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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고 부르는 도로변 불법 주차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근무를 하다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보행 방해 및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불법주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특히 밤에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진행 중인 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거나, 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자신이 주차의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사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주차가 사라지지 않는 건 운전자들의 의식 문제도 있지만 출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더 큰 원인일 것이다. 운전자들은 외출하기 전 목적지에 차를 세울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차를 몰고 나갈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할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 /김선동·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3 00:00

"5월 1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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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2 00:00

환경보전협회가 발간하는 환경동화집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가 환경동화집을 발간한다는 소식은 신선하다. 저명한 동화작가에게 창작동화를 청탁, 이미 작품이 도착돼 삽화를 그리는 중이라고 한다. 조대현, 윤수천, 백시억, 이동렬, 권태문, 고수산나, 서석영, 이규희, 박영희, 이재희씨 등이 집필한 환경동화집은 책이름 ‘살아나는 별’이 말해주 듯 자연환경의 밝은 미래를 예고해 준다. 삽화를 그리는 황문희, 이오연, 지용호씨도 유명 화가들이다. 환경동화의 주제는 자연환경,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이다. 여기에 동화작가들은 동·식물의 멸종과 생태계 파괴, 바다오염과 사라지는 갯벌,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자동차 공해(매연), 각종 생활하·폐수로 인한 물의 오염, 물의 과잉소비와 물 부족문제, 토양의 오염과 산성화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그렸다. 무릇 동화가 교육적인 데 중점을 두고 있듯이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가 발행하는 환경동화집 ‘살아나는 별’은 주독자인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호감이 간다. 예컨대 도시아이가 시골의 자연 환경과 벗되어 생활함으로써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새들터’, 새끼붕어와 주인공의 물속 체험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내가 지켜줄게’, 도시생활속의 수자원 낭비와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을 비판한 ‘한밤중 욕실에서’, 환경의 자정작용의 범위를 벗어난 농약, 제조체 등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다룬 ‘갈참나무의 꿈’ 등은 자연환경보전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함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자연이 없는 인간의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만일 공기, 물, 식물이 없다면 인간은 일분도 살기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자연환경이 물질 문명이 발달할 수록 점점 훼손, 파괴돼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동화를 통해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절절히 이야기한 ‘살아나는 별’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널리 읽혀지고, 각 기관·단체에 보급돼 우리의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쾌적하게 보전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12 00:00

서민경제 대책 시급하다

정치권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제17대 국회를 계기로 갖가지 정치개혁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매스미디어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동정과 그들이 쏟아 내는 말의 성찬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들의 말 성찬은 서민들에게 공허하게만 들린다. 요즈음 서민경제는 말이 아니다. 각종 공공요금만 해도 잇달아 인상되고 있다. 지하철·버스요금이 40% 인상을 앞두고 있다. 휘발유는 원유가 상승으로 이미 대폭 인상되어 ℓ당 1천4백원을 넘기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 원유가가 더욱 오를 경우엔 석유파동도 예상된다. 밀가루·라면·음료 가격도 이미 상당 수준 인상되었으며, 담뱃값도 하반기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각종 채소류 가격도 빠른 상태로 상승하고 있다. 인상 러시는 이런 생필품 가격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월 건강보험 수가가 인상된데 이어 각종 보험도 상당 부문 인상됐다. 서민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경제환경의 악화는 국내사정에 의한 요인만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의 긴축경제 운용에 따른 여파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세계 경제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이런 외적 사정에 더하여 국내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기업 투자 부진으로 일자리까지 마련 못하고 있으니 서민경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서민들이 즐겨 찾는 재래시장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 빚에 쪼들려 파산한 상인들이 심지어 야간도주까지 한다고 하니 걱정이다. 정부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정치개혁도 좋지만 겉만 요란한 개혁 소리에 서민경제가 죽어가게 되면 결국 무늬만 요란할뿐 실속은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라도 만들어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야 된다. 모든 정책 역량을 경제에 집중시켜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서민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12 00:00

노인 게이트볼 대회

수원시 장안구 구운동 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 연합회 전용 실내구장, ‘딱’치는 볼에 시선을 집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팀들의 시선은 희비가 엇갈렸다. 제11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기 노인 게이트 볼 대회 경기장은 이렇게 하여 뜨거웠다. 지난 11일 오전 이곳에서 김용서 수원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 대회에서 이존하 대회장이며 연합회장인 그는 개회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노익장의 감투정신’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선수들은 물론 치열한 승부욕을 다투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페어플레이 정신이었다. 상대가 비록 적수일지라도 히트를 치면 그 감투정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우군이 여느 때와 다른 실수를 하면 위로의 박수를 치는 그러한 스포츠정신은 곧 우리의 삶의 정신인 것이다. 이날 게임에 나선 350여명의 각 시·군 임원 및 선수들은 참으로 훌륭했다. 어눌한 손놀림, 어눌한 몸가짐에도 불구하고 게이트 볼에 임해서는 어김없이 라켓을 곤두세우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인들, 그들은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아직도 젊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서로 웃고 서로 즐기는 순간에는 아이와 같이 순진하여 티가 없으면서도 역시 연륜이 쌓인 인생의 달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선수들의 가족들이 열심히 응원하기도 하였다. 아들이나 며느리의 응원, 손주들의 ‘파이팅’ 외침속에 할아버지 할머니선수들은 더욱 분발할 수가 있었다. 아!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체력은 쇠진하였어도 의욕만은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게이트볼 경기장소인 것은 얼마나 다행스런 것인가, 이리하여 성황을 이룬 이날 대회는 아직도 식지않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2 00:00

기고/국민위한 상생의 정치 열어야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되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린지도 벌써 13년째를 맞고 있다. 91년도 7월에 개원한 제3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옹진군·김포시(검단면)를 포함하여 의원수가 117명이었으나 95년도 제4대는 136명으로 늘어났으며 98년도 제5대 때에는 지방의원 축소로 인해 97명으로 감소하고 2002년도에 임기가 개시된 제6대 의회는 의원수가 다시 104명으로 증가하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국회의원과 함께 의원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가 되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의해 91년도에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선배의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정치 초년생들이었다. 그러다보니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 의안을 심사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었다고 한다.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관점으로 해야 할지를 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는 동안 경험에 의한 노하우가 축적되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꼬집으며 추궁하는 지금의 모습은 선배의원들이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얻어낸 값진 성과라 생각된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함이나 윽박지르는 듯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의전제하에 상호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방의회가 정착화되면서 공직을 사퇴하고 지방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가교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년에도 출범한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경우 104명중 92명(88.5%)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민주당은 10명(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4·15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14명(28.6%), 열린우리당 35명(71.4%)으로 광역의원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경기도발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로 다른 당적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치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수 있겠는가 싶다. 하지만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의원 당선자가 70%를 넘는다는 냉엄한 현실에서 보듯이 당리당략 보다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준은 당리당략이 아닌 지역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봉사하는 일하는 정치인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가슴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양태흥.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2 00:00

천자춘추/용천참사와 열린 마음

‘1톤짜리 폭탄 100여개가 한꺼번에 터진 듯한 위력’. 이번 북한 용천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 여파가 북한은 물론 남한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는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대국민 성금품 모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벌써 164억원 상당의 정성들이 답지한 상태다. 이처럼 한민족으로서 함께 하자는 남측의 인도적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연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남북문제의 해결에 있어 상호주의를 표방해 왔다. 하나를 줬으니 하나를 달라는 식의 접근이었다. 이로 인해 남북간의 협상은 으레 줄다리기식의 신경전이 되기 십상이었으며 종국에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긴장국면을 맞게 되는 양상이 되풀이됐다. 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비료지원이나 물자지원 등이 있을 때면 으레 국내 보수세력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달라진 모습들이다. 현재 연일 이어지고 있는 대북지원은 지난 1997년,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옥수수보내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한 이후 북한돕기운동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정도의 원조라면 벌써 목소리를 높여서야 할 법한 국내 보수세력들도 이번만큼은 제목소리 내기를 자제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한편 고무적이게도 북한 역시 남측의 지속적이고도 순수한 지원손길에 화답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체제 유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부해오던 육로수송이 얼마전 실현됐고, 또 북측 언론들이 이례적으로 남측 동포들의 순수한 구호손길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보도를 잇고 있다고 한다. 상호주의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점에서 필자는 모순되게도 유사이래 손꼽힐 만한 몇 안되는 민족참사중 하나라 볼수 있을 이번 용천역 폭발사고가 오히려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물꼬를 트는 새로운 전기 내지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흥분된 기대를 갖게 된다. 남과 북은 같은 핏줄을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합쳐 하나가 되어야 할 한민족이다. 고초를 겪고 있는 동족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당연지사다. 또한 국적, 종교,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적십자사가 이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고통에 빠진 또하나의 우리를 보듬는 마음으로, 상호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북측을 향한 마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가면 어떨까. /윤여갑.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2 00:00

독자투고/경기일보에 감사드리며...

저는 지난 5월 4일 경기일보와 정다우리가 주최하는 ‘사랑의 커플링 나누기’에서 커플링을 감사하게 받은 진명희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해 보기는 처음이라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행사를 주최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이 은혜와 고마움을 잊지 않고 우리 세 식구 열심히 힘내서 살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못한 이웃과 우리 장애우들에게 더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우리 안산 장애인 복지관에도 열심히 사는 장애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저히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남들에게 도움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중증 장애인들에게 나눔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불편한 몸으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헬퍼라는 모임 홈페이지에 한번 들러 주세요. 홈페이지 이름은 저희들이 회의하고 고민해서 지은 ‘예쁜 동행’이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저희에게 더 큰 박수와 격려 부탁 드립니다. 경기일보 사장님과 전 직원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글로 전합니다. 며칠전이 어버이 날인데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평상시 부모님께 잘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오늘따라 25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감사의 글 올립니다. 감사 합니다./진명희·안산시 부곡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4-05-12 00:00

자치행정과 당선자와의 관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할분담이다. 이같은 서로간의 견제와 더불어 상호보완의 성격을 갖는다. 견제와 보완은 상호 독자적 기능을 존중하면서 비판과 함께 힘을 실어주는 절묘한 협력관계를 지표로 한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사이도 바로 이러한 관계다. 국회의원은 기초자치단체만 해도 여러 자치단체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자치단체 구역에서도 여러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두기도 한다.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한 광역자치단체장 구역에서 수십 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둔다. 이러한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은 각기 기능의 본질이 다르고 다른 그 기능을 서로가 존중하여야 한다. 기초든 광역이든 지역사회 자치행정의 최고 주체는 어디까지나 민선 단체장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역사회와 관련한 적지않은 공약을 하였다. 하지만 당선자들이 그같은 공약을 혼자 할 수 있는 힘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치단체장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치행정의 책임은 역시 민선단체장이 전적으로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구 출신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점에서 또 다른 소임이 있다.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공익 창출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성은 때로는 소속 정당을 초월해야 하는 지역적 책임이 부하되기도 한다. 엊그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도내 4·15총선 여야 당선자들을 초청하여 가진 경기도정 브리핑과 이에 관련한 차기 국회의 협력사항은 바로 이같은 상호 기능의 보완을 갖는 점에서 무척 주목된다. 특히 열린우리당 소속 당선자들은 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역차별 정책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 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또한 상호 견제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보완 기능이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지켜볼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11 00:00

은행 연대보증폐지 시기상조 아닌가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연대보증의 한도를 줄이고 신용대출 확대 쪽으로 보증제도를 고치려는 것은 서민경제상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연대보증제 자체를 없앨 경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사정으로 연대보증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연대보증제를 바꾸려는 의도를 이해는 한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보증인 피해가 급증하는 등 연대보증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연대보증제도를 손질해 왔다고 한다. 지난해 3월 개인이 보증 설 수 있는 총액의 한도를 정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으로 알려 졌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가계가 신용으로 빌린 대출액 가운데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빌린 돈의 비중은 11.8%(6조6천억원)로 2001년말의 29.4%(9조3천억원)보다 적어졌다. 예컨대 국민은행의 경우 종전에는 한 사람이 동일인을 위해 보증 설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지 않고 건당 보증한도(1천만원)만 있었다. 이 때문에 동일인의 대출을 위해 1천만원씩 몇번이고 보증 서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건당 1천만원씩 2번까지만 보증설 수 있도록 (동일인 보증한도 2천만원) 제한하였다. 보증인이 동일 인물이라면 2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셈이다. 금감원과 은행들이 연대보증제도 폐지 방침을 세운 것은 개인의 신용대출을 자신의 연소득·직장·주거형태 등을 점수화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한 ‘자기신용에 의한 대출’만 해주고 남의 신용(연대보증)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한도를 낮추고 다른 사람이 대출 받을 때 보증을 서면 자기가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내용을 대출약관에 넣는다고 한다. 자기신용으로만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것을 은행이 모를 리 없을 터인데 보증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은 우선 연대보증인들의 애로점을 해결해 놓고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연대보증을 줄이되 신용대출의 규정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몰라도 연대보증제만 폐지할 경우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릴 것은 불문가지다. 보완책을 마련한 후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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