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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융자제’ 문턱 이렇게 낮춰라

정부지원 학자금의 금리는 연 9.5%로 이 중 학생은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지원받으므로 혜택이 크다. 지난 1월부터는 금리가 8.5%로 낮아져 학생의 실제 부담은 5%까지로 줄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으로만 국한돼 있어 조건이 까다롭다. 2001년도 1학기의 경우 전국 49개 주요대학의 정부지원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모두 4만2천774명이었다. 이들 학교의 전체 재학생 64만8천481명의 6.6%로 15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지원 학자금 수혜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이자가 훨씬 높은 할부금융사로 몰렸다. 2002년에는 삼성캐피탈·LG카드 등 3곳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만 1조3천74억원에 달해 정부지원 학자금(6천580억원)의 2배에 달했다.. 그러나 지금은 할부금융사에서도 학자금을 빌리기가 힘들어졌다. 지난해 신용카드사 위기가 닥치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 2002년 7천억원이던 삼성캐피탈의 학자금 대출이 지난해에는 거의 전무했다. 할부금융사 3곳의 전체 학자금 대출도 2천500억원 정도로 2002년 5분의1에 불과했다. 그나마 올해는 3곳 모두 학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이익이 적다는 게 중단 이유다. 그렇다면 한국채권연구원과 서울대 경제학부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학자금 융자를 위한 재원확충 건의가 적합한 대책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 방안이다. ABS를 유동화하면 학자금 지원규모를 현재의 2.3배로 늘릴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대출금리의 절반 이상을 재정이 떠안고 있지만 주택금융공사를 거치면 학생의 부담이 1.25%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실직자 및 빈곤층 자녀만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융자를 중산층에 까지 확대하고 등록금으로 제한돼 있는 융자한도를 생활비까지 보조해주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 재원확충 건의를 재정경제부 등과 함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학자금 융자제의 문턱을 낮춰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02 00:00

정치

한자 ‘줄 여(與)’는 4개의 손, 즉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주기 위해 두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갑골문을 보면 이해가 간다. 따라서 ‘여’의 본뜻은 ‘주다’이다. 여신(與信), 대여(貸與), 수여(授與)가 있다. 비슷한 글자로 4개의 손이 수레(車)를 잡고 있는 것이 輿(가마 여), 한마음 한 뜻(同)으로 물건을 들고 일어서는 것이 興, (일어날 흥)자(字)다. 또 擧(들 거)는 興에 손(手)하나가 더 있는 글자이므로 두 사람 이상이 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주고 받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에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은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된다. 주는 사물도 재화 같은 구체적인 물건이 있고 또 격려, 위안과 같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는 ‘함께’ ‘친구’ 등의 뜻도 가지고 있다. ‘들 야(野)’는 마을(里)에서 좀 떨어진 (予)곳으로서 본디 ‘들’을 뜻한다. 그 곳은 논밭과 숲이 있어 사람이 사는 마을 보다는 거칠다. 그래서 ‘거칠다’ ‘덜 성숙된 곳’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사실 성숙과 미숙의 구별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사람의 경우, 어른이 아이보다는 성숙하겠지만 문무백관 보다는 미숙하지 않나 싶은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여기에서 야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민간(民間)을 뜻하게도 되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것을 재야, 그런 사람을 야인, 정계를 떠나 민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야다. 여야는 여당과 야당의 준말이다. 여당이란 곧 집권계층과 ‘친구’, ‘우호적인’당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당을 뜻한다. 야당은 국정에 참여하지 않아 집권 계층에 대하여 비판과 함께 다소 ‘거친 공격’을 가한다. 그러나 여당이라고 정부에 대해 무조건 ‘지지’나 하고, 반대로 야당이라고 무조건 ‘공격’만 한다면 올바른 정당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은 정치를 잘 모르는 탓이다. 여소야대나 여대야소나 본분을 망각하면 공멸한다. 17대 총선 이후 ‘여대’가 된 열린우리당이 들 떠 있는 인상이다. 자제를 당부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01 00:00

"5월 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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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30 00:00

美軍 재배치 관련, 평택 지역경제 세미나

미군용산기지 및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은 한·미 두 나라의 약조다. 오는 2014년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된 미군 재배치에 용산기지 이전은 가하고 2사단은 불가하다는 논리는 이리하여 별 설득력이 없다. 무엇보다 주요한 것은 친미나 반미의 이분법적 관점이 아닌 용미(用美)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배후로 하는 주한 미군의 이같은 재배치는 평택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엊그제 평택북부지역발전협의회가 평택시북부문예회관에서 가진 ‘평택시 미군재비치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이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평택시 미군재배치와 북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정혜영 평택대교수), ‘송탄관광특구지역의 도시계획 측면 활성화 방안’(이시화 평택대 교수), ‘송탄관광특구지역의 마케팅 전략’(한경대 교수) 등 주제는 지역사회 산·학협동의 모범이라고 보아 평가할 만 하다. 그 연구 또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과 밀착된 내용으로 일관하여 변화되는 미래상 정립에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다. 전 도의원 정태호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평택북부지역발전협의회의 이러한 변화 대비는 민간단체의 능동적 활동인 점에서 정책입안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비단 송탄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평택의 전지역사회 그리고 경기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높다. 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노력은 긍정적 요인의 극대화와 부정적 요인의 극소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최대공익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시·도), 지역주민, 중앙정부가 삼위일체가 돼야 하는 것이지만 누구보다 민간단체의 의욕적 노력이 절실하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민간단체의 이런 긍정적 견해를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미군 재배치를 연착륙하는 길임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물론 미군재배치에 따른 평택 지역사회의 욕구 수용은 이밖에도 많다. 예컨대 토지매입이 이에 속한다. 토지매입은 절대로 수용이 아닌 어디까지나 협의 매수로 가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부는 입안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진 이번 민간단체의 세미나는 그래서 더욱 뜻이 깊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30 00:00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교육문제

정부는 2001년부터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에게 학교를 개방했다. 전세계약서, 후견인 보증서 등 국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이들의 입학을 허가해 왔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때문이다. 아이의 인권,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의무교육인 초등·중학교를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현재 국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외국인 자녀 837명 중 불법체류자 자녀는 139명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30만, 그 자녀를 3천명으로 추산할 때 당국이 학교 문을 개방은 했지만 불법체류자 자녀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제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발각 우려와 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이 현실과 제도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셈이다. 장기 체류자의 자녀들도 졸업, 진학에 어려움을 겪기는 비슷하다. 입학은 하더라도 전체 수업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학생으로 등록되지 않는다. 학년을 마쳐도 졸업장이 아닌 수료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은 정식 절차가 아닌 알음알음 부탁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일례로 안산 모중학교의 경우 6명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이 재학중이지만 모두 청강생 신분이다. 이들은 재적인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중학교는 초등학교 ‘수료증’ 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을 잘 받아 주는 학교다. 그러나 졸업장은 주지 못하고 청강생으로밖에 인정을 못해 주는형편이다. ‘돈 없고 힘 없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 다수가 학교 울타리 밖에 있으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차별과 설움을 겪는 경우가 비참할 지경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몽골 어린이가 점심시간에 교문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두 달 만에 쫓겨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학교쪽에서는 교칙위반을 방출 사유로 내세웠지만 도리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가정은 대부분 맞벌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들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방과 후 교실개방 등 특별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의 입학부터 학교생활, 진학까지 아우르는 교육체계는 인권국가에서 필히 갖춰야 할 인도적인 제도다.

사설 경기일보 2004-04-30 00:00

마니아(mania)

17세기 조선 선비 김득신은 무식(?)한 책읽기로 인구에 회자됐다. 그의 ‘독수기(讀數記)’를 보면 ‘백이전’을 11만3천번, ‘노자전’을 2만번, ‘제책’을 1만8천번, ‘장군묘갈명’을 1만3천번 하는 식으로 무려 36편의 고전을 1만번 이상 읽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장자’ ‘사기’ 등은 1만번을 채우지 못해 기록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박제가의 ‘백화보서(白花普序)’에는 꽃에 미쳐 1년 내내 꽃만 그렸다는 ‘화훼 마니아(mania)’ 김군의 이야기가 나온다. 표구에 미쳐 하루 종일 옛 그림 수선에 매달린 방효랑, 좋은 돌만 나오면 벼루를 깎은 정철조, 수석에 미쳐 돌을 주우러 돌아다닌 이유신,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담배에 관한 기록을 주제별로 모은 ‘연경(煙經)’의 저자 이옥, 비둘기 사육에 열중해 ‘발합경’을 남긴 유득공, 앵무새 이야기를 집대성한 이서구도 있었다.이렇게 무언가에 빠지면 끝을 보는 열정을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고 한다. 즉 ‘미치지(狂) 않으면 미치지(及)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시 세상은 재주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 주류에 편입하지 못했던 경계인의 생애는 불행했다. 산수와 기하학에 재능을 보여 과거 시험없이 관상감에 발탁된 김영은 해시계 지평일구를 만드는 등 천재를 과시했지만 시기와 모략에 생을 마쳤다. 과거 시험 때마다 급제했던 노긍은 과거 시험장에서 글이나 팔아 먹으며 식객으로 전전하다 세상을 떴다. 허균은 새 세상을 꿈꾸다 능지처참을 당했고, “논어덕에 미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고전읽기를 생의 목표로 삼은 이덕무는 영양실조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다. (돈을 꿔 달라는 말 대신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이. 여기 호리병을 보내니 가득 담아 보내줌이 어떠하실까?”라며 술병까지 딸려 보낸 박지원의 편지에 (이것 저것 다 좋은 것은 없다는 뜻의) “양주의 학은 없는 법”이라며 돈을 보내되 술병은 채우지 않은 친구 박제가의 답신도 있었다. 18세기 지식인들의 삶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21세기라는 오늘날이 인적·물적·심적으로 너무 삭막한 탓이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30 00:00

기고/탄핵심판의 민주주의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야3당이 공조하여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기각결정의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때에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주장을 폈다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발언이라 하여 큰 비난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재고할만한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성의 근원은 유권자들의 지지이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패배를 불러온 궁극적 이유도 따지고 보면 야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거슬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면서 행사해야 한다. 헌법이 탄핵소추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서 여론에 역행하면서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민주적이지는 않다. 더구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민여론을 살펴가며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의원들의 올바른 의정활동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민주주의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3명은 대통령 자신이 선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재판관은 한명도 없다.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들은 간접적으로만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들은 국민의 지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조인 경력을 쌓았다. 일정주기로 재임용을 받아야 하는 인사시스템 속에서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려면 정권의 수뇌부나 적어도 사법부 수뇌부의 눈 밖에 나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낮은 사람들이 국민직선 대통령의 하야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민주공화국 헌법임을 자처하는 우리 헌법의 중대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쟁에서 야당 후보들을 물리치고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확보한 그 어느 공직자보다도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의 지지와는 거리가 멀고 게다가 일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출세한 사람들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말이 나든 간에 민주주의 관점에서 대통령 탄핵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합법성과 법질서 유지는 나라의 안정에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넘어 그 법의 내용이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때다. /하태수.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30 00:00

천자춘추/중국을 타산지석으로

중국붐이다, 조기유학이다, 한자교육이다 해서 열풍이 분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해야 할 것인가. 중국의 MIT로 불리는 청화대(淸華大)를 한번 들여다 보자. 1952년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북경대와 연경대의 공학대학을 청화대에 합치고 문학과 법과대학은 북경대로 옮겼기 때문에 청화대는 중국 과학기술의 요람이 되었다. 400명의 중국과학원 위원 중 절반 가량이 청화대 출신이거나 교직을 맡았던 이들이라고 한다. 청화대는 학판기업을 관리하는 청화대학기업집단을 만들어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촌의 발전을 이끌고 있고, 46개의 최신 산업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기업 6개의 주식을 상하이 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창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학연이라는 벤처기업 연구 건물을 만들어 의욕을 북돋우고 있는데 여기서 3명의 학생이 모여 만든 벤처기업 시미락은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일본제의 반값으로 만드는 등 지금은 50여 명의 직원과 함께 더욱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흐름과 맞물려 중국 정치 지도자들 중에 청화대 출신이 정계에 많이 진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임위원의 경우, 9명 중 4명이 청화대 출신. 중국 권력 서열 1위인 후진타오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는 수리공정과, 공업담당 부총리 우방궈 전인대 부위원장은 무선전자학과, 우관정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장은 동력계 열공(熱工) 측량·자동제어 학과, 황줘 국무원 부총리는 전기공학과 출신이다. 청화대는 앞으로 우리나라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 송도에 한국 정부, 기업과 힘을 합쳐 벤처기업을 세울 예정이고, 일산에는 테크노타운 형태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기로 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절반을 대기로 했다.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관련 경쟁력은 세계 30~40위권이고, 과학 교육의 경우는 더 처진다고 한다. 문제는 이공계 진학을 꺼리는 풍토가 날로 커진다는데 있다. 서울대를 없애자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도 명문대를 특화시켜 봄이 어떨는지. 묘책이 아니라 너무나 가깝게 다가온 이웃 중국에서 배우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발휘했으면…하고 기대해 본다. /나채훈.역사소설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30 00:00

독자투고/산 정상에 올라 흡연 눈살

건강에 관심에 높아지면서 주말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꼭 명산이 아니더라도 집근처 가까운 산을 오르는 사람들 때문에 요즘 산은 만개한 꽃들과 등산객들로 알록달록하다. 그런데 맑고 신선한 공기마시면서 심신을 단련하러 왔을터인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몇몇 사람들의 흡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산을 오르느라 힘듬을 해소하고자 담배를 피운다지만 기껏 힘들게 정상에 올라와서까지 옆사람의 담배연기를 마시게 된다면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담배꽁초도 아무곳에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힘들게 산을 오르는 목적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담배는 집에다 두고 오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박무영·성남중부경찰서 보안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30 00:00

독자투고/강아지는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리저리 헤매는 강아지를 많이 보게된다. 이들은 주인이 대부분 경제난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버린 유기견들이다. 하지만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병균의 진원지가 될 뿐만 아니라 차도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아 간혹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번식을 하는 경우도 많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강아지는 소유물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따라서 보기좋으면 키우고 병들거나 나이들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적 관계임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김욱배·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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