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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청소년에 따뜻한 사랑.관심을...

계미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올한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곱지 않다.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에 많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학교폭력·왕따로 인해 동료 학생들이 자살까지 하는 등 청소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가출에 이은 절도, 본드·가스 흡입 등 탈선, 원조교제 등 비뚤어진 성문화, 청소년 자살, 성인들 뺨치는 범죄 등 청소년 문제는 이제 가정과, 학교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연령적으로 10대가 중심이고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과도기이며 무엇보다 더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는 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 홍수속으로 이들을 밀어넣고 있으며, 환락시설 증가,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등 좋지 못한 환경들을 만들어 청소년 비행을 부채질 하고 말았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보호활동 등 일과성 전시성 행사만 요란하게 연례 행사처럼 했을뿐 쳬계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은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오늘의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만 탓할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을 조장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선진국가가 되려면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인격형성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와 국가에서는 청소년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선도보호 활동을 펼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사회와 국가에서는 청소년 전담 기구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선도보호 활동을 펼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더 따뜻한 말한마디와 작은 관심 등 이들을 진실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필 때 청소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권경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1 00:00

12월 1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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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0 00:00

한나라당 선거자금 진실 밝혀라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재의결을 당 대표의 단식을 통해 얻은 한나라당이 특별검사가 임명되기도 전에 제16대 대선 불법선거자금 조성 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알려짐으로써 총선 정국의 주도권은 고사하고 당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될 정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시 한나라당이 LG, 삼성, 현대자동차, 금호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8일 긴급 체포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를 구속하였다. 불법 선거자금 조성 수법도 신종 수법을 동원한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트럭을 이용한 차떼기 현금 수송 방법이 사용되었다니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다. 한나라당은 불과 수개월 전만해도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대선 자금 이외에는 더이상 밝힐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불법 선거자금이 다시 불거졌으니 이제 누가 한나라당의 주장을 믿겠는가. 아직도 한나라당에 제공된 SK비자금 100억원 문제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한나라당이 또 어떻게 변명할 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소위 부패원조당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16대 대선시 사용된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특검 법안 제출을 논하기 전에 제16대 대선자금에 대한 실상을 고해성사하여 국민에게 사죄함은 물론 법에 의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선거자금을 관리했던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대선 자금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모두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선자금 특검 법안 제출 운운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한 정국대처 운영보다는 정정당당하게 대선자금의 진실을 밝힘과 동시에 지난 10월 최병렬 대표가 약속한 정치자금 실명제,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은 정치자금법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주도로 입법화하여 개혁된 정당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10 00:00

사제무기 사용 강력히 규제해야

작금 시위현장이나 철거현장에 등장한 사제무기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쇠구슬이 사람의 몸에 박힐 정도의 위력으로 볼 때 강력한 추진체(사제총)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도 나왔다. 경찰이 사제총기 발포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화염병을 던져 주변 집들에 불을 낸 주민에게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지나친 강경대처라는 지적도 있으나 공무를 집행하는 공권력이 위협을 받을 수는 없다. 문제는 사제무기를 주변에서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쇠파이프나 철근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탄환은 쇠구슬이나 철근 등 금속류를 사용하고 있어 적중될 경우 인체에 치명상을 입는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지난 1999년 수원의 한 택지개발지구 철거민 시위에서는 철공소 출신 주민이 만든 사제총기류 120점이 압수됐었다. 여러 굵기의 쇠파이프를 이용해 만든 곡사포, 장총과 농약분무기를 이용해 만든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했으며, 포신 밑에 경운기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게 만든 대포까지 발견됐다. 이 대포는 사거리가 150m에 달해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노동자 시위와 상도동 철거지역 현장에 쇠파이프를 Y자형으로 용접, 돌과 골프공, 너트 등을 탄환으로 사용하는 새총이 등장했다. 더구나 새총에 화염병을 장착해 쏘는 위력적인 ‘화염포’까지 모습을 나타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압수된 사제무기가 408점이던 것이 올 들어 3천429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3정에 불과하던 타정총은 올해 1천614정이나 적발됐다. 이렇게 범람하는 사제무기가 얼마나 유포됐는 지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치안유지상으로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별한 기계와 장비 없이도 철공소의 도움을 얻거나 철을 다룰 줄 아는 지식만 있으면 단시간에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사제총기는 시위나 철거 현장 등이 아니고서는 적발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점이다. 시위나 농성이 극한상황으로 치달으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다. 사제무기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화될 수 없다. 주민들은 과격한 시위를 자제하고 경찰 또한 민주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10 00:00

노동운동

‘능력에 의해 기여하고 수요에 의해 공급된다’고 했다. 이같은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계급이 없어 진다고도 했다. ‘붉은 귀족’은 공산주의가 낳은 새로운 지배계급이다. 구 소련이 그랬고 구 중국이 그랬으며 지금의 북쪽 사회 역시 그러하다. 새로운 계층만이 생긴 게 아니다. 능력은 통제되고 공급은 빈곤만이 가져왔다. 인성은 말살됐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착취했다. 공산주의는 이래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환상이던 때가 있을 수 있었다. 지주에게, 자본가에게 착취만 당하던 무산대중에게는 공산주의가 곧 신앙이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의 오만을 시정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자본의 절대적 개념을 제한하는 수정 자본주의는 재수정 단계에 들어섰다. 이런 개념에서 생성된 노동운동은 거듭된 변천을 가져왔다. 초기의 노동운동 발상기는 자본과의 투쟁이 노동운동의 본질이었다. 노동운동이 제도권의 보장을 받기까지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노동운동의 정착기는 이런 희생을 바탕으로 노동권 보장의 제도화가 형성되었다. 지금은 노동운동의 신사고 시대다. 1950~1960년대의 투쟁기도 1970~1980년대의 정착기도 아니다. 자본과의 대립이 아닌 상생의 신사고 시대며, 외국의 경제대국은 이미 이같은 새 노사관계의 성숙으로 탄탄한 경제 기반을 이룩하였다. 유독 국내의 노동운동만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전근대적 방식의 노동운동에 집착하는 것은 그 연유가 반드시 자본의 오만에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운동이 점차 직업화·계급화·귀족화해 가는 경향은 참으로 우려할 만 하다. “노조꼴 안봐 제일 좋다”는 중국 진출의 내국 기업인들 말을 무섭게 알아야 한다. 생산라인의 자동화·로봇화는 노동 인력을 대량 실업자로 만드는 시대가 온다. 자본과 노동은 생산의 두 수레바퀴이긴 하나 자본이 우선이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또 배척을 받고 있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0 00:00

기고/특검법 재의결을 보고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의결했다. 209표라는 압도적인 재의결 찬성은 민주주의절차에 의한 것이지만 또한 협상정치의 부재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규칙은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러나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도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은 협의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수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감안하여 서로의 입장 차이를 협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조정하고, 그 후에 상호간의 조정된 의견을 다수의 찬성을 통하여 의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협상과 협의이다. 금번 특검법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 각각의 입장차이는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우선의 국정운영원칙으로 삼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왜 협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회를 불신임하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일반국민들에게 비치는 정치권은 신뢰수준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국회는 제도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기 위한 기관인 동시에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모두 국정에 반영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물질적 제약으로 선거과정과 국회의 구성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운영되는 것이며,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자신의 국회에 대한 불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제도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일반국민에게 더 많은 호소력이 있다는 소신으로 국회와의 협상보다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 사안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는 국회의 파행, 민생법안의 처리연기, 국정의 혼란, 갈등의 심화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국가운영이란 책임을 수반하는 자리이다. 국정운영 책임자의 아집과 독단은 서민의 고통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정당간의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한쪽의 의사가 자신의 의도만큼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은 국회의 권한을 의도적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의 유시민의원이 얼마 전 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법률안 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고 표현하며, 제도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거부권행사가 왜 문제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이제 제도적으로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검법은 재의결되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도 모두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선택은 파행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계속적인 협상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면, 역사속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이러한 균열적인 정치행태는 없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뜻도 노무현 대통령은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현정권이 독단을 넘어 협의의 정치를 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랄뿐이다. /신보영.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0 00:00

천자춘추/청소년은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자원

서울에는 ‘하자센터’라는 청소년 문화작업장이 있다. 하자센터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존중하여 뭔가를 배우거나 활동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획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5명이라도 프로젝트로 만들어 장(場)을 열어준다. 그곳에는 지도자가 없다. 판돌이와 죽돌이가 있을 뿐…. 판돌이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며, 죽돌이는 10대들 중 그 프로젝트에 오랜 시간 활동하여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곳에서는 어느 한 명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선생이면서 동시에 모두가 학생이다. 모든 사람이 능력자이면서 모든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하자센터의 열기는 매우 뜨겁다. 온 열정을 다 바쳐서 한 작품 한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추구할 이상을 검토하고 현실감을 느껴본다. 그곳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간다. 그곳의 십대들을 보면 ‘십대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다’(Youth is not a problem but a resource)라는 말이 실감난다. 문제로 보는 시각과 사회적 자원으로 보는 시각에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문제로 보게 되면, 처벌하여 올바르게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으로 보게 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표면화시키고, 신장시켜 생산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경기도에도 그런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 있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많다. 특히 끼는 많지만, 학교 공부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청소년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무기력증에 걸린 청소년들을 만날 때는 특히 그런 바람이 더 강해진다. /유순덕.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0 00:00

독자투고/'시동걸린 차' 도난범죄 표적

112신고 접수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다양한 신고를 받다 보면 차량도난 신고를 심심치않게 접하게 된다. 이 중에 절반 가량은 차량에 키를 꽂아 놓아 발생하는 범죄로 본인 스스로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차량에 키를 꽂아 놓아 발생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잠시 볼 일을 보고 금방 돌아오면 별일이 없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런 사고의 대부분이 차량을 길가에 정차하고 시동을 걸어놓은 채로 주변 상가에 들어 가거나 짐을 옮기는 사이 발생한다. 이러한 도난차량의 범인 역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범으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취객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난 차량을 이용한 대형 교통사고나 제2의 강력범죄 발생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차량을 도난당한 운전자의 급박한 신고 전화를 접하고 즉시 차량을 되찾아 주지못해 안타깝고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될 수 있는 사고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또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출근전에 미리 차량내부의 공기를 따뜻하게 하기위해 시동을 걸어놓는 일이 잦아 지는데 이 때에도 예비키를 이용하여 반드시 차량 시정 장치를 하여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양은석·수원중부경찰서 방범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10 00:00

12월 10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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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2-09 00:00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설치해야

지하철 승강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너무 자주 발생한다.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운영)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의 집계를 보면 올 들어 11월말까지 78건의 승객사상사고가 발생, 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작년에는 사고 48건에 사망자가 31명이었다. 올해는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져 자살한 사람만도 33명이나 된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노숙자가 떠미는 바람에 선로로 떨어진 승객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있었다. 지하철 이용은 물론 승강장에 서 있기도 불안한 지경이다. 이렇게 지하철 이용하기가 두려운데도 대책은 전무상태나 마찬가지다. 자치단체나 운행 당국은 러시아워에 공익근무요원을 늘려 배치하거나 일부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고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사고 예방대책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사고예방은 스크린 도어(안전문)설치가 확실한 대안이다. 스크린 도어는 평소에는 닫혀 승강장을 차단하다 전동차가 정차하면 열리게 된다. 선로와 승강장 차단에 따른 냉방 효과와 대기오염·소음 개선도 가능하다. 프랑스·일본·홍콩 등에서는 이미 일반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건설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이나 광주·대구·부산지하철에 도입할 예정이다. 운행 당국은 “기존 운행노선은 기술이나 예산 등 이유로 스크린 도어 설치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소 잃을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외양간을 고칠 수 없다고 버티는 것과 같다. 인명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지하철은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될 대중교통 수단이다. 열차를 운행하는 상태에서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 승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운행 당국의 강변은 적절치 못하다. 열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지 무조건 불가하다는 식의 기피는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것이다. 공익요원 감시만으로는 지하철 사고 예방은 불가능하다. 모든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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