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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청소년 과소비 조장 '이젠 그만'

요즘 청소년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 한두개쯤은 늘 착용하고 휴대하며 10대의 소비충동을 겨냥한 상술은 거의 공격적인 광고전략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 백화점에는 1회 100만원이상 구입고객의 46%가 10대라는 통계도 있다니 충격스럽다. 우리사회가 IMF사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IMF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나오며 모든게 희망만은 아닐텐데 흥청망청 유행만을 따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마땅한 수입도 없으면서 부모의 용돈이나 가족카드 등으로 생각없이 소비만을 즐기는 경솔함과 그런 소비형태가 범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감수성과 비교심리가 예민한 청소년들은 충동이 이성을 앞질러 가진 돈이 없어도 가지고 싶으면 남의 몫을 차지하려는 행동이 나오고 급기야는 최근의 사회문제처럼 원조교제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의 핵심은 결코 어렵지 않다. 무엇인가 못참을 정도로 가지고 싶고, 누리고는 싶은데 자기와 부모에겐 능력과 돈이 없을때 힘이나 절취로 남의 몫을 빼앗고 그것도 안될 때의 욕구불만을 술, 담배, 본드로 위로하는 것 아닌가. 자기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몫을 존중해주는 근검절약의 철칙이 교실과 가정에서부터 몸에 배어야 이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박충기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18 00:00

10월 18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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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17 00:00

감사원의 불공정한 ‘감사처분’

공무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공직자를 조치하면서 감사원이 중앙단위 공직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는 ‘몽둥이’ 처분을 내린 것은 심히 부당하다. 최근 감사원 국감자료를 보면, 감사실시 결과 조치사항이 너무 형평성이 없다. 감사처분 과정에서 중앙단위기관의 경우 경징계로 조치,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반면, 지방단위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음이 드러났다. 사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월 모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학교회계 세출금을 횡령·유용했다며 관련자들을 파면조치, 또는 고발조치토록 했다. 또 3만㎡ 이상의 주택집단화 지역의 개발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평, 광주, 이천시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 행위 허가로 난개발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해당공무원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중앙단위기관엔 지나치게 관대했다. 올초 한국토지공사가 화성 동탄신도시와 평택 포승산업단지 등 74개 택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부풀려 64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도 내부규정인 ‘용지규정 시행시책’을 개정하라는 통보에 그쳤다. 또 토공이 1998년 한화로부터 사들인 땅을 2000년 되파는 과정에서 622억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인천 연수지구 상업용지의 무이자 할부 매각으로 79억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는데도 지난 3일 주의 조치로 처분을 끝낸 경우도 있다. 공직사회 감사에서 ‘통보’와 ‘주의’ 조치는 글짜 그대로 ‘잘 하라는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고발’이나 ‘파면’은 신분상 크게 불이익을 당한다. 부당이익을 얻었으면 상환시키고 손실을 입혔으면 변상 조치토록 해야 한다. 토공직원이 비록 공무원은 아닐지라도 공직자임은 틀림이 없다. 특혜의혹이 있으면 사법 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도 감사원이 중앙기관단위에 ‘주의’ ‘통보’ 등의 조치로 끝낸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이는 감사원으로서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상으로도 적합지 못한 일이다. 감사원의 조치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을 기해야 한다. 차후로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할 것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7 00:00

경기도정의 자주화를 기대한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규제강화 일변도의 수도권 압살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상향이 아닌 하향 균형을 초래할 악법임은 어제 밝혔다. 이에 수도권역차별해소범경기도민대책협의회, 경기도민회,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이 강력한 반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입법 저지에 나섰다. 앞으로 지역사회 출신 국회의원들 또한 정부 법안의 폐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 투쟁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서 나온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도정 자주화 선언을 주목하면서 기대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평소 피력한바 있는 경기도정의 역동화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차별화이기도 하다. 1천만 인구를 포옹하는 이 나라 경제의 견인차라 할 경기도가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를 위해 도정의 역동적 자주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제까지나 규제만 갖고 한탄할 수는 없다”면서 “일선 행정에서부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실무자들이 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기업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편에 서달라”는 손 지사의 시장·군수회의 당부는 이래서 설득력을 지닌다. 정부가 수도권 기업을 외면하면 우리들 만이라도 수도권 기업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나라 경제의 중핵지역이 갖는 자긍심이라 할 것이다. 비록 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최선이 못되는 차선이라 할 지라도 일선 자치행정이 이같은 책무와 애정을 갖고 기업을 대해야 국민경제도 살고 지역사회도 산다. 우리는 또 도정의 자주화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되길 바란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조성 등 도내에 추진되는 정부사업에 도 참여가 제대로 안되거나 도의 방침과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으로 안다. 일체의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그같은 방법의 하나다. 중앙정부가 국토이용권을 남용하면 지방정부가 법규에 의한 권한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마땅하며 특히 경기도 지역사회는 능히 그만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정부의 도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도 역시 같다고 보아 제동을 걸 것은 걸어야 한다. 도정의 자주화 추구는 이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허다히 창출해 낼수가 있다. 차제에 웅도의 지방정부다운 강력한 도정 의지를 재정비하기 바란다. 지역사회의 역량 또한 크게 결집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7 00:00

사형제도

9월30일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2명이다. 하지만 1998년 소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은 없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앰네스티인터내셔널(AI)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천주교·불교·기독교·천도교 등 7대 종단으로 구성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29일에는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한국기독교 사형폐지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사형폐지를 위한 여야 의원 및 범종교 대표 모임을 갖고 사형폐지특별법안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은 2001년 여야 의원 155명이 서명을 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9월 27일 조선일보사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52%, ‘폐지해야 한다’는 40.1%였다. 단순히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하지만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에 대해서만 사형제도를 적용하고, 양심범이나 정치범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폐지’ 하는 것에는 찬성(68.1%)이 반대(25.2%)에 비해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 20대와 30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이 비슷했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당연한 여론이다. 살아 있는 사람을 땅 구덩이 속에 밀어 넣고 흙으로 생매장한 흉악살인자를, 늙은 부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패륜살인자를, 저항력이 없는 부녀자를 윤간하고 목졸라 죽인 성폭행살인자들을 사형제도 폐지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노릇이다. 그런 살인 만행들이 용서된다면 악순환만 반복 또 반복된다. ‘살인 등 반인륜적 흉악범은 예외로 한다’는 사형제도 폐지는 수긍이 간다. 국민 여론도 대부분이 그러할 것이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17 00:00

기고/농업 통계와 활용

일상 생활에서 통계라는 말은 자주 사용된다. 정부에서 생산하는 통계 중에서 작물생산량 통계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정확하게 얻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통계중의 하나이다. 이 결과는 정부 입장에서는 농산물 수급 등의 정책자료로,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작물별 소득자료로, 소비자에게는 식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로, 국제적으로는 비교통계를 위한 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효용이 높고, 중요한 통계인 작물생산량 통계가 어떻게 얻어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10월 8일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평택 안중 간 38번 국도변 논 들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개최한 쌀 생산량 시연회가 경기도 관내 농업인단체대표, 시군구청 및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관, 대학교수, 언론사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작물생산량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얻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 것이다 작물생산량 표본설계는 1974년 유엔 한국 고문단의 표본설계전문가인 M.P.Jha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후 농업기반 및 작물재배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1985년과 1995년에 서울대학교 통계연구소 교수들에 의해 재설계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목표오차와 자료의 특성에 맞는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각 작물의 생산량 조사를 위한 표본수가 결정되며 표본을 조사할 장소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통추출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10a당 생산량이 산출된다. 이에 기초하고 전국적인 경지면적조사에 의해 얻어진 경지면적을 이용하면 전국 농작물 생산량통계가 산출된다. 이러한 작물생산량 통계를 기반으로 각 시도의 농업부문 예산 분배나 기상재해로 인한 대규모 농업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보상이 정해지고 있는 등 국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조사과정과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시연회를 통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필요도 있다. 이로 인해 농업 통계에 대한 신뢰도 및 사회적인 관심과 전반적인 통계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 질 수 있다. 통계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의 인식 그리고 필요성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계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존의 통계 사용에 추가하여 자연재해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과 경작지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생산량 증대 노력에 의한 생산량 증가 등 생산량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 그 영향력을 분석한 모형을 만들어 장기적인 생산량 수급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통계의 활용을 늘리려는 노력과 더불어 더욱 정확한 통계를 얻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생산자인 농민들은 조사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원들에게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얻어진 통계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유관기관과 단체 그리고 전문 통계인 들은 이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듯, 여러 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더욱 정확한 통계가 얻어지고 그 효용성 또한 극대화 될 것이다. /신기일.한국외국어대 정보통계학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17 00:00

천자춘추/포용력

포용(包容)은 남을 아량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임을 뜻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어느 구석을 돌아봐도 싸우는 형국에 가깝다. 더욱이 재신임 국민투표와 이들 현안이 맞물려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해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이 우려된다. 오로지 상대편을 쓰러뜨리고 내편이 이겨야 한다는데 집중된 것 같다. 다소 이해가 상충되더라도 서로 감싸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 포용력이 부족한대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숭아나 자두는 그 꽃이나 열매가 다 아름다우므로 부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므로 그 나무 아래로 길이 저절로 생긴다. 덕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베풀어야 할 덕목이 바로 포용이다. 권력은 계륵과 같다. 덥석 안을 수도 없고 내팽개칠 수도 없다. 다룰수록 다루려 할수록 논의에 상처가 난다.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도 않은 권력은 그 만큼 요물이기 때문이다. 최근 장관답지 못한 언행으로 취임한지 보름도 안돼 물러나는 해프닝을 봤다. 그 동안 새 정부의 인사는 지나치게 코드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잘못된 인사가 국정에 주는 폐해와 그것이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를 그대로 보여 준 극명한 사례다. 남의 나라 이야기 좀 하자. 브라질대통령이 어느 부처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유력 인사를 천거했더니 그 인사는 “나는 당신을 찍지 않았소. 어떻게 내가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겠소”하고 사양했다. 대통령은 간곡하게 “나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그 이유요”하면서 결국 그 인사는 장관직을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 비유하는 우리나라 속담은 칼의 힘으로도 가를 수 없는 물의 힘, 물이 갖는 합쳐주는 덕(德)을 밝힌 한국인의 슬기를 표현하고 있다. 산은 사람들을 가르고 물은 합치게 한다. 산은 사람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사람들이 사는 고장을 갈라 놓을 뿐만 아니라 헤어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 놓기조차 한다. 그러나 물은 이어주고 합쳐준다. 개혁을 힘을 가진 자가 물리적으로 추진하려할 때는 일시적으로 그 앞에 굴복할 지는 몰라도 속으로 앙금이 쌓이게 마련이다. 이어주는 물처럼 포용력을 발휘하는 예지를 통해 하나하나 감싸가면서 고쳐나가야 한다. 오늘도 강(江)은 마을과 마을의 경계를 모르고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아랑곳하지 않고 흐르고 있는 대자연의 교훈을 되새김질 해보자. /김훈동.수원 예총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17 00:00

독자투고/주부들 '인터넷 도박' 위험수위

요즘 아줌마들 세계에서는 고스톱 등 인터넷 도박이 한창이다. 자녀들의 학습용으로 구입한 컴퓨터에 최근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에 힘입어 오전시간에 이렇다할 여가선용이 없는 주부들 사이에는 인터넷 고스톱을 모르면 바보일 정도로 유행이다. 소위 ‘빈 둥지 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 아줌마 세계에서 인터넷도박은 도박 특유의 사행심 조장과 기대심리 유발로 공허한 아줌마들의 마음에 모종의 성취감까지 느끼게 하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독현상과 이에 편승한 도박 사이트들의 경품경쟁으로 주부들이 건전한 근로기풍을 경시하고 도박과 사행심에 빠져 사회 병리학적으로도 무척 우려된다. 문제는 역시 자녀들에 대한 악영향이다. 엄마가 사이버 도박에 빠져있으면서 자녀들에게만 호기심 어린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말라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기풍은 모범을 보일 때 스스로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1인 3, 4역을 하는 이 땅의 아줌마들이 있기에 지금껏 가정의 건강은 물론 이 사회의 미풍이 조성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빠르게 변하고 정신 없이 달려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사회의 전업주부들이 무력감과 공허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지만 무한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도 약과 독은 늘 공존하고 있으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무모한 대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신의 양식이 되고 일상의 지침이 되는 양질의 정보사냥이 더 나을 듯 싶다. /김경한·가평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17 00:00

10월 1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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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16 00:00

정부의 수도권 ‘압살법안’ 폐기시키자

이 정부들어 벌써 8개월이지만 물덤벙 술덤벙 시책에 뭐 하나 딱 부러진 것 없이 어지럽기만 하다. 부동산 시책만도 허겁지겁 하다가 이젠 주택 매매허가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슨 종합대책을 강구한다고 야단이다.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내집조차 마음대로 못판대서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은 또 2%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내기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국토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갈라놓았다. 국가사회의 통합은 커녕 이 갈래 저 갈래로 갈라 놓은 것으로도 모자라 국토마저 양단한 이 법안은 국가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괴이한 악법이다. 수도권 지역사회가 낸 세금도 포함하는 5조원 규모의 특별회계까지 두어 수도권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대학 등을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재정 집행의 균형을 깨어 건전운영에 반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 군사시설 보호 등, 동부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 등 여러 관련 법규에 묶여 낙후될대로 낙후된 지역이다. 예컨대 파주·연천·가평·양평·강화·옹진 등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하다. 수원이나 인천의 구 도심권은 부산·대구·광주 등지의 구 도심권보다 더욱 뒤떨어져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자면 한량이 없다. 어떻게 해서 수도권·비수도권의 이분법 논리가 국가균형 발전이 될수 있는 것인지 근거를 찾기가 실로 황당하다. 국가균형 발전은 지역특성을 살려 상호 상생의 관계로 육성해야 비로소 정책다운 상승의 성장 동력을 갖는다. 국민의 혈세를 미끼로 삼아 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을 어거지로 옮기려 하는 물리력 동원의 정부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수도권 역차별은 결과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려 대외 경쟁력만 크게 악화시킨다.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 투성이의 이 법안은 국회가 마땅히 폐기시켜야 한다. 정부가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조차 취소해가며 이를 부랴부랴 의결한 것은 참으로 졸렬한 처사다. 정치색 짙은 비수도권 선심으로 수도권 압살정책이 끝내 강행된다면 수도권 지역사회도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책임은 바로 이 정부에 있다. ‘수도권 역차별해소 범경기도민대책협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보아 기대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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