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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삼한 사온

삼한사온(三寒四溫)은 겨울동안에 주기적으로 생기는 기온 변화의 특별한 현상이다. 절기는 어느새 대설이 지나 동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폭설이 오려나 함박눈이 내리려나 알 길이 없다. “폭설이 내린 산에서 양달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토끼는 산다”고 한다. 똑같은 악조건이지만 응달토끼 쪽이 살길을 찾아 더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어렵다고 들 혀를 찬다. 정치고 경제고 생활이고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달리는 것이 없고 불안하다는 소리가 수그러들 질 않고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 더욱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 곤두박질하는 형국이다. 아직도 내년 살림예산은 힘 겨루기 하느라 법정시한을 넘겼다. 숱하게 쌓인 민생법안은 숨죽이고 있고 총선용 선심법안만 머리를 내밀고 있다. 대선자금 시비는 끝간데 없이 이어지고 모든 게 혼란스럽다. 여(與)는 없고 야(野)만 있는 요즘 정국은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한삼온(四寒三溫) 인 듯 하다. 대개 사흘 동안은 춥고 나흘 동안은 따뜻한 것이 보통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흘이 춥고 사흘이 따뜻한 격이다. 따뜻함보다는 차가움이 많은 대치 정국이다. 올 겨울 날씨마저 꽁꽁 얼어붙으면 걱정이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양면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이 세상엔 차가움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도 없고, 따뜻하기만한 사람도 없다. 문제는 얼마나 더 차가우냐, 덜 따뜻하냐의 차이일 뿐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우리나라 기후도 기상이변으로 제대로 삼한사온이 지켜지지 않고 사한삼온의 변덕스런 날씨를 자주 보이곤 했다. 따스함이 차가움보다는 좀 더 강한 것이 좋다. 날씨나 사람 마음이나 마찬가지다. 날씨는 사람의 성격을 만든다고 한다. 냉랭한 지역에 사는 이가 따뜻한 지역에 사는 이보다는 그 분위기가 더 썰렁하다고 한다. 요즘 미국 전역은 독감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 정국이나 경제나 우리 네 삶이나 차갑고 썰렁한 면보다는 따뜻하고 화기가 좀 더 있는 삼한사온이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훈동.수원예총 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8 00:00

독자투고/학교운동장 관리...군부대에 감사

요즈음 우리 주변에 마라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마라톤 대회의 열기가 대단하였고, 이와 같은 행사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주변을 살펴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운동은 해야 하겠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 번번이 포기하고 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학교 운동장이라는 시설이 가장 가깝고 손쉬운 곳이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은 모든 학교들이 운동장을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된 학교 운동장들이 공통된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얼었다 녹았다 하여 운동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운동장이 파이거나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학부모의 이기심에 의해 차의 바퀴 자국이 운동장에 흉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그것을 수업 시간에 일일이 삽이나 괭이로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가 있었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학교는 운동장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확인하여 보았더니 가까운 부대에서 겨울철이 되면 운동장 관리와 안전 시설을 점검해 준다는 것이다. ‘국방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국군’의 모습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든든하다. /남기옥·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8 00:00

12월 1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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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7 00:00

단체장 총선 출마 사퇴 유감

내년 제17대 총선에 출마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사퇴 시한이 어제로 끝났다. 도내에서는 원혜영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김선기 평택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하여 사퇴하였다. 전국적으로는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수명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미 사퇴하였다. 국회의원과 같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참정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라고해서 이를 비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오히려 지자체와 같은 기초 단위정치영역에서 정치훈련을 쌓아 중앙무대로 진출, 국가발전에 봉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상향식의 정치진입 단계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총선 출마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단체장 출마시 단체장의 임기를 4년 동안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였으며 유권자들 역시 이런 약속을 믿고 단체장을 선출하였다. 이런 유권자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장은 단체장 임기 개시부터 총선을 겨냥하여 단체장 직무를 총선 출마 사전 작업으로 간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로 일부 지자체는 상당기간 업무 수행에 있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현행 선거법에는 단체장의 경우, 120일전에 사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 원래 180일전으로 되었던 규정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120일로 줄였지만 이것도 헌재의 판결 정신에는 어긋난다. 지자체장 이외의 다른 공직자는 60일전에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체장만 120일로 제한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재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곧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아직은 일천하여 과도기적 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출마 제한 규정도 재검토되어야 하며 또한 단체장들도 정치인으로서 유권자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세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17 00:00

시화지구 개발안 재수립하라

국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지난 12일 발표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은 언뜻 보아 거창한 것 같지만 깊이 살펴보면 지나치게 장밋빛이고 허술한 점이 많다. 시화호 남쪽 간석지에 1천720만평 규모의 해양 복합 신도시를 건설, 주거단지와 함께 대규모 생태문화체험 공원, 스포츠 레저타운, 학술연구단지 등이 들어선다는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의 문제는 우선 환경이다. 시화지구에 대규모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생활폐수와 산업폐수 등 더러운 물이 시화호로 흘러가 수질을 악화시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 담수호 정책 실패의 과오를 답습할 뿐 아니라 각고의 노력 끝에 간신히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시화호 주변지역을 또 다시 파괴하는 졸속계획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신도시와 골프장, 항만, 자동차 경기장 등의 건설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자초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방조제에 건설될 조력발전소를 통해 시화호의 수질을 관리하면 수질오염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력발전소를 쉬지않고 가동하면 호수로 흘러든 오염물질을 쉽게 빠르게 바다로 내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은 실로 안이한 발상이다.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빠져 있는 점도 황당하다. 개발의 청사진은 그럴 듯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그런데 계획안에 사업별 소요자금은 물론 전체적으로 얼마나 돈이 들어갈 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부 재정에서 도로·철도를 건설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한다는 계획인 모양인데 그러나 1천720만평이나 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 민간 투자자를 충분히 모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시화지구 남서쪽 끝자락에 있는 대부도 해면에 해양 스포츠·휴양시설의 건설계획도 당장 농업기반공사가 반대하고 있어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환경오염의 상징’에서 ‘생태 자정(自淨)능력의 산 교육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시화호를 ‘관광레저 신도시’로 조성하려면 세밀한 계획과 대책이 따라야 하는 데 그것이 부족해 허황되다는 느낌마저 든다. 늦지는 않았다.‘시화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안’은 가장 먼저 환경오염을 해결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형태의 개념으로 전면 재수립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17 00:00

상하이의 자전거 퇴출

자전거는 중국 도심의 명물이다. 아침 출근길에 수백대가 이동하는 은륜의 물결은 가히 장관이다. 상하이만 해도 2천여만 시민 중 자전거가 900만여대나 된다. 이같은 자전거가 상하이에서 퇴출 위기에 처했다. 내년부터는 주요도로의 자전거 운행을 시가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자전거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에서도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을 열배나 올렸다. 이런 범칙금 강화는 사실상 자전거 운행을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다. 자전거 운행 중심의 교통체제에서 자동차 운행 중심의 교통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자동차 운행 중심의 교통체제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방해가 되는 것은 국내에서도 경험하는 사실이다. 도내 여러 도시에서 자전거 이용 권장을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나 성공한 적이 없다. 교통체제가 자동차 운행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돈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라며 도로 표시를 설치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됐다. 자전거의 운행이 인도인 지, 차도인 지도 도로교통법상 명확한 개념 정립이 없다. 차도에서는 자동차에 치이고 인도에서는 행인에게 치이는 것이 자전거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싶어도 도로 여건이 되지 않아 이용을 못한다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많다. 중국처럼 은륜의 물결을 이루고 싶어도 이래서 못하는 것이 국내 교통 사정이다. 중국이 이제 우리를 닮고 있다. 고도 성장을 지향하면서 자동차 운행이 늘어 이에 방해가 되는 자전거를 홀대하는 것이다. 은륜의 물결도 사라져 가게 됐다. 중국에서 자전거는 ‘프롤레타리아의 이동 수단’이라는 말로 각광받았다. ‘프롤레타리아의 이동 수단’이 홀대받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 평양의 거리가 이같은 변화를 가져올 날은 언제쯤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7 00:00

기고/민족의 자존심 농업을 지켜야

예나 지금이나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을 자주한다. 옛날에는 지독하게 말 안듣고 공부안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써먹던 “그래, 공부하기 싫으면 평생 농사나 짓고 살아라”는 말은 우리 부모세대들의 호소였고 비난이었다. 젊은 시절, 고단하게 살다 쓰디 쓴 실패를 맛본 어떤 인생들은 술 한잔 걸치고 마지막 카드로 뽑아쓰는 말로 “그래, 농사나 짓고 살자”였으나 농사처라도 있으면 천대하고 멸시 하지는 않았다. 나 역시 지게에 볏단을 스물대여섯단을 싣고 운반하던 70년대 초만해도 농업은, 농촌은, 농민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과 서로 어우러지는 말이었다. 지금 우리 농촌과 농업의 현실은 어떤 모습인가. 농정사상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인 지금, 그야말로 말이 아니다. 우리 나라 농업이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 위기의 실상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나 농민단체 심지어 현장의 농민들마저도 막연한 위기감만 느낄 뿐이다. 양치기소년의 우화처럼 위기론이 상투화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농업위기가 드러나 있지 않은 까닭이라고나 할까.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들의 침략주의적인 쌀시장 개방, 농산물시장개방 압력 때문에 민족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단계적으로 농산물시장을 개방할 수 있게 한 UR협상이 끝난지 10년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UR협상으로 타격받은 농업을 지원하여 살리기 위해 농특세라는 목적세를 도입, 막대한 예산을 농어가 부채탕감과 소득을 보전해주는 소비성 부문에 투자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다 보니 전국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집단행동은 물론, 국내외에서의 목숨을 던지는 자살현장을 보면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냉혹한 현실에서 개방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다고 하면서 한쪽 목소리만 높여서는 결국 국가 전체가 손해라는 것을 알게됐다. 앞으로 WTO협상이 완전 타결될 경우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경우 수입농산물의 국내시장 침투로 우리 나라 농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FTA, DDA, 쌀 재협상 등 개방확대에 대비,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 ‘농업종합지원 대책’을 마련,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농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생활여건을 만들고 경작규모를 늘려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10년간 119조원 지원규모는 ‘크다’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돈보다는 내용이 먼저다.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분명히 농업은 농촌에 있는 산업의 일부로써, 앞으로 전개될 민족농업에 대해 일반국민은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민족최대의 위기임을 깨달아야 한다. 힘의 우위를 앞세우는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죽이기 위한 개방압력에 대해 이제 정부는 물론 국민모두가 민족의 자존심인 민족농업을 지켜야 한다. 최소한 쌀만이라도 지켜야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명제가 되도록 농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박종유.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 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7 00:00

천자춘추/정보바다의 쓰레기

초등학생을 비롯해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문화를 접하고 있다. ‘정보의 바다’라는 말은 인터넷을 두고 한 말이다.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필요한 만큼 간편하게 찾을 수 있기에 ‘정보의 바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 이 정보의 바다가 오염돼 정보바다가 쓰레기화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서 학습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일부 회사들의 성인대상 사이트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쓰레기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인인터넷 방송이다. 성인인터넷 방송은 성인들만의 문화를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접속건수가 많이 늘어가면서 상업성이 보이자 근래 많은 성인인터넷 방송국이 세워졌다. 문제는 이 방송을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인대상의 음란물을 접하고 있음을 각종 통계자료와 뉴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곳에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의 충격적인 음란물이 공개되고 있다. 또한 해킹 실력을 뽐내는 듯 각종 성인인터넷 방송국의 비밀번호와 뒷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성인방송국의 내용을 보면 성을 상품화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다. 가장 소중하게 이야기 돼야할 성이 극도로 상업화되고 어긋나게 표현된다면 그것을 접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성의 가치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단순히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로 어른들의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성인인터넷 방송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의 바다’를 오염시킨 어른들의 깊은 반성과 너무나 상업적이고 말초적으로 치우쳐버린 성인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부의 심도 있는 대처방안도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누구엔가 묻고 싶다. /김재평.대림대학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7 00:00

독자투고/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공명선거' 이루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죽음을 상징하는 흉조나 혐오스러운 동물로 푸대접하고 있다. 그러나 까마귀의 생활습관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까마귀는 집을 잘 짓는 건축조인 동시에 反哺之孝를 실천하는 영특한 反哺鳥이다. 까마귀들의 둥지는 다른 새들의 집처럼 아무렇게나 틀어 짓는 것이 아니라 크기가 고르고 강한 나뭇가지나 철사 등을 재료로 하여 특이한 공법에 의해 짜여진다. 어려운 점은 이런 안성맞춤의 재료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안성맞춤의 재료를 구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수백번을 날아다니는 노역을 감수해야 한다. 까마귀는 이러한 노력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둥지에서 재료를 빼내오면 되지만 절대로 그런 얌체짓은 안한다. 또한 까마귀는 새끼때는 어미의 보호를 받고 자라지만 어미가 늙어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새끼가 어미의 먹이를 물어다 주고 보호한다. 이러한 까마귀들의 상호신뢰와 반포지효.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도 쉽사리 따라하지 못할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이며 한핏줄이다. 그런데 까마귀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까마귀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反哺孝를 본받아 후보자는 준법선거운동을, 유권자는 깨끗한 한표를, 학생들은 부모님께 올바른 주권행사에 대한 諫言의 孝를 실천할 때 반드시 공명선거는 이룩될 것이다. /최왕섭·의정부시 선관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7 00:00

성남시립병원 건립 추진, 타당하다

54만명이 살고 있는 성남시 구도심에 종합병원이 1개뿐이라면 심히 열악한 의료환경이다. “의료공백이 아니라 의료불편”이라며 “구도심만 보면 종합병원 부족이 맞지만 성남 전체를 따져 보면 병원이 남아 돈다’는 성남시의 인식은 산(山)만 보고 숲을 안보는 격이다. 성남 주민들이 공청회를 열고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시립병원추진위)’라는 단체까지 결성하여 시립병원 설립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이유가 성립된다. 수정구에 있는 인하병원(450병상)이 지난 7월 휴업해 성남인구 96만명 중 54만명이 사는 구도심에 남은 종합병원은 성남종합병원(292병상)이 유일한 상태다. 성남엔 4개의 종합병원이 더 있으나 모두 분당구에 몰려 있는 데다 다른 병원에 비해 진료·입원비가 비싸고 진료를 받기 위해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다. 더구나 분당구 종합병원에 가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려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진 실정이다. 시립병원추진위는 이러한 의료 공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 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3개월 안에 20세 이상 성남시민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 발의를 할 수 있으나 15일 현재 이미 5천여명이 참여했다. 시립병원 부지도 폐업한 인하병원, 1공단부지 일부, 신흥동 시유지 활용 등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어 서명이 마무리돼 주민 발의를 하면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절차만 남아 있다. 시립병원은 시설과 경영면에서 일반병원에 뒤져 비효율을 낳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우려를 개선, 정상화한다면 시민이 주인되는 병원 건립은 장밋빛 계획이 아니다. 성남시는 시립병원 건립에 난색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시립병원은 저렴한 진료비, 간병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성남시민만이 아니라 인근지역에도 의료소외 계층에 대한 진료기회를 늘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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