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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상품권 도난.분실 대책마련 시급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며칠전 상품권을 도난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도난·분실 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랐다.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에 문의 해본 바 그 대답은 “상품권은 우리들이 흔히 들고 다니는 만원권 지폐와 똑같고, 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대답이었다. 최근 들어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최고 10만원이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5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품권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상품권의 표준약관 및 피해보상규정에 보면 상품권을 분실이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품권발행자에게 통보해 습득자나 절취한 자가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상품권 발행권자들은 상품권 발행시 약관에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고, 다만 주의사항에 도난 분실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만 알려주는 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발행한 회사측에서는 도난·분실된 상품권을 가려내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절취하고 습득한자가 그것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의 보다 건전한 유통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또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도난·분실에 대한 규정을 약관 등에 신설하거나， 이를 구별하여 부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문병훈·성남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2 00:00

10월 2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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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1 00:00

탈북자 관리, 절실하다

탈북자들의 증가로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부 민원업무가 중단된 이후 ‘탈북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한국대표(황우여 의원)가 탈북 난민 신청자들이 희망국으로 조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촉구한 서한을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100명에 가까운 탈북 난민들이 주중 한국대사관 공관을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빠른 시일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입국은 시급하다. 그러나 이미 입국해 있는 탈북자들도 그들 못지 않게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 특히 탈북자 상당수가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탈북과정에서 겪은 긴장감과 고통,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적응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일탈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 심각성이 더 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6년 7건에 불과했던 탈북자 범죄가 해마다 증가, 지난해엔 89명이 강도와 폭력 등 범죄를 저질러 총범죄가 3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관리중인 탈북자 총 3천401명중 무려 10.3%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들은 탈북 후 장기간 해외 은신 도피생활을 하면서 생존 위협에 시달려 인성이 피폐해진 데다 사소한 다툼은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성남분원에 있는 탈북자 20명 중 8명이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 등 상당수가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지만 ,담당 의사없이 간호원 2명과 심리상담사 1명만이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들이 정신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려도 하나원에는 이들을 돌볼 의사가 없어 결국 지역 의사들의 자원 봉사에만 의존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하나원 퇴소 뒤에도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지만 비싼 병원요금 등 때문에 대부분이 치료를 포기하는 상태다.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자들의 입국도 중요하지만, 입국자들의 관리는 더욱 절실한 당면문제다. 탈북자들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참으로 시급하다. 엊그제부터 영사부 업무를 재개한만큼 중국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탈북 난민들의 고통을 하루 속히 해결하기를 정부에 아울러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1 00:00

정치권의 안정이 시급하다

국가사회가 어수선하다. 난세다.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FEC)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 정상이 북의 안전을 다자문서로 보장하는 새로운 제시에도 불구하고 평양정권은 여전히 강성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의 상당한 진척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면서 이젠 일본의 6자회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서 회담 속개의 전망마저 흐리게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키 위한 또 한번의 버티기 전술이긴 하나 아무튼 북핵 문제 해결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나라안 사정은 민생경제가 심히 어렵다. 당초 5.3%로 예정했던 올 경제성장률이 2.7%나 떨어지는 2.6%로 예상되는 가운데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반대하는 극렬시위가 잇따라 사회가 불안하다. 정치권은 재신임정국에 휘말려 뒤죽박죽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일시에 해결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먼저 안정되어야 다른 문제 역시 해결 방안이 모색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정치권의 안정이 절실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 이튿날이 되는 오는 25일 가질 예정인 4당 대표 회동은 이래서 주목된다. 연쇄회동이든 개별회동이든 간에 현안 전반에 걸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 자리는 AFEC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 핵 대처, 경제문제 그리고 추가파병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의가 물론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재신임 정국의 해법이다. 재신임 문제의 국민투표는 각 당마다 입장이 엇갈려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틀을 크게 보아야 한다. 안목의 틀을 좁혀서는 절대로 합의점이 도출될 수가 없다. 큰 틀이란 헌정 질서의 안정이다. 누구보다 노 대통령의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 재신임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대통령이므로 결자해지의 겸허한 심정으로 대해야 한다. 막상 국민투표를 해보자니까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오기를 부려서는 정치권의 안정을 기할 수 없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나 내각 개편 같은 것도 재신임정국이 진정된 다음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권은 나라 안팎으로 처한 국민의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 불안을 더하기보다는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1 00:00

KBS 시청료

이원홍 전 문화공보부 장관은 KBS 사장을 지냈다. 5공시절이다. 신군부가 언론사 통폐합을 단행하는 일엔 직접 참여하진 안않으나, 지금의 KBS-2 채널인 동양방송을 KBS와 강제 합병한 직후의 KBS 사장을 했었다. 이런 이 전 장관이 KBS-2 채널을 원래의 주인인 삼성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매우 흥미롭다. 헌정동지회에서 발행하는 책자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어떻든 KBS는 당시 교육방송인 지금의 EBS까지 장악하여 KBS-1·2·3 등 3개의 채널을 지닌 거대공룡이 됐다. 3채널은 EBS로 분리되어 나갔으나 KBS는 여전히 방송황제다. 돈이 남아돌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린다. 프로그램 해외제작 중 일어난 어느 PD의 호화쇼핑 파문도 알고보면 KBS에 돈이 많아 흥청망청한 출장비 탓으로 생긴 일이다. 한나라당이 KBS의 송두율 영웅만들기를 지탄, 정연주 KBS 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시청료의 전기요금 분리 납부를 추진하고 있다. KBS가 독자적으로 징수하던 시청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부시켜 징수하게 된 것 자체가 애시당초 잘못된 일이다. 편파 방송 시비가 계기가 된 것은 좀 뭐하긴 하지만, 한국전력이 KBS 시청료 징수 대행기관으로 전락한 건 시정돼야 마땅하다. 시청료의 전기요금 분리는 문제의 본질을 보아 판단해야 한다. 더욱이 수도권 시청자는 특수 안테나 시설을 갖춘 유선방송과 접속하지 않으면 TV시청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울 남산 타워와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높은 산이 가로 막힌 것도 아닌데도 실정이 이렇다. 개성에서 넘어오는 저쪽 전파를 방해하다 보니 이쪽 전파마저 저해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수도권 시청자들은 KBS 시청료 외에 유성방송 시청료까지 부득이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시청료를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유선방송 시청료를 보전해 주든지 해야 한다. 이는 오랫동안 동면해오고 있는 현안이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1 00:00

기고/결혼식 주례

아파트 현관 우편함에 청첩장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 결혼 시즌임에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다. 나 또한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보았고, 내 주위의 친지들도 자식들의 출가를 모두 마쳐가고 있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날 행복을 빌며 주례를 섰던 수많은 신랑·신부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같이 있던 직원의 예식에 혼인 서약을 낭독하고 신랑의 대답을 요구하자 예식장이 떠나가라 큰소리로 답을 하는 바람에 웃음바다가 되었던 일, 신부가 예식 내내 눈물을 흘려 난처했던 일, 더위 탓인지 너무 긴장해서인지 신부가 계속 떨어 쓰러질 듯해서 주례사를 줄여 했던 일이며 기억에 남는 일이 많다. 나의 실수담 이라고나 할까? 주례 도중 하객들이 계속 웃길래 의아해 했는데 신랑·신부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고 있다는 쪽지가 올라와 웃음으로 넘기며 바로 잡았던 일도 있었다. 과거에 주례를 서 주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 집안의 안부를 물었더니 “영감님이 주례를 서주셔서 얻은 첫째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하며 아이를 소개 시켜 주었다.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고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었다. 나는 주례를 서면서 젊은 부부에게 서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라 했는데, 과연 나의 삶은 언행 일치를 이루며 떳떳이 살았는지 되새겨 본다. 또한 혼인 서약을 받고 축복의 주례사를 했던 수많은 부부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기를 기원한다. 얼마 전 피치 못할 사람에게 주례 청탁이 왔으나 나 또한 올바른 삶을 살아오지 못해 후회하면서 남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달라 부탁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 거절하게 되었다. 하지만 간절한 부탁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 주례를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다. ‘주례’는 말 그대로 그 날의 식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사회자’는 행사의 모든 진행을 맡아 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의 역할은 간데 없고 예식장 여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객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신랑·신부 입장시 칼을 들어 그 밑을 통과하게 하고, 주례라는 사람을 멀거니 세워 두고 케이크 절단 식이며 샴페인 러브 샷이라니 어디에서부터 온 예법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모자라 녹음된 목소리로 식순을 다 말해 버리는 우습기 짝이 없는 분위기에서 주례를 하게 되었다. 형식이나 절차가 아이디어로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이 형식에만 치우치기 보다 주례자나 사회자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정숙한 분위기로 치러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즈음 주객이 전도 된 것이 많이 있는데 세상이 변해도 올바른 것은 지키고 보존하며 제자리로 돌려놓을 줄도 아는 새로운 사회 기풍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황종태 前남양주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1 00:00

천자춘추/공감은 심리적인 산소다

관계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대화기술에 공감적 경청이 있다. 5살 때 약 1년동안 성추행을 당했던 한 여고생이 중2가 되어서야 엄마에게 처음 그 일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다. 어렸을 때는 크게 의식이 되지 않았던 그 일이 사춘기가 되니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러나 “다 잊어버려. 지나간 일이잖아. 지금 생각하면 무슨 소용있겠니?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엄마의 반응은 그 여고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엄마조차도 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겹쳐 더 심한 심리적 고통을 안게 되었다고 한다. 엄마의 잊어버리라는 말 한마디로 잊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수치스러웠고 더 억울했고, 더 화가 났을 뿐이었다. 그 이후 그 여고생은 더 이상 엄마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방법들을 찾다 안되니까 급기야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럴 때 엄마가 딸의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공감적인 반응을 해주었더라면, 그 여고생은 펑펑 울었을 것이며, 그 울음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현재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엄마와 함께 과거경험과 그 경험과 맞물린 생각들과 정서들을 함께 나누게 되며, 그 작업을 통해 그 여고생은 과거 경험이 재구성될 것이다. 공감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 하나로 삼은 코비(Covey)는 공감이 심리적인 산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공감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공감적 이해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의 지각 세계로 들어가 편안하게 자리잡고, 순간 순간 상대방의 내면에서 흐르는 변화, 그리고 상대방의 공포나 분노나 애정이나 혼란 또는 상대방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민감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공감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반응으로 보여주게 되면 관계는 더욱 더 촉진되는 것이며, 이 세상은 살만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유순덕.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1 00:00

독자투고/인간복제를 반대한다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찬반의 입장이 분명하다. 나는 인간복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친구, 문화 및 상호 작용에 의해 탄생되는 복합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깊은 생각 없이 단순히 인간 복제를 ‘과학 연구의 자유와 생식 선택에 대한 자유’ 정도로 생각하여 찬성한다면, 인간 복제가 몰고 올 사회, 윤리적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와 생명관에 대한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남길것이다. 기존 개념으로 복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복제아에게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대리모, 길러준 부모 등은 각각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 모호하기 그지없다.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복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연장을 도와주는 길잡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제하는 등 상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복제 인간은 외면적으로는 원래의 인간을 닮을지 모르지만 인품, 성격, 지능, 재능 등 한 개인을 규정짓는 특성면에서는 인간과 크게 다를 것이다. 실제로 복제 동물의 경우에도 유전 형질이 성장 과정이나 환경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강조하지만 복제 인간의 시도는 인간의 파멸을 불러 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언젠가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을 인용하자면 기술적 측면에서 인간 복제는 큰 재앙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복제된 동물들은 대리모의 자궁에서 유산되고, 태어나자 마자 바로 죽거나, 기형으로 태어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인간도 마찬가지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복제아기가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자라면서 병에 걸리는 등 문제가 있으며, 이미 성인이 된 세포를 다시 억지로 아기로 만들기 때문에 복제아기에게 노화가 빨리 찾아오고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하루 빨리 생명윤리법을 입법화하여 ‘인간은 만드는 것이 아닌 낳는 존재’로서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안정수·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1 00:00

10월 2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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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0-20 00:00

국회, 예산심의 제대로 하고 있나

국회는 국정감사를 지난 11일 끝내고 현재 대정부 질문과 더불어 2004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과연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으며, 지난 주 목요일에 개최된 일부 상임위는 정족수 미달로 중요한 수해복구 비용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국회의 불성실한 운영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신임 선언을 발표한 이후 각 정당들은 재신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지 예산심의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정부 질문도 노 대통령의 재신임과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으로 이들 문제들을 가지고 각 정당간, 또는 야당과 정부와 설전만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은 과연 예산과 민생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염려된다. 지난 13일 노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하여 117조5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였다. 이는 지난해에 비하여 2.1%가 증가된 것으로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균형예산을 위하여 불가피한 편성으로 평가된다. 특히 적자재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균형예산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국채발행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렇긴 하나 예산심의가 이토록 불성실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번 예산심의는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심의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대표이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독립기관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예산은 내년도 국가살림을 운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따라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내년에 추진할 국가 차원의 대형 사업에 소요되는 국고 보조액 1조9천757억원 중 무려 40%나 되는 7천774억원이 보류 또는 삭감된 상태에 있다. 이같은 조치가 결코 공공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성숙된 예산심의를 기대하면서 특히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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