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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의 날' 맞아 노고에 감사를

지난 21일은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5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기념식에 참석하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많은 사회격변기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왔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후에 ‘깨끗한 경찰’, ‘따뜻한 경찰’, ‘든든한 경찰’로서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봉사경찰로서 사회안정의 최 일선에 자리 매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순찰지구대’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파출소를 ‘치안센터’화 하여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런 거창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김수철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서부경찰인들의 노고는 남다르다. 새벽부터 밤늦은 24시간 꼬박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엿 볼 수가 있다. 서구지역은 지역특수성 때문에 교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이른 새벽부터 교통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임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기하고 있으며 형사활동으로 범인들의 검거 및 지구대의 순찰 등으로 인한 체감치안 감소등은 서구지역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치안센터의 친절한 민원 안내는 경찰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경찰서 직원들 동정을 살펴보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많이 서부경찰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수철 서장의 지휘력과 직원들 개개인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금번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해본다./김말암·인천서부경찰서 경우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5 00:00

10월 2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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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4 00:00

SK 비자금과 대선자금 해법

불법 대선자금이 SK 비자금 외에도 있을 개연성은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 단계로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선 축하금으로 받은 11억원을 포함, SK 비자금만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밝힌 부산 경제인들의 300억 제공설은 물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것이 아니고도 앞으로 또 어느 기업의 비자금 장부가 압수되면 어떤 뇌관이 터져나올 지 모르는 것이 대선자금이다. 이에 대선자금의 고해성사후 사면론이 나오고 있으나 당치 않다. 과거의 발목에 묶여 전진이 가로 막히는 것은 심히 안타깝지만 이는 방법이 아니다. 대선자금을 같이 공개한다지만 공개된 내용을 100% 신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 여전히 쟁점이 될 공산이 높다. 공개할 부분을 사면한다는 것은 밝혀지 지 않은 예상범죄에 관한 것으로 이런 특별법은 소급 입법의 성격이 못된다. 결국은 또 대선자금의 불법 모금이 나중에 드러나면 그때 가서 사법조치의 수순이 있더라도 당장은 SK 비자금 관련 부분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시급하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당당히 조사를 받겠다”면서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항의성 전화를 한 것은 옳치 않다. SK 비자금 관련의 계좌 추적은 곧 불법 대선자금의 이동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엔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계좌 추적 역시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더구나 최돈웅 의원은 100억원의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중간 역할로만 시인했을 뿐, SK측에 정작 돈을 요구하고 돈을 막상 가져간 사람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에서마저 서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기회에 과거의 족쇄를 모두 털고 새로운 공당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정치적 여망에 부응하기는 커녕 물귀신 작전의 역공에 급급하는 구태는 그 정황이 실로 동정의 가치조차 없다.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의 긍지를 갖는다면 부패정치의 책임 전가보다는 그같은 부패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부터 앞장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한나라당은 SK 비자금 수수 규모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11억원인데 비해 이보다 훨씬 많은 100억원인 점에 어떤 낭패감을 갖는 것 같다. 하나, 아니다. 금액의 다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SK 비자금 수수의 본질은 그 돈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에 있다. 검찰수사는 이점을 분명히 해야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4 00:00

흰개미와 목조문화재

흰개미는 세계적으로 열대·아열대 지역에 7개과 2천800여종 이상이 분포,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급 분화가 돼 있고 1만~2만마리가 군체(群體)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먹이인 목재를 찾기 위해 지중으로 이동하며 4~5월에는 지상으로 나와 떼지어 날아 목조건조물의 지붕부분인 서까래에 침입하기도 한다. 한번에 50m 정도 날 수 있다. 국내에는 일제가 경부선 철도를 부설할 때 철도침목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3월에서 11월말까지 활동하며 겨울이 따뜻한 부산 등 남부지방에는 연중 내내 활동한다. 흰개미는 숲에 버려진 썩은 목재를 섭식, 분해해 토양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등 생태계에서는 유익한 곤충이지만 목재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목조문화재나 목조건물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목재 부재를 먹어 콘크리트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다. 국내에서는 1998년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국보 52호)이 있는 경남 합천 해인사 응향각에서 흰개미가 발견됐고, 1999년 서울 종묘 정전(국보 227호)의 기둥도 피해를 입어 교체됐다. 종묘 외에도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개궁 전역에서 흰개미가 발견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목조문화재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1999년 강릉 객사문(국보 51호) 등 전국 85건의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18%에 달하는 15건의 문화재에서 흰개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떼지어 날기도 하지만 주로 지하에서 건물로 침입하기 때문에 목조건물의 아랫부분과 기둥, 마루, 기타 부재의 순으로 흰개미 피해를 입었다. 흰개미 방제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연기나 독가스 등으로 살균하는 훈증(燻蒸) 처리와 목조건물 주변에 살충제를 투약하는 토양처리, 목재 방충방부처리 등의 방법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훈증처리는 효과가 1개월 정도, 토양처리와 목재방충방부처리는 6~10년 정도 유지되지만 근본적인 방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목조문화재는 화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데다 흰개미까지 신경을 쓰게 하고 있다. 흰개미를 일거에 박멸하는 살충제가 속히 만들어져야겠다./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4 00:00

광교산의 아침/중국을 제대로 알자

초이(崔建). 나이 서른아홉살. 직업 로커. 출생지 중국 길림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 혈액형 B…. 이쯤 얘기하면 록음악을 즐기는 독자들이라면 누군지 언뜻 연상될듯 싶다. 중국 젊은이들에게 ‘비틀즈’ 이상으로 추앙받는 전설적인 로커. 찢어지는듯한 전기기타와 무너질듯한 드럼소리를 배경으로 악마의 절규같은 목소리로 사회를 질타하는 노랫말이 트레이드 마크다. 절대로 TV 등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민중들 앞에 서서 라이브 콘서트만 고집한다. 그래서 늘 신비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얼굴을 제대로 봤다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그런 면에선 영국의 엘튼 존을 닮았다. 한낱 대중가수일뿐인 인물에 대해 이처럼 장황한 설명을 늘어 놓는 까닭은 단 한가지다. 분명 우리말을 쓰는 조선족인데도 중국정부는 절대로 그를 조선족이라고 말하질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어째서 중국정부는 그를 한족(漢族)을 제외한 40여 소수 민족 가운데도 소수인 조선족 출신이란 점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중국정부는 요즘도 그가 단지 조선족자치주에서 태어났을뿐 엄연한 중국 사람이라고 애써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최근호에 초이을 소개하는 기사에도 그가 조선족이란 표현은 한마디도 없다. 이처럼 서두를 지루할 정도로 길게 끄는 까닭은 사실은 중국의 대중음악, 특히 록음악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우린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군위안부건부터 더 거슬러 올라 가면 백제가 자신들의 식민지였다는 ‘임나일본부’ 등에만 반박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중국에선 이보다 더 거대한 왜곡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구려라는 왕조는 거란이나 여진, 말갈 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변방 역사라고 주장하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얘기들은 수두룩하다. 기자가 중국에 체류할 당시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항으로 장보고 역사탐험단 대학생들이 입국했었다. 이들은 ‘장보고 역사 탐험’을 알리는 깃발을 높이 세우고 페리호에서 내렸었다. 그러나 이들의 착륙은 중국 공안(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장보고란 통일신라시대 인물을 중국정부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장보고’란 인물이 중국인들은 물론 조선족들에게 알려지는 점을 꺼렸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신문은 이 사건을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었다. 들리는 말로는 중국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들이 자주 찾는 백두산을 중국인들은 창바이산(長白山)이라고 부른다. 어쩌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백두산을 올라 가면서 ‘백두산’이라고 부르면 중국인 가이드들로부터 눈총을 받기 일쑤다. 세계지도에도 백두산은 없고 창바이산만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 업적을 기리는 비석은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인들의 역사 왜곡 현장은 이밖에도 숱하다. 초이, 아니 최건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불리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선 철저한 중국인이고 북경어를 쓴다. 단 한마디도 조선말을 쓰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중국은 일본보다 더 우리를 괴롭혀온 민족이다. 그런데 근세기에 들어 와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우린 이 사실을 잊고 살고 있다. 해방이 되고 코흘리개들도 흥얼거렸다던 노래말이 새삼스럽다. “일본 사람 일어선다. 중국 사람 믿지마라….” /허행윤 제2사회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4 00:00

천자춘추/우리말로 참된 글을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은 올해 한글날을 맞아 2003년 우리말 훼방꾼과 우리말 지킴이를 뽑아 발표했다. 이 단체가 뽑은 으뜸 훼방꾼은 한자 교육과 사용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 국회의원이다. 으뜸 지킴이는 일본식 한자말 투성이인 법률문장을 한글로 바꾸기 위해 ‘법률 한글화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법제처이다. 이 보도를 보면서 지난달에 세상을 떠난 이 단체의 대표이자 우리말 운동가인 이오덕 선생님이 새삼 그리워졌다. 선생님은 온힘을 기울여 깨끗한 우리말과 글을 지키고 사랑한 큰 스승이었다. 선생님은 우리글을 가장 더럽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배운 일반 백성이 아니라 글로 밥벌이를 하는 작가나 언론인, 지식인들이라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유식한 체 끌어쓰는 어려운 한자말과 일본식 문장을 낱낱이 예를 들어 쉽고 깨끗한 우리말로 고쳐 일러주었다. 또 생활에서 쓰는 말과 동떨어진 글투에 버릇들지 않은 어린이와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이 살아있는 우리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입말을 그대로 글로 써야 깨끗한 우리글이 된다고 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와 농민의 입말로 참된 글을 쓰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론으로만 우리글을 지키고 아낀 것이 아니다. 선생님 스스로 아이들에게 참삶을 가꾸는 글쓰기교육을 실천하면서 얻은 귀중한 시와 글들을 세상에 내보였다. 그 농촌 아이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정직한 글들은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선생님이 남긴 여러 권의 동시, 동화집, 아동문학 평론집, 글쓰기교육 지침서, 우리글 쓰기와 관련된 책들도 우리글을 바로 지키고 바로 쓰는 모범이자 교과서가 되었다. 한 나라의 말과 글은 겨레의 생명이자 문화의 뿌리이다. 말글을 잃어버리면 겨레의 영혼이 병들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일본제국주의가 왜 그토록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말을 못 쓰게 짓눌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대신 그 알량하고 시원찮은 일본말을 나라말로 삼아 한겨레의 정신과 혼을 빼놓으려 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서늘하다. 이래도 우리말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할 것인가. 이오덕선생님의 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남아서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준다. /최창익.경기도 교육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4 00:00

독자투고/'핸드폰 공해' 스스로 자제해야

대다수 국민이 필수품처럼 휴대하는 핸드폰은 가히 통신의 이기라 할 만큼 시공을 초월하여 그 편리함이 유선전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기능만큼의 역기능과 폐해로 일상의 곳곳에서 묵묵히 참아야만 하는 무질서, 무경우의 현장은 가히 심각함을 넘어 법적 규제가 필요할 지경이 아닌가 싶다. 지하철이고 버스 안에서고 간에 “어… 난데”로 시작되는 소음공해,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마치 ‘움직이는 자기 사무실’인양 전화를 계속 걸며 옆사람은 전혀 고려치 않은 장시간 통화와 고성은 몰상식과 공중질서 파괴의 극을 달린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불편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몰염치와 비상식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무질서, 타인을 생각지 않는 노상방뇨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문제는 스스로의 자각과 자율이 아닐까 싶다. 절제된 질서의 자율적인 실천만이 다수를 편하고 쾌적하게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과제다. 공공시설에서의 통화는 짧고 조용히 하는 게 이기(利器)를 이기답게 쓰는 정도일 것이다. 공중시설에서의 핸드폰 공해만큼 운전중의 핸드폰 사용도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우선하여 절제있게 사용한다면 운전 중 전화사용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사라질 것이다./채종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4 00:00

10월 24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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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3 00:00

국어기본법에 알맹이가 없다

오는 12월 국회에 상정될 문화관광부의 ‘국어기본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핵심내용들이 빠진 데다 한글 사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 돼버렸다. 우선 법안 내용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어능력 우수자 우대제(이하 우대제)가 유야무야됐다. 지난해 10월9일 문화부가‘국어기본법’과 국어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했을 때, 국어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을 국경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어기본법에 ‘국어능력인정시험’과 함께 ‘나라 말과 글에 대한 기본원칙’ ‘어문규범준수’ ‘외래어 표기법 통일 및 순화’ ‘국어정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고 하였다. 이 중 국어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는 국어능력인정시험은 영어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대학입시와 입사시험 때 점수만 제시하면 사정에 반영되고 반면 국어에 대한 기본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입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제도였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사직원은 ‘국어능력인증서’없이는 설 자리가 없어지도록 방침을 세운다고 하였다. 그런데 12월에 상정할 국어기본법안엔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 국어능력 우수자 선발을 권장한다는 애매모호한 선언적 규정으로 바뀌었고, 당시 내걸었던 국어진흥기금과 국제국어진흥원 설치도 삭제됐다. 문화부는 공청회와 각 부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우대제에 대한 특혜 시비 및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며 “우대제가 학원 양성과 사교육비 지출을 조장, 국어교육을 파행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당찮은 얘기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우대제를 규정하기 어렵다면 국어능력 우수자를 선발하는 대학이나 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좋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어능력은 100점 만점에 평균 58.26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문화부의 의뢰를 받아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능력 측정시험 결과다. 국민들의 어휘영역·듣기·쓰기·읽기·어법·어문규정 등 국어능력이 이렇게 과락 수준인데 국어기본법에 우대제 관련조항을 없앤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우대제 부활을 전제로 한 국어기본법안을 재검토, 국회에 상정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3 00:00

이전투구의 정치권, 선거제도를 고쳐라

SK비자금 수사 여파로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관행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각 당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전투구의 공방을 벌여 지난 대선과 함께 16대 총선의 불법 정치자금도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수사나 재판에 계류 중인 SK 비자금, 현대 비자금, 굿모닝시티 자금, 나라종금 사건만으로도 약 10명의 각당 정치인들이 걸려 자기 당의 진지한 반성을 보이기는 커녕 남의 당 공격에 치중, 사활을 건 공방전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우리 당만 먹었느냐, 너희 당도 먹었지 않았느냐는 식의 막가는 난타전은 정치권이 결코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거듭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도 혐의가 포착되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정치인은 어느 당파, 누구이든 간에 엄중한 사법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선거제도가 지금 같아서는 정말 안된다는 판단을 또 한번 갖는다. 정치권이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곧 선거의 병폐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정치자금 틈새를 빌미로 삼아 개인의 치부를 도모하는 정치인들도 있다.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사실상의 포괄적 뇌물로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다. 불법정치자금이 더 이상 관행화 하여서는 정경유착의 척결을 더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수천억원 대가 들어가는 대통령선거, 수십억원대가 들어가는 국회의원 선거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기업에 검은 손을 내미는 정치권의 병폐는 여전하다. 대통령 선거도 고치고 국회의원 선거도 고쳐야 한다. 아울러 각급 단체장 선거도 고치고 지방의원 선거도 고쳐야 한다. 선거제도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모든 선거의 완전공영제는 일찍이 본란이 주장해온 개혁 방향이다. 선거에 돈이 드는 일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돈을 맡겨 선관위가 집행토록 하고 후보자 개인은 돈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물론 이래도 부패 정치인이 나올 수 있고, 이러한 선거제도엔 단점이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선거에 불법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 이상으로 급한 건 없다. 정치권은 그간의 불법정치자금은 검찰수사에 맡기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에게 참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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