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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춘추/고령화 사회 대비를

요즘 시대의 말로 ‘사오정 오륙도’라고 하는 말이 있다. 사십오세면 정년퇴직을 해야하고 오십육세까지 일을 하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는 사회를 비아냥 거리는 풍자의 말이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빠르게 늙어간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인구 대비 7%가 노인들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다. 지금의 속도로 추정해 본다면 앞으로 19년후인 2019년에는 인구 대비 14%가 노인들로 인한 노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된다. 노령화 사회로 가는 기간도 선진국인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정작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네 어르신들은 소득이 적은 분들이 많다. 평균수명이 80세를 내다보는 이때에 대개 65세가 좀 넘으면 심장병,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생활보장 , 의료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 노인의 절반 이상이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논문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루 식사를 한 두끼 굶는 노인도 많다고 한다. 노인건강 상태의 평가와 더불어 부차적으로 영양상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노인의 영양상태는 운동의 유무, 정신건강, 일상 생활 능력 그 외 만성 질병인 폐결핵, 대소변 실금 등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 한다면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 건강보장 등을 구분하여 접근하기 보다는 동시에 사회복지와 노인건강보험을 함께 접근해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노인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때 범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생활환경을 위한 노인 복지, 후생문제와 노인보험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나 치매 노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전문요양시설과 치매전문요양병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국가에서도 노후생활에 대한 즐거운 복지도시를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이 또한 더 없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정복희.경기도의사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2 00:00

독자투고/6월, 순국선열의 공훈 되새기자

올해는 현충일이 제정된 지 48주년이 되는 해다. 일제시대 조국광복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6·25와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청춘을 불사른 전몰호국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애국충절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충일과 6·25가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충일이 있는 6월은 그 의미가 아주 큰 달이며, 적어도 이 달만은 국민의 호국·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달로서 뜻깊게 보내야 한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처럼 번영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것은 수많은 고귀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위에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을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해 놀러가는 데만 신경을 쓰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호국이나 보훈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나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분들, 즉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이분들의 가족들을 예우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고 도리이며 진정한 보훈의 길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을 둔 부모들은 6월중 단 하루만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까운 교외의 사적지나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기념물을 찾아 애국애족정신을 가슴깊이 느끼게 해준다면 뜻깊은 하루가 될 것이다./ 남윤철·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2 00:00

6월 12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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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1 00:00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이제부터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 100일에 대한 정치·경제적 평가가 부정적인데 따른 각오로 생각된다. 물론 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야기된 국내외 환경의 악화로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할 여유가 없었음을 인정하지만, 지난 100일간의 국정운영에서 특히 경제정책은 일관성 없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혼선을 야기시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출범 초기에 발생한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부터 경제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였으며, 또 재벌에 대한 경직성 인식으로 상당한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더구나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조기 대처가 미흡하여 물류대란이 야기됨으로써 경제정책이 표류한 것 또한 사실이다. 더구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실망은 물론 기업, 노동계로부터도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실시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이 다소 진정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르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떠난 후 이기에 결국 막차를 탄 서민들만 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사문제에 대한 정책도 대처시기를 놓쳐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서 물류대란만 야기시켜 국제신인도를 금가게 했다.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경제 살리기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기대는 하고자 하나 미덥지가 않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 하에 투자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인지역의 가동률은 47개월만에 최저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세워 죽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1 00:00

대통령의 ‘공산당’ 언급, 우리의 견해

노무현 대통령이 방일 중 중의원 의장주최 간담회에서 밝혔다는 공산당 관련 발언이 왜 뒤늦게 그것도 외신을 통해 들을 수 있게 됐는지 궁금하다. 어떻든 매우 첨예한 성격의 언급이었으나 전후 사정으로 보아 큰 무리가 없는 점은 인정한다.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 모임’의 국회의원 64명이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정체성 해명을 요구한 것은 그나름대로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산당을 지지 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문제의 공산당 관련 발언은 ‘공산당을 허용해야만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과 일본 공산당 정치인의 방한 허용 등 두가지로 집약되는 가운데 공산당 허용은 통일 이후의 미래상을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지금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 아닌 헌법 규정에 의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진보 진영은 예컨대 국가보안법 폐기를 능사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의 영토 규정에 따라 정부를 참칭하는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국가보위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은 아울러 헌법이 정한 한반도의 영토 보전과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가령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할 공산당 활동에 불법이 성립되는 계속성을 지켜야할 법률적 근거가 이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동포애로 평화통일을 이룩한 연후에 비로소 서구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정부 참칭이 배제된 제도권내의 공산당 활동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그 때 가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말 역시 바로 이러한 통일 지향의 헌법정신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는데 무게를 두지, 분단된 현 상태에서 공산당을 합법화하는 위헌적 생각이라고는 믿지 않으면서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소상한 설명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 정치인들의 방한을 더 이상 막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역시 동의한다. 일본 공산당은 극우화에 반대하는 진보정당의 성격이 더 강해 구 소련의 볼셰비즘과는 거리가 멀다. 북측의 테러리즘 역시 거부하여 거의 교류를 않고 있는 것이 일본 공산당이다. 노 대통령의 공산당 관련 언급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대통령 의중과 일치된다면, 일부 우파 진영의 공연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대통령의 말을 잘못 해석한 일부 좌파 진영의 공연한 준동을 막아 정치적·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보아 이에 피력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1 00:00

서커스

소년은 울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어머니에게 벌써 돈을 한번 타가지고 구경했으므로 소년은 서커스단 천막을 남모르게 들춰가며 들어가 공짜로 두번 째 구경을 하고는 그날 밤 또 베개를 적셨다. 소년의 눈엔 통굴리기 등을 연출한 서커스 소녀의 모습이 아롱거려 영 지워지질 않는다. 그토록 묘기를 해내기 까지는 모진 매를 맞아 가며 연습한다든데, 식초를 억지로 먹여 몸의 뼈를 부드럽게 만든다던데 하는 부질없는 항설을 믿은 소년은 얼마나 심한 고생을 했을까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소년의 그같은 마음은 서커스 소녀에 대한 연민의 정이었을지 모른다. 어렸을 적에 동네 공터에 들어와 나발을 불면서 손님을 끌어 공연하곤 했던 서커스단에 대한 지지대子의 아련한 추억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서커스를 구경할 기회가 좀처럼 없었지만 서커스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을 아쉬워했고 지금도 아쉬워 한다. 북측의 이른바 교예단은 세계적 서커스 수준인데 비해 우리의 서커스는 그렇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 하지만 북측 교예단은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주어 집중적으로 육성한 것이므로 사회적 측면으로 보아선 자랑스럽지 못한 면이 있다. 아무튼 우리의 서커스 산업이 TV 등에 밀려 퇴조를 면치 못한 가운데 박세환 동춘서커스 단장이 서울예술대학 강단에 선다는 소식은 무척 반갑다. 동춘서커스단은 겨우 명맥을 유지해온 국내 유일한 서커스 단체다. 대학에서 특수무용 및 곡예 등에 대해 실무 경험 40여년을 토대로 펼칠 그의 생생한 강의가 서울예술대학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서커스가 비록 사양 길을 걷는다지만 그래도 없어선 안되는 연예분야의 한 부분이다. 박 단장의 대학 강의가 서커스 산업의 활력소가 되고 또 뜻있는 후진을 양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서커스단의 공연이 언제 가까운 곳에서 있게되면 꼭 한번 관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젠 눈물을 흘리진 않겠지만 말이다. /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1 00:00

광교산의 아침/경기도 실·국장들의 和와 同

최근 경기도청 실·국장급 간부들을 만나면 ‘너무 바쁘다’는 것이 이구동성이다. 손학규 지사가 연일 강조하는 경제불안 대비책, 참여정부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논리 개발, 국비보조금 확보 등 일일이 열거하기 조차 힘든 지시사항이 많으니 그럴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수도이전 대응책 마련, 코드가 안맞는 파주·김포 신도시 발표, 삼성과 쌍용의 발목을 잡는 공장총량제 규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실·국장들에게는 짐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민들을 위한 평시행정도 실·국장들에게 쉴 틈을 주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바쁜 일들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실·국들의 일하는 태도는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바쁜 만큼 수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을 지며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일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책임회피인지. 의외로 지사핑계를 대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A국장은 골치아픈 일은 하기 싫다며 물러서고, B 국장은 아직 지사님을 만나 보지 못했으니 소신을 밝힐 수 없으며, C국장은 지사와 생각이 다를수도 있다며 한발 빼는 상황에서 도 실·국장들에게 소신이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청내 실·국장님들은 지사의 명령과 생각에만 따르는가. 정작 귀를 기울여 보면 그 것도 아니다.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사님이 무리를 하셔’,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하는 식의 자기주장도 분명히 들려온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에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란 말이 있다. 이중 화(和)와 동(同)을 뽑아 그 의미를 살펴보면 화는 국과 같아 소금, 고기, 무, 물, 양념 등이 들어가 그 맛을 제대로 내게 하는 것이고 동은 물에 물을 타듯 아무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글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제(齊)나라 시절, 경공이 사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재상이던 안영이 기다리고 있는데 간사한 신하인 양구거가 수레를 끌고 달려와 같이 마중을 하게 됐다. 이에 경공이 ‘양구거와 나는 마음이 맞는다’고 칭찬하자 안영이 이렇게 말을 했다한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신하된 자는 군자가 옳다하면 그릇됨이 없게 하고 그르다 하면 이를 바로 잡는 화(和)를 이루어야 하지만 양구거는 임금이 옳다하면 옳다하고 그르다 하면 그르다고 하니 어찌 주관없는 동(同)이라 하지 않겠는가’ 실·국장들이 불도 되고, 물도 되고, 고기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짠 맛을 내는 굵은 소금도 돼야 한다. 도정은 지사만이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1천만명이나 되는 거대 웅도를 어찌 도지사 혼자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 도 본청 내외에서는 전임 지사시절을 회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해 보면 ‘예전에는 실·국장들과 상담을 하면 가능한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사님께 보고해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사를 대신해 책임지는 실·국장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나라 양구거와 다를 바가 없다. 부하는 자신의 소신과 책임으로 수장을 보필하고 수장은 그런 부하를 믿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때 1천만 도민이 맞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실·국장님의 화(和)를 기대해 본다. /정일형.정치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1 00:00

천자춘추/새만금을 생각하며

얼마 전에 네분의 성직자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하여 전북 부안의 해창갯벌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면서 그 먼 길을 고행해 오셨다. 세번 걷고 한번 절한다는 것으로 말이 쉽지 65일 동안 310km 길을 어떻게 삼보일배를 하면서 올 수 있는가. 무엇이 이들을 이러한 고행으로 끌어 들였는가. 과연 새만금 갯벌이 그 동안의 공사를 중단시키며 이들 성직자들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려고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갯벌에 대한 아무 지식 없이 그냥 갯벌을 바라다보면 그 넓은 서해안의 갯벌을 그냥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게 내버려 두느니 보다 이를 간척하여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나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갯벌은 살아있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갯벌을 쓸모없는 땅으로 본 나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갯벌에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플랑크톤에서부터 물고기를 거쳐 철새들에 이르기까지…. 또한 갯벌은 육지에서 흘러들어오는 수많은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자연의 품이다. 갯벌을 간척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일까. 쌀 증산을 위해 간척을 한다는 명분은 요즘같이 쌀이 남아도는 세상에서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이다. 갯벌의 생산력이 농지의 생산력보다 훨씬 높다는 발표도 있지 않은가.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가치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던 어민들을 내쫓고 갯벌에서 철새들을 바라보며 삶의 휴식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방황케 하면서까지 그 간척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나는 환경이라는 말보다는 생태계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환경이라는 말자체도 인간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갯벌이라는 생태계에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생명체들. 과연 소수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수많은 생명체들을 말살시켜도 되는 권한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인가. 생태학에 ‘가이아 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이 지구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 빗댄 것이다. 즉 지구 자체를 거대한 한 유기체로 보는 사상이다. 이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 어느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파괴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이 아니라 그 피해는 지구 유기체의 일부분인 바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무쪼록 자연을 우리와 상관없는 정복해야 할 객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이 가꿔나가야 할 우리의 일부분임을 생각하자. 새만금을 기어코 간척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제2의 시화호를 보고 말 것이다. /양승국.변호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1 00:00

독자투고/성인오락실 사행행위 단속을...

한동안 사라졌던 관광호텔 성인 오락실이 최근들어 다시 등장해 거액의 시상금을 내건채 사행 행위를 하며 성업중이다. 그러나 정작 경찰 당국에서는 이들의 불·탈법 영업을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어 오락실 업주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S 관광호텔 오락실, C 관광호텔 오락실의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환전 및 현금제공 금지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업소들의 경우 공공연히 더블점수, 별도 시상금을 내건채 한판에 최고 5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사행행위를 하고 있다. 원래 베팅은 1회에 5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1회에 50점 이면서 1회에 500원 베팅을 하고 있다. 시상은 포쌈바 센터에 맞으면 70만원이고 5배당에 맞으면 2백70만원이고 더블 찬스에 맞으면 5백40만원이 된다. 이런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손님이 마감을 하면 상품권으로 주고 밖에 마련된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경찰에게는 신고를 해도 왔다 가기만 하고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띄운다. / 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1 00:00

6월 1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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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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