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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장마대비책 철저히 세우자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6월 하순쯤 장마가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머지않아 장마와 더불어 태풍까지 내습한다면 우리들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남아 길고도 어두운 현실을 맞게 될 것이다. 아직도 지난해 수해로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 볼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한시 바삐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도 복구공사가 진척되지 않거나 미루고있어 소홀히 하고 있다는 민원성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근심으로 지새우는 피해 주민들을 내 가족처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방치된 농경지며 도로, 하천의 제방과 교량, 주택가 석축, 절개지 등의 유실이나 붕괴위험이 없지 않은지 조속히 찾아 해결해줘야 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한계로 돌리지 말고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고 선진국들의 방재대책을 연구하여 우리 현실에 적절한 대비책을 세워서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지혜와 총력체제를 갖춰 다가오는 재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재난관리 전담기구를 정비 개편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된 과거의 재해는 분명히 우리의 재난 대비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효율적인 제도나 지원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경찰에서도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가능한 방책을 검토하는 한편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조기 경보체제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피해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수철·인천서부경찰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6 00:00

6월 1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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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5 00:00

팔당호 감사조치 이행, 확인하고 있나

팔당호의 수질이 난개발로 인해 오염·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수 십차례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를 비롯, 환경부, 경기도 등의 수질관리에 대한 감사도 많았다. 하지만 솜방망이같은 조치에 그치거나 엄포수준이어서 도대체 법 무서운 줄을 모른다. 더구나 팔당호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을 조장하고 있다면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2000년 제정된 한강수계 수질개선법은 팔당호 주변지역을 모두 수변지역으로 지정, 오염시설의 건축물 설치를 제한했다.그러나 용인시와 광주시는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질보전구역 안에 대부분 면적 300㎡ 이상의 대형공장 설립을 무려 60건이나 승인해 주었다. 양평군 등 3개 시·군도 도시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팔당호 주변지역에 3만㎡ 이상의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64개의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로 인해 전원주택 단지 주변에는 새로운 도로를 낸다는 구실로 산림이 마구 훼손되고 난개발로 인해 수질이 크게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대규모 건축허가가 무차별 남발되는 이유는 팔당호 수변지역은 여관, 음식점 등은 개발이 제한돼 있지만 이 용도만 피하면 병원, 연수시설, 주택단지 등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팔당호로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충주조정지댐 상류지역, 의암댐 상류지역 등 남·북한강 지천 13곳 주변지역은 아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난개발이 극심한 상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단속망은 팔당호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시 등 시·군은 팔당호 인근에 육상양식어업들이 오·폐수를 방출하는데도 수질관리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양평군도 수변구역 안의 오염건축물에 대해 오수처리시설을 건물주가 직접 관리하도록 방치,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상수원으로 방류하는 실정이다. 감사원이 올해초 팔당상수원에 인접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139건의 부당 건축허가를 적발해 허가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토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5 00:00

경의선, 연결도 좋지만 개통을

분단의 철조망도 지뢰도 없다. 엊그제 군사분계선서 가진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식은 역시 겨레는 오직 하나임을 거듭 확인해주는 역사적 대행사다. 실로 장구한 세월을 지나 52년만에 포옹하는 민족의 환희며 감격이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던 목 메인 철마의 절규가 7천만 동포의 염원과 함께 소원을 이루게 됐다. 이런데도 가슴 벅찬 이 기쁨이 현실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연유가 또한 한 없이 가슴 아프다. 당장 개통되지 않은 탓만은 아니다. 경의선은 남측 지역은 완료됐으나 북측 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2㎞를 제외하고 개성역까지 13.1㎞에 대한 궤도 부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때문이 아니다. 동해선 역시 남과 북이 MDL로부터 각각 100m와 400m 구간만 궤도 부설작업을 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경의선은 오는 9월말, 동해선은 올해 말이면 개통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망을 믿고 싶은데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 남쪽은 6·15 공동선언의 정상회담 경위를 실정법으로 재단하고 북쪽은 공동선언을 민족공조라는 미명으로 반미투쟁을 다그치는 도구로 삼고있다. 북 핵 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속에 갖는 이러한 정치적 다툼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심히 불행하다. 막말로 정상회담에 대가성이 있었으면 없는 것보단 못하지만 어떻단 말인가, 문제는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만났기 때문에 남북간 철도연결까지 온 것이다. 북측 역시 핵 문제를 두고 더 이상 당치않은 강변으로 우기기보다는 핵무기 폐기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것이 진정한 민족공조며 남북공영의 길이다. 핵을 빌미삼은 북측의 강성 일변도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남쪽이 진실로 원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현실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측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 모색되고 있는 다자회담이 앞으로의 고비다. 정말 모처럼 연결된 철도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의 자세를 보이고 남북간 문제에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 불통되는 연결로 그쳐 계산된 쇼라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기 바란다. 경의선이 예정대로 오는 9월 말쯤이면 남북경협을 통해 동포애를 교환하는 철마가 힘찬 기적을 울리며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게 되기를 간곡히 희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5 00:00

대통령 일정

19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저격사건은 대통령 일정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발단이었다. 저격범 힝글리 호주머니에서 대통령 일정이 보도된 신문기사 스크랩이 발견됐고 이 보도를 토대로 암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미 언론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보도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기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일정은 각별한 보안의식이 필요하다. 대통령 일정은 일반적으로 2급 비밀로 분류된다. 대통령 행사 자체가 갖는 경호비중이 큰 데다 자칫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사장을 무력으로 점거하거나 민원해결을 위한 고강도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의 실력행사가 다반사로 벌어지고 행정기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의 경우 더욱 일정 공개가 부담스럽다. 지난 6월2일 한 대중음식점에서 가진 노무현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회동은 사전에 음식점 상호와 장소 등이 보도됨에 따라 일부 시위대가 음식점 앞을 점유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5·18 광주 방문은 한총련 학생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저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방미 귀국 행사시에도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로 차량 이동을 포기했었다. 민주화된 사회일수록 국가원수 경호는 개방적이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사건 이전 1865년 링컨, 1901년 매킨리, 1921년 루스벨트, 1950년 트루먼, 1963년 케네디 피격 등 대통령 암살과 암살 미수사건이 잇따랐다. 우리나라에서도 1895년 명성황후 시해, 1949년 백범 김구 암살,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1983년 미얀마 아웅산 묘지에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을 겨냥했던 북한 공작원들의 폭탄 테러,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가 있었다. 얼마 전 노대통령이 청와대 경내를 자동차로 이동하다 할머니 관람객으로부터 편지가 든 비닐 봉투를 건네 받았다. 애국가 가사 시작 부분을 바꿔달라는 주문이어서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만일 노파를 가장한 테러범이었다면 큰일 날뻔 한 사건이었다.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 제72호를 통해 “탈(脫)권위를 이해해야 ‘열린 경호’가 보인다”고 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다. 경호차원에서 대통령 일정은 신중히 공개돼야 한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4 00:00

광교산의 아침/환경미화원들의 분노

쓰레기 수거를 민간 위탁하는데 크게 반발한 환경미화원들의 분노는 시정에 대한 평소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준다. 평택시 환경미화원 60여명은 시가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에 반발, 지난 3일부터 사실상 파업에 들어가 시내 곳곳에 생활쓰레기더미가 갈수록 쌓여 가고 있다. 평택시의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은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 그 이유며, 고용승계 등 모든 신분보장을 다짐하는데도 환경미화원들은 민간업체의 위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미화원들의 이같은 불신은 갈팡질팡한 시의 과거 수거업무정책 혼선에 기인한다. 돌아 보면 설립되지도 않은 ‘평택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며 반관반민형태의 공단 위탁을 추진했던 게 지난 99년이다. 그러나 시의회의 공단설립 거부로 조례 제정이 무산되고도 시는 몇차례 다시 추진하곤 했으나 의회 반대로 지금은 영구 미제 성격의 미료 안건으로 남겨 놓은 상태다. 이런 과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집행부의 이같은 공단 조례 추진때마다 불안을 겪어야만 했다. 여기에 동병상련과 같은 해고 수로원들의 외로운 투쟁을 목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당 해고된 수로원 21명이 노동부에 제소해 복직토록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해고 수로원과 미화원들은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시청 주차장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를 목격하는 환경미화원들은 한번 해고되면 그만이란 위기의식에 빠져 민간업체에 위탁해도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시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설사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해도 영업이익을 추구한는 민간업체 성격상 쓰레기 수거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동강도만 높아지고 처우는 미흡할 것이라는 게 환경미화원들이 갖는 또 하나의 불안이다. 심지어는 시의 예산 절감 이유는 표면상 구실일뿐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민간업체 위탁 배후에 석연찮은 무엇이 있지 않느냐는 믿기 어려운 의문까지 제기한다. 만일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집단행동이 불행히도 더 장기화되면 시민들은 여름철 쓰레기대란을 겪을 게 큰 걱정이다. 당일 치워도 쓰레기 더미가 쌓이기 일쑤인 형편에서 더운 날씨에 악취까지 진동하기 때문이다. 시가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도 어떻게 된 것인지 그같은 노력이 미약해 보인다. 특히 시장의 노력이 미흡해 보이는 건 총선 출마설 때문으로 보는 객관적 견해가 많다. 쓰레기 수거는 생활행정의 기본이다. 이런 것 하나를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못해서는 지방자치의 요체인 주민생활행정에 문제가 없다할 수 없다. 또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라 할 환경미화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시정이 되어서는 복지행정 구현은 어렵다. 평택시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환경미화원들의 신뢰를 얻는 설득력을 보여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 신뢰를 잃으면 행정이 어려워지는 사실을 이번 일로 깊이 경험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행정은 독단이 아니고 화합임을 명심해야 한다./sylee@kgib.co.kr /이수영.남부권취재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4 00:00

천자춘추/지역작가

지역작가란 명칭은 미술에 있어 임의로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고 그 경계의 날을 세웠을 때 가능한데 이런 구분은 의미가 없거나 모호하다. 반면 여전히 서울을 중심을 해서 이루어지는 미술계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시점에서 서울이외의 지역화단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아우르는 의미로 지역작가란 이름을 쓴다고 생각한다. 그럼 지역미술이 있고 지역작가라고 부를만한 정체성 같은 것이 존재하느냐를 물어 보아야 한다. 나로서는 무척 회의적이다. 지역화단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동시대미술의 여러 흐름과 논리에 대해 무지하거나 애써 외면 혹은 스스로를 울타리 둘러치면서 완강하게 자기 세력의 틀을 고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각 지방미협이라거나 단체들 대부분이 그런 후진적 사고와 행태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역미술과 화단이 존재한다기 보다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밥그릇을 챙기는 집단이 서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틀 안에 들어가 순응하고 동조하면 그 지역에서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거나 할 것이다. 아울러 특정한 화풍과 방법론만이 강제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리고 그것이 그 지역의 독특한 화풍이고 정체성인양 강변된다. 그것은 사실 미술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습관이다. 아울러 지역화단이란 것이 워낙 영세하다보니깐 그림을 팔고 그것으로 작가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이들은 무척 드물다. 그저 대학에 재직하고 있거나 지역유지들과 친분을 쌓고 있는 작가들, 혹은 한정된 지역에 있는 콜렉터들이 좋아할 만한 수준의 장식적인 구상미술이나 무리 없는 인테리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들만이 먹고 살만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술이 거의 다 공예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상황이 이러니 작가들 역시 먹고살자면 그런 작품들을 의식적으로 그려내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지역화단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은 일부 대학교수작가들 내지 팔리는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문제는 지역미술계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비평문화의 정착, 미술관과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자체가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져야 하며(여기에는 보다 친절한 설명과 이해, 현실적인 미술계의 문제점, 지역미술계가 안고 있는 상황과 연계된 전시가 요청된다) 미술품 구입과 공공조형물들의 경우 철저한 심사와 객관적인 작품의 질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비평의 활성화와 의미 있는 기획전시들이 자주 선보여서 미술에 대한 안목과 사유를 교육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어느 누가 어느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 문제만큼은 지역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박영택.미술평론가.경기대 미술학부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4 00:00

독자투고/대기전력의 낭비 막아야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한 후 스위치만 끄고 플러그는 뽑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플러그는 뽑지 않을 경우 소량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을 ‘대기전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전력으로 인해 낭비되는 전력이 전체 가정전력사용량의 약 10%에 달해 대기전력의 방지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요즘은 특히 공장에서 출시되어 나오는 전기제품들의 상당수가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것들이어서, 일반가정에서 사용의 편리함을 위해 플러그를 24시간 꽂아둔 채 리모컨만 이용해 켜고 끄는 경우가 늘어나 그로 인한 대기전력의 낭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는 대기전력을 확실히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플러그를 뽑는 일이 어렵다거나 번거롭다면, 전기제품을 구입할 때 대기전력을 최소화시킨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텔레비전의 경우 일반제품의 대기전력이 6W인데 반해 에너지절약마크가 부착된 절전형 텔레비전은 2W밖에 되지 않으며, 오디오의 경우는 일반제품의 대기전력이 9W인데 반해 절전형 제품은 1.6W로 에너지절약마크 제품의 대기전력량이 일반제품에 비해 확연히 낮다. 이제 곧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7, 8월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된다. 올 여름 전력수급위기 상황은 에너지절약마크제품의 사용으로 극복하는 생활의 지혜를 발휘해보자. / 정진원·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4 00:00

6월 14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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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3 00:00

지도층이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했길래

부동산 시장의 올바른 환경조성을 위해 지도층의 투기 사례를 밝히겠다는 김부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의 발언은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회장은 부동산 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정부의 ‘5·23 부동산 투기대책’에 따른 국세청의 상주 입회조사 등에 반발, 일간지의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의 부동산 투기사례가 공개된다면 그 여파는 심대하게 번질 것이다. 고객의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김 회장의 말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단속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그만큼 자유로운 입장인지 확인하고 싶었다”는 대목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지부 4만4천여곳의 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과 정치인, 사회저명인사 등의 부동산 투기 사례를 수집중이라는 것도 관심거리다. 부동산투기가 특수층에 의해 조장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겨우 내 집을 장만했거나 마련하려는 서민들은 부동산 투기를 할 수도 없다. 영업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거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부동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만일 정부가 자료파일을 통째로 가져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료파일을 ‘탈취’당했다고 인식하는 공인중개사협회측이 “보호 받지 못할 정보라면 (중개사협회) 우리가 먼저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일부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사실을 반성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정운동을 벌이겠다는 계획은 앞으로 지켜볼 사안이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을 이용한 지도층의 투기는 뿌리 뽑혀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정보 수집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국세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폭발력을 갖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됐다면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의법조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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