전승 발전시켜온 문화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는 도량을 갖는 쪽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채훈.역사소설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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