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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평생학습도시로 가는 길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이런 지식정보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우리 사회가 학교 교육 이후에도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야하는 ‘평생학습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3월 경기도 광명시가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래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2001년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을 평생학습도시(마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이 배우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내고장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도 하고 교육에 대한 마인드도 갖고 있어야 한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성공하기 힘들다. 특히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단순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의 학습수요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어야 하는 점이다.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학습성취도는 물론 만족과 공감을 얻게 된다. 공공도서관을 비롯하여 여성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더 한층 다가가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역할 분담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교육청과 네트워크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네트워크의 구축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설의 통합 관리,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과 인력,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준다. 우리 고장이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하고자 하는 의지,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 행정과 일반행정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가 만들어져 주민들 스스로 그 성과를 키워갈 수 있을 것이다. /김명래.인천시중앙도서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5 00:00

독자투고/'술 냄새 제거 알사탕' 음주문화 왜곡

계속되는 경찰의 지도단속과 범국가적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음주문화는 날로 교묘화되고 지능화되어 내심 인명의 손실이 걱정된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입 냄새제거 사탕이라는 키에루쿤(KIERUKUN)이라는 기괴한 상품까지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 가고 있다. 입안에서 알코올을 분해해서 음주측정을 정면으로 피해간다는 소문과 함께 유흥가에서는 없어서 안달이며 개당 5천~6천원하는 이 사탕이 연말 불경기의 유흥가에 취객유치를 위한 상술로까지 번져 내심 잘못된 우리 음주운전이 초래할 파행과 비극은 불 보듯 자명하다. 무릇 상식적으로 간에서 분해되고 해독하는 알코올성분을 입안에서 알사탕 하나로 분해한다는 맹신도 우습거니와 사고의 통계수치와 우리 주변의 불행을 들추지 않아도 ‘단속은 피할 수 있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엄연한 순리를 잊는 것 같아 걱정이다. 술자리 많은 이 연말에 내 다리와 같은 차가 없다면 추위와 어둠 속에 불편하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입냄새 제거 알사탕과 목숨을 바꿀 셈인지 한번 묻고 싶다. /김근식·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5 00:00

12월 1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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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4 00:00

무고사범의 무더기 엄단

무고사범은 그 죄질이 특히 좋지않다. 자신의 허물을 뒤집어 씌우거나, 없는 허물을 만들어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남을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반사회성은 아주 비열하다. 또 그같은 행위로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도 간과하기 어렵다. 수원지검이 이번에 무고사범 40여명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선량한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심히 적절한 조치다. 손님의 돈을 훔친 윤락녀가 되레 성폭행 당했다고 했거나 근로계약 관계를 허위고소 하는 등 그 내용 또한 여러가지다. 무고사범의 특징은 고의성이다.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과실이 적지않다. 그러나 무고엔 과실이 거의 있을 수 없다. 명백한 범의의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 무고행위인 것이다. 또 이렇게 무고당한 피해자의 누명이 벗겨지기 까지 겪는 고통은 길다. 이러므로 하여 무고행위가 시민생활에 끼치는 폐악은 실로 독버섯처럼 잔인하고 은밀하여 겉으로는 비록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정적 영향은 심대하다 무고사범은 공동체 사회의 공적이다. 비록 그 피해가 개개인의 인격권에 관한 것이긴 해도 사회불안을 더하는 연대성이 있다. 무고가 횡행하는 사회가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식이 병행해야 하겠지만 무고는 자신을 해치는 부메랑이 되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한다. 응보형주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의 형사정책은 목적형주의가 지표다. 하지만 사회정책상 응분의 응징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이 무고사범이다. 의롭지 못한 불의를 묵과하지 못하는 것과 남을 해치기 위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시민정신인 반면에 후자는 반시민정신인 것이다. 검찰은 무고사범을 지속적으로 척결하는 것이 사회공익을 지키는 소임이라고 믿는다. 수원지검이 이번에 무더기로 엄단한 무고사범 처리는 이점에서 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14 00:00

대통령의 불법자금 인식이 잘못됐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 대통령 후보보다 돈을 덜 썼을 것이라는 말은 일전에 여기서 했다. 그러고도 이 후보는 지고 노 후보는 이겨 대통령 자리에 올라있다. 연이나 대선자금의 검찰수사가 진전되면서 이회창씨는 감옥에 갈지도 모를 처지에 처했고, 노무현씨는 형사특권을 지닌 대통령의 지위에 있다. 측근들의 잇따른 불법자금 동원이 드러나고는 있어도 노 후보와의 자금관계는 여전히 장막에 가려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다. 이회창 후보의 패배는 대선자금에서 나타난 그의 비도덕성으로 보아 어쩌면 당연한 것인 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의 승리가 그같은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또한 지울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4당 대표 회동서 대선자금과 관련해 밝힌 뜬금없는 말은 이 점에서 심히 적절치 않다.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는 건 불법 자금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된다. 노 캠프의 불법자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가 뭘 나무랄 수 없고, 액수가 많든 적든 본질은 다 같다는 사실이다. 정황적 사항으로 본질적 요인을 넘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대선자금 특검 수용을 시사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일부 야당의 특검론 제기에 선수를 쳐 무력화 하거나, 아니면 한술 더 떠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선특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양수겸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자금을 파헤치면 한나라당의 치부가 파헤칠 수록이 더 드러나므로 총선 직전까지 대선특검을 해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은 이득이 있으면 있지, 손해볼 것은 없다고 보는 예의 역공 수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승자든 패자든 불법자금에 대해 국민에게 보여주어야할 참다운 반성의 자세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규모가 얼마이든 노무현 후보가 당시 인지하고 있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측근들의 불법 자금 동원이 나타나고는 있어도 측근들이 입을 다무는 한 그들의 개인비리로 끝나고 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대통령이 이 대목을 스스로 밝히기가 어려우면 다른 말도 더이상 않는 게 도리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14 00:00

고발장

“14살, 문제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가출에서 느닷없이 다가온 한 아저씨. 숙식제공에 용돈까지 이유없는 친절에 의심은 했지만 그땐 흑심의 대가여도 좋았다. 하지만 결국 다방에 팔아 넘겨져 낯선 아저씨들과 성관계를 갖다가 어린 나이에 심한 병에 걸려 임신한 아이까지 사산하고 말았다.” “교복 대신 짙은 화장과 굽 높은 신발, 아찔한 옷들. 그곳에서는 잘못을 할때마다 가게 삼촌들이 날 가둬 놓고 옷을 벗기고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저수지로 끌려가 포클레인에 거꾸로 매달려 물속에 잠길 땐 숨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한달만 (업소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말에 유흥업소 마담과 200만원에 ‘악마와의 계약’을 맺고 말았다. 하지만 큰 돈을 벌 것이라는 말과 달리 남성들과 성관계의 대가로 받은 돈들은 하나같이 업주들이 영업비, 지각비, 세금, 결근비, 마담앰티비란 명목으로 가져가는 등 암묵적인 화류계의 법칙에 엄청난 빚만 남게 됐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으로 성매매의 유혹에 빠져 들었지만 한 달도 안돼 수렁에 빠져 헤어져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았다. 손님의 커피 취향을 외우는 것 대신 나도 국·영·수를 공부하며 열심히 공부하던 때가 있었고 술과 담배 대신 친구들과 떡볶이 사먹던 때가, 화려한 화장 대신 로션과 비누냄새가 나던 적이 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최근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체험수기 내용 중 일부분들이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가출한 뒤 겪는 성매매, 유흥업소에서의 탈출과 극복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다. “다시 쓰고 고쳐 쓰기를 반복하면서 내 또래들의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 주고 싶어서 수백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 수기에 공모하게 됐다”는 이들 10대들의 고발장은 “희망까지 잃을 순 없어요”라는 수기집으로 발간됐는데 지금 이 시각에도 수기의 주인공 같은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형편없이 타락한 이 사회의 무서움을 모르는 미성년자들이 새삼 걱정스럽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3 00:00

기고/조사료 자급! 낙농산업의 경쟁력

소가 먹는 조사료를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연간 60만t에 2천5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 소에게 조사료는 사람한테 쌀 이상의 주식으로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조사료를 충분히 섭취해야 좋은 우유, 질좋은 고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돌이켜보면 70~80년대에는 소 사육두수도 많지 않고 식량생산에 주력하던 때이므로 사료작물 재배보다는 주로 산야초와 농산부산물을 조사료로 이용하여 산과 들에 풀이 남아나지 않았었다. 9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더불어 축산물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계획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옥수수를 재배, 사일리지를 제조·이용하는 농가가 많았다. 90년대 말부터 농촌일손부족,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현상 등으로 힘이 든 조사료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조사료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낙농업의 37%를 점유하고 있어 조사료의 수요가 많은데다가 도시화추세,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조사료 자체생산여건이 불리하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수입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사료를 자급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조사료 자급화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고 2004년에 88억원을 투자, 조사료 소요량 84만8천t의 85%인 72만1천t을 생산하여 수입조사료 3만4천t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일리지용 옥수수를 베어내고 후작으로 연맥을 재배하는 등 밭에서는 반드시 2모작이상 생산해야 하며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 농지면적이 적은 우리나라는 논을 이용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몇년전만 해돈 논 뒷그루 재배는 벼농사와 겹쳐 쌀생산 농가가 농지를 빌려주는 것을 꺼려했으나 지금은 ‘생짚곤포사일리지’ 제조기술이 발달하여 벼농사와 겹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농지임대가 수월해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휴경논, 하천부지, 간척지도 조사료생산에 좋은 포장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용하는 농가도 늘어나고 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경기도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 비료, 생산장비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볏짚 등 농산부산물의 사료이용 확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산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해 왔는데 제조방법에 따라 볏짚도 수입조사료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조사료가 될 수 있다. 생짚 곤포사일리지’는 볏짚이나 사료작물을 건조시키지 않고 비닐로 포장하여 사일리지로 만드는 것으로 발효에 의하여 영양분 함량이 높아지고 기호성 증진에 의한 섭취량이 늘어나 배합사료를 덜 먹는 등 사료가치가 수입조사료에 뒤지지 않으며 대체 효과가 크다. 다만 생짚곤포사일리지 제조에는 장비가 필요하여 경기도는 2003년에 6억원을 투자하여 10개 단지를 조성하였고 2004년에는 8억원을 투자, 12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2003년 가을 경기도내에서 8만7천456t(17만5천 곤포·梱包)을 생산하여 소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구제역이 수입조사료가 원인중의 하나로 추정됨에 따라 자급조사료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자급조사료의 증산은 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고 환경농업으로 가는 길이므로 소산업과 경종농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겨울철에도 넓은 들판이 사료작물재배로 푸르게 푸르게 변해가고 수입조사료가 필요 없는 조사료 자급의 날을 기대해 본다. /김덕영.경기도 농정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3 00:00

천자춘추/부모 노릇

왜 요즘 부모들은 과거에 비하여 부모노릇 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과거의 유교적 윤리가 지배하던 시절에 비하여 지금은 부모의 모습은 이러하여야 한다는 전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얘기로는 아이들과 대화를 해야하는데 대화시간이 부족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과 대화라도 좀 해봐야될 형편인데, 그것이 또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뜬금 없이 좋은 이야기들만 골라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아이들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같은 것을 갑자기 배울수도 없고하니 TV라도 같이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라도 해볼까 했는데 이 역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작금의 TV 뉴스는 정말 화끈하다. 이 땅의 정치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온통 의혹과 비리투성이고 몇백억원이나 되는 돈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드라마 역시 화끈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온통 사랑 이야기에 배신과 음모 선남선녀인 신데렐라와 백마탄 기사들의 이야기뿐이다. 이러하니 아이들에게 본래 세상은 험한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동원해야 되는 것이고, 본래 정치인이란 수준낮은(?) 국민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준을 맞추느라 저러는 것이라고…. 인생이란 대충 대충 재미있게 살다가 운이 좋으면 또는 적당히 머리를 굴리면 잘 살수 있는 것이며 세상은 정의나 진실이나 따뜻한 마음만이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주변이 모두 선의로 채워졌을 때일수록 냉정하게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줄 수밖에…. 이 시대에 살면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가끔 두렵게 느껴진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의무와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혹은 자신을 위해서 비열한 거짓말을 하여서는 안되며 나를 아껴주고 키워준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신의를 지키고 은혜를 잊지 말아야한다고, 세상은 노력의 대가를 반드시 돌려주는 것이니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정도를 걸어나가라고 당당히 말하여도 그 아이가 후에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모노릇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최인수.수원지방법무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3 00:00

독자투고/행정편의주의 공무원에 '불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다가구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다. 거의 모든 시민이 그렇듯이 수도·전기·전화세 등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되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지난 2003년 6월에는 통장에 수도요금이 납부될 수 있을 만큼의 잔고가 있었는데도 결제가 안되고 다음달인 7월에 한꺼번에 두달치를 빼가더니 그 다음달 부터는 잔고가 있어도 아예 자동이체가 되지 않았다. 몇달치를 한꺼번에 빼가려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12월 어느날 단수대상자라고 고무인이 찍힌 고지서가 나왔다. 4개월치 요금합계를 보니 50여만원이 되었다. 당장 장안구청 건설과 수도요금 취급계로 달려 갔다. 한꺼번에 내기는 너무 벅차기에 분납할 수 있게 월별 고지서 발부를 부탁했다. 그랬더니 경기문화재단 빌딩의 수도과로 가보라고 하였다. 갔더니 구청에서 처럼 똑같이 한꺼번에 다 완납해야 한다며 단호하고 완강했다. 사정하며 부탁했으나 돈을 안내면 단수조치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월별 고지서는 발부해 주지 않았다. 꼭 무슨 죄를 짓고 사법기관에 들어온 위협적 느낌이었다. 수도요금을 받으려 하기 보다 수도를 끊으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엄동설한에 수도 끊으면 저희가 요금 안낼 수 있겠느냐 하는 식이었다. 너무도 약이 올라 ‘이게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이냐’고 다그쳐 결국 월별고지서를 발부받아 2개월치를 납부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행정편의주의에 화가났고 고압적인 자세에 또한번 무척 속이 상했다. /김재원·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3 00:00

12월 13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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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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