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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영세農 위한 다양한 직불제 확대를

우리의 논농업은 쌀시장의 개방확대 추세에 밀려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논농업의 가장 큰 취약점은 영농규모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0.5㏊미만 농가가 34.2%나 된다. 이러한 영세성을 구조조정 하지않는 한 현재의 여건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는 논농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식의 다양한 형태로 직접지불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세계가 개방화에 따른 재정부담형 농정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농업의 친환경과 소득보전차원에서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직불제를 일부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크게 미치지 못한다. EU는 농업예산중 직불제비중이 70%에 달하고 미국도 32%가 직불 보조금이다. 이제 우리도 논농업의 친환경 등 다원적기능의 직불사업 확대와 병행하여 논농업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직불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지와 영농을 이양하는 영세농 고령농 은퇴농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논농업의 구조조정 보완과 촉진을 위하여 과감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영세농들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직불제와 비교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은퇴농 연금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농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농가는 농업의 공익적 구조조정이므로 공법상의 제한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타 산업부문의 특별보상과 영업권이나 어업권 등과 같이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의 뒷받침으로 농지은행의 운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농지증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함께 도시민과 농촌이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인 복지농촌건설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길 수 있는 합당한 제도와 법령을 마련하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박윤화.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5 00:00

4월 25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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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4 00:00

4·24 재·보선 이후

4·24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고양 덕양갑의 개혁당 약진이 있고 한나라당이 두곳서 승리하긴 했으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세군데의 선거결과가 여·야 의석 분포에 별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새 정부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은 더욱 당치않다. 재·보선지구 단 세곳에 그것도 모두 투표율이 선거사상 가장 저조한 선거를 두고 국민적 평가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도 그렇지만 출범한지 이제 겨우 두달밖에 안되는 정부를 평가한다는 것 부터가 관념적 허구다. 그러나 정당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정계개편 여부가 일단은 주목되긴 한다. 하지만 정계개편요인은 이미 전부터 잠복된 현안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정계개편이 작동되어도 4·24 재·보선은 계기가 될뿐이지 새로운 기폭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막상 정계개편이 가동된다고 보기엔 또한 어려운 게 객관적 관측이다. 진정한 정계개편은 보수·진보의 양당체제 정립이다. 민주·한나라당 내에 섞여 있는 보수 및 진보 세력이 지금의 간판에서 모두 뛰쳐나와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결집하고, 군소 보수정당이며 군소 진보정당 또한 이에 합쳐 보수 대 진보의 양대 정당으로 가는 것이 참다운 정계개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계개편의 대폭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음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취사선택을 지향하면서 성장할 것은 성장하고 도태할 것은 도태하는 정계개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가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의 4·15총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작업 본격화를 위해서는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과제이고, 이를 위해선 어떻게든 호남과 더불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은 당장 당권경쟁이 걸려있어 다른 일엔 당분간 신경 쓸 겨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결국 이번 재·보선이 정치권에 미치는 충격은 여·야 모두 당내용으로 작동되는데 그칠 공산이 높은 가운데 특히 민주당의 내부정리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으로 시작되는데도 대통령선거 이후 아직껏 여당 야당할 것 없이 자체개혁은 요원하다. 내년 총선은 어느 당이든 당내개혁이 분수령의 고비임을 알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24 00:00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안된다

‘평택항’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해양수산부 합동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제시는 당치않은 건의다. 이러한 명명(命名)은 여러 부두나 군소항만을 하나로 묶어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평택·당진항’ 얘기는 지난 22일 해수부 합동조사위원회가 평택시청 상황실에서 평택시장·평택항발전협의회 등 많은 시민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평택항 명칭 및 항계조정에 관한 연구조사 내용 보고 및 의견 청취 워크숍’에서 나왔다고 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항만 이용자 및 항만전문가 총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온 ‘항만분리 불가’ 는 물론 당연하다. 만일 당진과 항만이 분리된다면 항만의 집중력 감속 및 항세가 약화될 뿐 아니라 특히 유사여건의 지자체간 갈등이 유발되고 운영관리비 중복에 따른 경쟁력이 저하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명칭 사용 (32.6 %)’과 ‘평택항·당진항 분리지정(19.1 %)’보다 ‘평택항·당진항 통합 명칭사용(37.1 %)’ 의견이 다소 높았다고 하여 해수부가 ‘평택·당진항’ 명칭 사용을 제시한 것은 성급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17년동안 사용한 평택항 명칭을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바꾸는 일도 있을 수 없지만, 250만 충남도민과 14만 당진군민의 민의 보다 1천만 경기도민과 36만 평택시민의 민의가 더욱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신항, 광양항과 함께 3대 국책항만으로 출발한 평택항이 지방항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평택항분리 결사반대 범시민투쟁위원회 등이 당진군의 거듭된 평택항 분리요구에 반발, 지난해 연말 있었던 대규모 상경시위집회를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터에 통합명칭 사용 제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더구나 평택항은 머지 않아 지방해양수산청 신설이 유력시되는 항만이다. 전국 물동량의 53% 이상을 점유하는 수도권 및 중부권을 배후로 하는 수출업화물의 전진기지다. 국제항의 명칭을 함부로 고치는 것은 또한 대외신인도와도 관련된다. 당진과의 분리 반대는 물론 평택항이라는 지금의 명칭은 마땅히 계속 사용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24 00:00

거지신세

최규화 전 대통령은 철 지난 달력을 잘라 메모지로 쓰고 50년된 낡은 선풍기를 쓰는 등 근검절약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전두환·노태우·김영삼(YS) 전 대통령은 ‘거지 신세’ ‘돈이 모자란다’ ‘진짜 어렵다’고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YS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시절 월급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국고 지원으로 비서관을 3명까지 둘 수 있다. YS는 비서관을 7명까지 두고 있고, 가정부, 기사 외에 주방장까지 고용하고 있어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할 것이다. 지난 7일에는 한나라당 김덕룡 강인섭 박종웅 김무성 이경재 김영춘 이성헌 의원 등 비서출신 국회의원들이 1차로 3천만원을 전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고 한다. 비서출신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전달한 3천만원은 그러니까 생활비인 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대법원 판결이후 연금이 끊겨 진짜 어렵다고 한다. 전 전대통령은 추징금 2천205억원중 14.3%인 314억원 정도만 내고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중이다. 전 전대통령의 대변인인 이양수 변호사는 “지방에 가도 호텔에 한번 묵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의 재산은 연희동 별채와 가재도구 등 5억원 정도이지만 연희동 자택의 본채는 부인 이순자 여사의 명의로 돼있어 국가에서 추징을 못하고 있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추징금 2천628억원 중 78%인 2천73억원을 낸 상태로 최근 사위인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돼 딸 소영씨를 위로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돈이 없어’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서관이 전했다. YS는 비서관이 7명이고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은 추징금을 314억원, 2천73억원을 낸 저력과 재력이 있는데 돈이 없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까지 지냈겠다, 빚 안지고 밥 굶지 않고 살면 됐지 다시 정치할 것도 아닌데 웬 돈이 그리 많이 필요한가. 아직도 현직 대통령인줄 아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4 00:00

목요칼럼/그에게 좀더 여유를

청와대 주인이 바뀐지 이제 꽉 찬 두달이 된다. 생소해 보인다. 새 주인이 그렇게 해보이기 때문이다. 전에 여덟명의 주인이 있었다. 전 주인들과는 아주 딴판이다. 청와대의 예전 격식에 줄곧 순치돼 온 시각으로는 새 주인의 파탈이 생소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다. 스타일이 달라졌다. 정부를 구성하는 조각부터가 상상을 넘어섰다. 다른 건 더 말할 게 없다. 다른 그것을 일일이 여기에 옮길 필요는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미 다 아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 그는 늘 미소를 잃지 않는다. 어떤 노여움이 있어 미소를 잃다가도 대개는 애써 이내 되찾는 ‘스마일 대통령’이다. 그것은 자신감인 걸로 보인다. 일찍이 다른 대통령들에겐 들어본 적이 없는 직설적인 표현·투박한 어투 등, 이런 것을 아마 보좌진이 점잖아 보이게 바꾸라고 해도 듣지않는 것으로 아는 소박함 역시 자신감인 것 같다. 적어도 개인적 사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그의 확신이 감지되기도 한다. 이런저런 판단은 청와대 주인이 되기 전엔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막상 대통령이 되니까 겁이 나서 이젠 듣기 싫은 소릴 못한다고 누가 그러지만 겁날 것도 없고 아첨할 것도 없다. 내가 표를 주지않은 당선자라고 해서 국민의 대통령을 초장부터 뒤 흔드는 것은 길이 아니다. 물론 걱정되는 점도 있고 아직 덜 미더운 점도 없진 않다. 그래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당기는 역리보다는 발을 내디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순리다. 뭐가 뭔지 가시화되지 않는다지만 그건 성급해도 너무 성급한 ‘빨리빨리병’이다. 이제 겨우 두달되어 정책 조율의 꽃을 피우기에도 시일이 촉박한 정부에 변화의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리다. 누가 집권해도 그런 요술쟁이 같은 정권은 있을 수가 없다. 흔히 오늘 투표하는 4·24 재·보선을 두고 정치적 평가를 말하지만 당치 않다. 세 군데의 국회의원 선거가 원내 과반 의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투표율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을만큼 심히 낮을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그것을 새 정부 평가로 찍어다 붙이는 비약은 편의적 형식 논리다. 정작 일은 이제부터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필연적이며, 변화를 두려워 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평가는 적어도 1년이 지난 내년 4월총선이 그 시기다. 그 때까지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공정한 심판은 선수가 기량을 다해 힘껏 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고 또 그럴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야 가능하다. 선수의 지엽적 단점을 힐난하길 일삼고 그로 인해 시간을 빼앗아선 누가 선수이든 불공정하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한 행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귀납되는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젠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다. 흐르는 강물의 물줄기를 보면서 더러 거꾸로 맴돌기도 하는 강변의 물을 보지말고 강심의 물을 보라고 했다. 나무 하나 하나를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기보다는 숲을 보고 말하는 것이 숙련된 비판이다. 정치문화의 발전은 물론 정치하는 이들의 책임이 크지만 이의 사회적 책임도 있다. 옛 청와대 주인들 격식에 눈익은 국민의 눈에 생소해 보이길 자청하는 새 청와대 주인에게 좀 더 여유를 주고 지켜보는 것 또한 사회적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4 00:00

천자춘추/눈을 뜨면 아름다운 세상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삼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제일 먼저 자신을 키워주고 교육시킨 애너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녀의 모습을 가슴 깊이 간직해 두겠다고 했다. 그 다음 친구들의 아름다운 모습, 어린이, 정신적인 물줄기였던 책들을 보다가 오후가 되면 시원한 숲 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저녁이 되면 황홀한 노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 해돋이를 보고, 내려오면서 나뭇잎과 풀잎의 이슬방울, 하늘의 종다리를 보겠다고 했다. 또한 인간 역사와 영혼을 더듬기 위해 박물관, 영화관을 가겠다고 했다. 셋째 날은 도시의 길 한복판에서 길가는 사람들의 표정, 여성들의 옷 색깔을 보고 빈민굴, 공장 등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사는가를 깊이 탐구하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 저녁은 오페라, 코미디를 보겠다고 했다. 눈먼 그는 눈뜬 친구들을 향해 충고를 한다. “당신들의 눈을 쓰되 ‘내가 만일 내일부터 장님이 된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까?’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 보십시오…. 이 세계가 당신에게 자연이 주는 접촉의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하여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모든 면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시오.” 인간의 모든 감각 기관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나누게 하기 위해 준 신의 선물이다. 열린 귀와 눈, 움직일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지고 소유하는 일, 즐기는 일, 싸우는 일에만 몰두했던 삶을 부끄럽게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며칠 전 친구들과 황급하게 도망치는 봄을 붙들고 동해를 다녀왔다. 설악의 벚꽃 길을 지나다 화르르 떨어지는 눈꽃을 맞으며 멈춰 섰다. 황홀했다. 벚꽃이 진 자리에 돋아나는 연두 빛 이파리도 꽃 못지 않게 아름다웠다. 노을이 드리우는 정동진 앞 바다, 그 곳에서 우리들은 나눔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돌아오는 길 잘 생긴 보름달 하나 마중 나와 우리를 품어주었다. 행복했다. 눈을 뜨면 세상은 모두 아름답지 않은가. /장병용 .수원 등불교회 목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4 00:00

독자투고/'국회의원 재보선 꼭 해야하나'

2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서울시 금천구,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에서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금번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내년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느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각 당 중앙당의 개입 등으로 과열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재·보궐선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국가예산 및 후보자들이 쏟아 붓는 경비는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넘어선다. 이제까지 그렇듯 각종 재·보궐선거는 유권자의 투표율이 20∼30%에 머물러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1년 남짓한 임기를 남겨두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구분이 되어있다. ‘재선거’는 일반적으로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때 치르게 된다. ‘보궐선거’는 궐원(闕員)·결원(缺員) 또는 궐위(闕位)가 되었을 때 치른다. 따라서 당선인의 임기개시전 사퇴·사망으로 인한 재선거와 궐원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선거구민들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아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을 1석 배정한다면 선거를 치르는 예산의 절감과 인력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와 무소속 국회의원의 궐원으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현재와 같이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김상식.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4 00:00

4월 24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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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3 00:00

로또복권 이대로 둘 것인가

대박을 통해 인생역전을 꿈꾸는 로또복권의 광풍이 계속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제19차에는 무려 407억원의 당첨금을 받은 1등 당첨자가 나왔는가 하면 지난 주 제20차에도 193억원을 받은 1등 당첨자가 나와 토요일 저녁 로또복권 추첨 때만 되면 추첨결과를 기다리느라 야단이다. 지난 12월 로또 복권을 판매한 이래 지난 8일까지 무려 1조458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로또복권 광풍에 쏠려있는지 가히 우려된다. ‘로또복권 발행을 통하여 정부 수입도 늘리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변명은 인정될 수 없다. 사행심만 조장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런 복권을 꼭 발행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월요일 출근 첫날부터 로또복권 당첨여부가 가장 큰 직장인들의 화제이며, 복권을 위한 각종 계모임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런 분위기가 토요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쥐꼬리 월급을 받는 저소득 직장인들이 일할 의욕이 있겠는가. 로또복권 광풍이 가라앉지 않아 지난 19일 고건 국무총리는 로또복권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당첨금액이 너무 많아 1등 당첨금액을 하향 조정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로또복권에 대한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그 동안 1등 당첨금액이 너무 많아 이월 횟수 5회를 2회로 줄이는 등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런 정도의 개선책으로 로또광풍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로또복권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입금 처리도 역시 국민적 관심사이다. 인생역전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며 사행심까지 부추기고 있는 정부가 로또복권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로또복권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로또복권 개선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나라는 복권 광신자만 양산하는 소위 ‘복권공화국’이 되어 외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로또복권 개선책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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