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으로 서로 칭찬하는 운동이 활발하다. ‘칭찬은 고래까지 춤추게 한다’는 책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각박하고 고된 삶 속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일은 이 세상을 살 맛나게 한다. 그런데 칭찬의 약효는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극대화 시켜주는 효율성 외에도 놀랍고 신기하게도 남을 칭찬한 내가 오히려 변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그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 우리는 언제인가부터 칭찬하고 박수 보내주는 일보다는 꼬집고 질책하는 데 더 익숙해져 있으며 그 일이 마치 의로운 정의의 목소리처럼 비춰지기도 하는 우매함에 취해 있다. 우정어린 충고보다는 대안과 검증도 없는 폭로성 비판이 우리 주변에는 마치 사회정의니 고발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되어 또 하나의 언어폭력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회모순을 바로잡는 비판의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실로 하늘과 땅의 차이다. 아름다운 그림을 본 사람의 마음이 아름답듯이 남을 대할 때도 좋은 점만 보면 그 자신도 행복하고 발전적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 뿐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여서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사고의 현장에서 따뜻하게 던져주는 국민의 격려와 칭찬, 감사의 소리는 지친 경찰관에게 더할 수 없는 힘이요, 신바람일 것이다. 동료 간의 칭찬은 물론이고, 민·경간의 지지와 격려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활력소다. 뙤약볕과 매연 속의 교통경찰관, 강력사건 현장의 형사들, 퇴폐업소 단속경찰관들 모두 국민의 칭찬과 박수를 받으며 크는 나무들이다. 가정과 사회, 각 조직 상호간에 아낌없이 나누는 칭찬이야말로 이 사회를 환하게 만드는 묘약이라는 생각이 든다./서동훈·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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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념물 제69호 죽주산성(竹州山城)은 안성시 이죽면 매산리에 있는 고성(古城)이다. 비봉산정을 따라 축성한 죽주산성은 사대문지(四大門址)의 장대석(長大石)과 석재, 기왓장 등이 옛 역사를 말해 준다. 죽주산성은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후백제를 세운 견훤이 군사를 모아 크게 세력을 떨친 곳이었고, 몽골군이 3차에 걸쳐 침입했던 고려시대에는 이곳에서 피어린 항몽전이 있었다. 죽주산성의 전승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임진왜란 때는 왜군을 크게 격퇴시켰다. 특히 1236년(고려 고종 23) 이곳의 방호별감 송문주(宋文胄)장군이 몽골의 침략군을 맞아 백성들을 이끌고 이 성에서 항전, 승리로 이끈 죽주전투는 유명한 전사(戰史)로 기록돼 있다. 몽골군과의 전투경험이 있는 송문주 장군은 성내에 미리 포(砲)를 준비하여 맞서 싸웠다. 당황한 몽골군이 대대적인 화공을 시도했으나 오히려 성문을 열고 나가 총공격을 가하여 몽골군을 물리쳤다. 몽골군은 갖가지 방법으로 보름여동안을 공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퇴각하고 말았다. 죽주산성 전투는 고려군이 열세였음에도 몽골군을 분쇄한 지방군의 격전장이었다. 이 죽주산성의 원래 둘레는 3천874척에 이르렀다 하는데 지금은 본성의 둘레가 1천690m, 내성은 270m, 외성은 150m로 전란을 겪는 동안 허물어 졌다. 장대지(將臺址),사당 등이 있는 역사 깊은 이 죽주산성이 지금은 산성인지 채마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방치돼 있다는 보도(본보 10일,14일자 1면)는 문화재 관리에 허술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매우 실망스럽다. 더구나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98년부터 복원하고 있는 성벽이 2001년에 이어 또 여기 저기 무너져 내려 윤곽조차 찾을 수 없다고 하니 안성시는 그동안 공사감독은 물론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문화재 피해가 엄청나게 난 상태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피해가 83건, 시·도지정 문화재도 149건이나 된다는데 피해 상황에 죽주산성이 포함됐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안성시 당국은 차제에 파괴·훼손된 부분만 응급복구할 것이 아니라 전체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죽주산성을 완전히 복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가운데서 말한 재독학자 송두율씨의 포용 언급은 두가지 점에서 심히 당치않다. 첫째, “분단시대의 극단적 대결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법과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대통령의 관점은 정치적 판단이지 법률적 판단은 아니다. 송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고있는 검찰 수사는 법률적 판단이다. 검찰이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정치적 판단에 따를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강요해서도 안된다. 만약 굳이 강요한다면 직권남용이 된다. 대통령은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했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많다. 평양 정권이 송씨문제에 ‘남북 대결’을 강력히 시사한 것은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절대 불변의 대남 전략에 무한 가변의 대남 전술을 구사하는 저들이다. 불변의 전략을 위한 전술적 변화가 근본적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송씨는 조금도 뉘우침이 없는 평양 정권의 이념적 충복이다. 학자적 양심이 의심되는 말 바꾸기 궤변으로 한국사회를 농락하는 그에게 관용의 가치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처음엔 우리도 당국이 선처해도 이의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크게 달라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송씨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위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대통령 말대로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냉소를 사기가 십상이다. 둘째, 검찰수사가 구속 기소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무거운 혐의 사실이 많이 포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우정 포용을 언급한 것은 다분한 영향력 행사다. 검찰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말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언행이다. 대통령은 문제의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비리 수사는 자신이 미리 말해 앞질러 가는 게 적절치 않다며 해명을 함구하고 있다. 이러면서 송씨 문제에 난데없이 관용을 말한 것은 최씨 수사에 간접적 영향력 행사로까지 보는 세간의 관측이 나온 것은 실로 유감이다. 심히 적절치 않은 대통령의 발언 장소가 국회인 것은 더 더욱 온당하지 않다.
고건 총리의 움직임이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국정담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선언으로 야기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정부는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는 관계없이 국무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정운영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협력을 부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며칠간 전개된 한국정치의 변화는 실로 국민들이 미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은 어지러운 상태이다.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 5년동안 차질없는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서까지 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과 일부 언론의 발목잡기 행태로 인하여 더 이상 국정수행이 어려워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묻겠다고 하였으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선언으로 국정은 상당 부분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무위원 등의 일괄 사표를 대통령이 즉시 반려하여 일단 큰 혼란을 막긴 했으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국정이 어떻게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 지 염려된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고건 총리의 역할이다. 대통령 자신이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의 시각에서 초기 정부를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을 정도로 총리에 대한 기대는 크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무당적의 대통령, 재신임 문제 발표로 국정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선 더 말할 게 없다. 총리가 얼마나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위원들을 장악하여 국정을 수행하느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무총리는 우선 헌법에 주어진 총리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어느 때보다 총리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음을 인식하여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에 대한 통할을 통하여 안정된 국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고건 총리는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선언으로 야기된 국정 공백을 큰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만이 현재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재신임 문제의 국민투표에 조건이 붙어서는 안된다. 가령 지역구도 타파 등 정치개혁과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다는 것은 당치않다. 지역구도 타파 등 정치개혁을 바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지만 이를 새삼 대통령의 정책으로 내걸어 재신임 안건으로 삼는다면 유권자는 모순된 갈등을 빚고 결과는 빗나간다. 불신임 표를 찍으면 본의 아니게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되고, 정치개혁을 지지하자니 역시 본의 아닌 재신임 표를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과 재신임을 동시에 지지하는 유권자도 있겠지만 혼돈의 갈등을 겪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므로 이는 정확한 재신임·불신임의 의사 표출을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상의 정치개혁과 재신임 여부가 완전히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조건도 연계시켜서는 안된다. 청와대에서 검토되던 재신임 문제의 지역구도 타파 등 정치개혁 연계설을 노무현 대통령이 일축,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재신임 여부만 묻겠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투표 시기를 오는 12월15일 전후로 제시한 것은 너무 늦다. 국가운영의 이완이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더 앞당겨 조속히 확정지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는 앞으로의 안정된 국정운영을 지금까지의 정황과 결과로 보아 과연 더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주된 판단이 지, 앞으로 무엇을 또 어떻게 하겠다는 참고 자료가 주된 판단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이러므로 국민투표의 시기를 하루라도 더 빨리 잡는 것이 보다 정확하게 국민 의사를 묻는 것이 된다. 청와대나 정치권은 재신임 정국을 꼼수로 대해서는 안된다. 청와대가 설사 재신임 여부를 정책과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묻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술수다. 또 통합신당은 처음에 반대하던 국민투표를 적극 지지하고, 국민투표를 환영하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모두 감각적 대응으로 국민이 보기에 좋지않다. 정견이 바로 서지 못한 감각적 대응의 일희일비로 당이 좌고우면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치권 역시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 제기에 시급히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 같아서는 정치권이 대통령의 잇단 강력한 역공 드라이브에 휘말려 휘청거리는 것 같다.
고령 정치인이 많기로는 일본이 단연 앞선다. 70·80대의 고령 정객이 수두룩하다가 지난 2000년 중의원 선거 때 4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은퇴했다. 지난 10일 있었던 중의원 해산으로 치르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의원 정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근 50명이 불출마 등 은퇴할 것이라고 전한다. 은퇴하는 고령 정객들은 거의가 10선이 넘는다. 고령 정객들 중엔 특히 비례대표 출신이 많다. 이래서 집권 자민당은 내규로 이번 선거부터 73세 정년을 적용키로 했다. 관록을 내세운 고령 정객들이 비례대표 앞자리를 도맡아 차지하는 바람에 유망한 젊은 인재의 당내 진출을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카소네 전 수상 등 몇몇 고령 정객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개헌 등 평소 주장해온 일이 본격 논의되므로 중의원 의원을 더 해야 한다”며 당 내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앞자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중의원 20선의 나카소네는 무려 85세의 나이다. 고령이므로 정계를 은퇴하라고 하면 근래 많이 쓰이는 말로 위헌이라 할지 모른다. 특히 지역구 출신 의원은 선거구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므로 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 것은 아니다. 먹고 사는 일 같은 건 걱정없는 형편이고 보면 후진들에게 물려주는 게 미덕이다. 나라 안에서도 한나라당 당내 소장파가 고령 정객들의 은퇴 요구가 있었다. 요즘은 좀 잠잠해졌지만 또 언제 세대 교체론이 일지 모른다. 이같은 기풍은 비단 한나라당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당에서도 거의 비슷한 기류여서 국내 정치권의 현안이기도 하다. 40대면 벌써 나이든 사람으로 취급되는 조기 퇴출의 사회풍조도 문제가 많지만, 이른바 관록을 지역구든 전국구든 공천에 무임승차의 프리미엄 삼는 고령 정객이 많은 것도 좋지는 않다. 고령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진퇴를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임양은 주필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및 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보면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인재(人災)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탁상대책보다도 각종 재난·재해현장을 발로 뛰어 다니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적위주의 현장수습과 피해복구활동 보고, 그리고 피해나 집계하고 보상대책이나 만드는 그러한 수준의 재난관리업무는 이제 제발 그만 두자. 매번 되풀이되는 부실한 재난현장관리 시스템은 이제 그만 언급한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에게는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은 실로 아무것도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공약사항의 단골메뉴인 ‘소방청 신설 약속’은 이제 진부하다 못해 식상하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진정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의 ‘소방방재청’이 하루 빨리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은 첫째,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될지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둘째,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의 위기발생에 대한 사전 경보기능을 강화하여 평상시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난관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계획을 아무리 잘 만들어 둔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하루빨리 보다 성숙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충남·파주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우리 사회에는 소외받는 계층이 여럿 있다. 나이가 들어 직장에서 정년퇴직해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홀로 살거나, 병들거나, 혹은 수입원이 없어 누군가에게 얹혀사는 노인들이 그들이며, 부모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내팽개쳐진 아이들이 그들이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자신의 몸이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그들이다. 사회는 이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나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자활의 의지를 심어줘야 할 것이다. 때문에 많은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해 무료진료나 급식과 숙소제공, 교육실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정보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우 문고’를 설치 운영중이다. 2003년 1월부터 관내 2급 이상의 지체장애우를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를 일정기간 대출하여 주고, 담당사서가 각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독서 상담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수준에 맞춰 제공하고 있다. 우리 직원과 같이 실제 장애우 가정을 방문해보면 장애우들의 가정형편이 빈곤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방문하고 있는 9가구중 6가구의 장애우들은 모두 후천적인 사고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가정의 행복을 일순간에 빼앗아 가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들은 몸이 불편해 집안에서의 생활은 물론 밖으로의 외출 또한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나가지 못하고 있어 일상생활은 작고 어두운 집의 작은 방안에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작은 컴퓨터나 TV를 위안 삼아 생활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무언의 표현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과 주변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는 처음 다가서는 이들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서관의 봉사하는 직원들에게 현재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그 마음을 헤아려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을 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그들이 원하며 필요로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제공하는 ‘장애우 문고’가 장애우를 위한 든든한 첫 걸음이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