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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총기 사용' 언론보도를 보고

얼마 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에게 실탄을 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부부싸움이 발단이 되어 흉기로 아내와 경찰을 위협,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몇차례 경고하였으나 불응하여 공포탄을 쏜 후, 실탄을 발사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선 ‘폭력남편, 실탄 검거’ ‘경찰관 과잉 대응’으로 보도하면서 경찰의 총기사용이 화두가 되었다. 사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상당성이라는 전제아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과잉대응 문제로 일선에서의 총기사용은 금기시 되어 왔다. 이번 총기사용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언론의 중점 보도 사항은 경찰의 총기사용 그 자체였다. 국민의 녹봉으로 사는 경찰관이 사욕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치는 않았을 텐데 왜, 무엇을 위하여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김춘자.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17 00:00

4월 17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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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16 00:00

기간제 교사 문제점 해결하라

기간제 여교사의 ‘차 시중’논란에서 비롯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제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2002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2만여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급별로는 지난해 4월 현재 초등학교 4천983명, 중학교 4천792명, 고등학교 1만309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사는 당초 여교사의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으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채용도 크게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중등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초등학교의 영어·체육·미술 등의 교과를 전담시킨 것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개별 계약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에 비해 근무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1년 단위 계약보다는 학기 중 수업이 있는 기간만 4∼6개월씩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방학 기간에는 급여가 없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데다 연월차 휴가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학원 강사나 과외 등을 할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연장을 위해 인사권을 가진 교장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 부당한 지시나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서 각종 연구 계획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뒤 정작 제출할 때는 정교사 이름으로 만드는가 하면 각종 잡무까지 떠안아 수업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간제 교사들은 월 15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데다 신분도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늘면서 일선학교에서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교장·교감과의 관계는 물론 정규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잦아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화를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16 00:00

SK 경영권 위기 해결책 없나

자산 규모 47조원으로 국내 재벌 순위 3위인 SK가 불과 자본금 200억원의 외국계 펀드 회사에 의하여 경영권 위기를 맞고 있다. 영국계 투자펀드회사인 크레디트 시큐러티는 치밀한 준비하에 SK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지분 14.9%를 확보함으로써 이론상으로는 SK그룹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계 펀드회사의 지분확보가 SK 경영권의 확보인지 다른 이익을 노린 작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내 초대형 기업이 외국계 펀드 회사에 의하여 경영권 위기에 놓인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물론 기업간의 국경 없는 경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무작정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낡은 사고방식은 배제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IMF사태 이후 외국계 자본을 국가신인도 제고라는 차원에서 적극 유치하여 사태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적 M&A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간섭해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도 합법적 절차를 통한 외국기업의 적대적 M&A는 정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같은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유수기업들이 외국계 펀드자본에 의하여 무차별하게 경영권 도전을 받는 상황은 기업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SK와 같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야기된 처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들이 더욱 투명한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 중심의 선단식 경영으로는 더 이상 외국계 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도 외국계 자본의 적대적 M&A를 시장논리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내기업이 선의의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줄로 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같은 각종 규제가 오히려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은가 등을 거듭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16 00:00

저주(詛呪)

한글사전은 저주(詛呪)를 ‘남이 못되게 되기를 빌고 바람’이라고 풀이 하였다. 그러므로 그냥 못되길 바라는 것을 고전적 저주라고 까진 할 수 없다. 어떤 주술, 즉 기원하는 행위 등 목적 의식(儀式)이 수반돼야 저주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주술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체로 유감법칙(類感法則)이 많이 쓰인다. 저주하는 대상의 인물을 이를테면 그림으로 그린 화상이나 인형으로 만들어 바늘로 찌르고 칼침을 되풀이해 놓는 것 등이 유감법칙이다. 비록 모형물이지만 저주의 대상이 그렇게하여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만족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아는 의제화(疑制化) 심리를 갖는 것이다. 저주의 주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부터 근대까지 많이 쓰였다. 그 어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초인적 힘을 개인적 보복 심리로 원용하였다. 고대사회에선 국가적인 주술행사도 있었다. 그러나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저주는 한낱 관념적 개념으로 치부하게 됐다. 이런 21세기에서 이라크 전쟁을 통해 기막힌 주술이 발견된 것은 비극 중의 희극이다. 바그다드시내 라시드 호텔 현관 바닥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타일로 만들어져 투숙객들의 구둣발에 밟혀온 것이다. 후세인은 1991년 걸프전 당시의 아버지 부시를 그렇게 만들어 저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상화는 고통으로 이를 드러내며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에다가 ‘부시는 범죄자’라고 써놨다. 이에 발끈한 현 미국 대통령인 아들 부시는 아버지 초상화를 뜯어낸 자리에 후세인 초상화를 만들어 넣기로 했다고 전한다. 저주는 일종의 비합리적인 복수다.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선다. 현대사회에서 고전적 초상화 주술이 교차되는 것을 보면서 증오에 찬 인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본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16 00:00

기고/청소년엔 사랑,노인엔 공경을

청소년선도 문제와 노인복지 문제가 현대사회의 일만은 아니다. 예전에도 있어왔다. 옛 말에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했다. ‘나이들어 늙으면 아이가 된다’고도 했다. 이런 생활속 전래 속담은 예전에 있었던 청소년문제며 노인문제 등을 반영한 것 들이다. 다만 시대에 따라 문제성은 다르다. 농경사회에서의 청소년선도 노인복지는 비교적 단순했다. 생활상이 단순한데다가 사회적 도덕 규범이 아주 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산업사회에서는 생활상이 다양해지면서 도덕 규범이 둔화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생활상은 복잡하고 도덕 규범은 아주 약해져 가고 있다. 여기에 현대사회는 1960년대까지 이어온 전통적 농경사회와 그 이후의 신흥 산업사회에 이어 2000년에 접근하면서 급격히 발달한 정보사회 등 뒤죽박죽 살아와 더욱 혼란스럽다. 며칠전 집 베란다의 화분들이 꽃을 너무도 아름답게 만개하여 장관이었다. “사람들 좀 오게 해서 꽃구경시켜야 겠다”고 했더니 남편 말이 엉뚱했다. “당신이나 좋아하지 요즘 사람들은 삭막해서 별 감흥을 못느낀다”는 것이다. 딴은 듣고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현대인들은 이처럼 정서면 또한 혼란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청소년선도 문제나 노인복지 문제 역시 이처럼 예전같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 다단할 수 밖에 없다. 정보사회의 개방된 물결은 유익한 것이든 유해한 것이든 걷잡을 수 없이 도처에 넘쳐난다. 노인복지 수요의 개념도 점점 다양하다. 이에 따른 문제 유형 또한 열거할 수 없을만큼 가지가지다. 그러나 기본은 있다. 청소년선도는 사랑, 노인복지는 공경으로 시작하는 것 이상의 왕도가 없다. 이건 그간의 체험이다. 수년전 안양경찰서에서 맡았던 청소년문제 상담에 이어 지금의 노인사업을 해오면서 직접 터득한 결론이다. 물론 예산과 시설이 필요하지만 청소년 문제엔 그보단 사랑, 노인복지는 그보단 공경이 앞서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빈 그릇과 같아 실효가 있을 수 없다. 가령 일곱 여덟가지를 잘 못하는 청소년에게 잘 못한 것만 나무라기 보다는 잘 하는 두 세가지를 칭찬해주는 게 다른 잘 못을 고칠 수 있게 해준다. 노인복지도 겉치레나 체면치레가 아닌 진정으로 사회가 받드는 공경심이 전해질 때 비로소 긍지를 갖게 해 드릴 수가 있다. 모든 사람이 청소년기를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노년이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아직 미완성 인격체인 반면에 노인은 인생의 쇠약기에 있으므로 청소년문제와 노인문제는 사회가 관심을 가질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래야 또 사회가 건강해 진다. 청소년에게 사랑, 노인에게 공경심을 갖는 건 곧 사람다운 인성이다. 여기에 어떤 사회적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거의 무한한 사랑과 공경심이 갈구되는 것은 정서가 삭막한 정보사회에서 인간사회의 인성이 더욱 그리운 탓이다. /이지현 (사)한길봉사회경기도지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16 00:00

천자춘추/누구에 의해 바다가 호수로 변했나

자연의 어느 한 공간에 시화호라는 거대한 바다가 탄생했고 이지역 주민들은 바다를 텃밭삼아 살아왔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시화호 주변에서는 생선 썩는 냄새가 나고 호수 주변에는 바닷물이 밤색으로 변해 가는데 누구도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고 정부당국과 개발자들은 전혀 확인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죽음의 호수로 전락한 시화호가 실패한 정부사업으로 평가받자 시민단체들은 시화호 썩은 담수호 방류로 인해 서해안 바다를 다 죽인다며 방류저지에 나섰고, 지역 주민들은 시화호를 바다로 돌려 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은 시위로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하는 아픔을 겪었다. 시화호 방조제가 막히면 금방이라도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다던 소문과는 달리 전과자로 전락했고 갯벌에서 60년 동안 바지락을 캐던 할머니는 허리까지 굳어 버렸지만 바다가 살아나면 바지락를 다시 잡아 손녀들에게 용돈을 줘야겠다고 얘기한다. 시화호 물이 빠져나가고 갯벌이 드러나면서 하얀 눈처럼 쌓인 염분은 바람에 주변 포도나무와 채소밭에 날려 포도나무는 말라죽고 채소밭 농작물은 다 죽어 버린 피해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했다. 인재가 온것이다 . 전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영향평가처럼 바다의 경제적인 값어치가 없는걸까? 12년동안 시화호 간석지를 돌아 다녀보았지만 수십억톤의 조개류 패총이 5Km나 깔려 있는 모습을 보고 꼭 한번 전문가들을 시화호 현장에 보이고 싶었다. 형도섬 부근에 주로 백합과 소라 종류가 많았다. 음섬 부근 동쪽으로 맛 종류, 서쪽으로는 바지락 종류들이 하얀 눈처럼 쌓여있다. 시화호 문제는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개발법에 의해 개발은 하되 최대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시화호 갯벌에 살았던 조개류·어패류의 죽음은 과연 죄가 되지 않는걸까? 이 많은 조개류 시체 무덤 앞에서 나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상처로 남겨질것이다. /최종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16 00:00

독자투고/지역이기주의에 신음하는 수원

요즘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도로 중 호텔 캐슬 구간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 지역은 현재 고가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 펜스를 둘러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선 주민들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곳곳에 현수막을 건채 농성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청공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버스를 세워놓고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다. 최근 신문과 방송보도를 보니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이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여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이곳으로 고가차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받고,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 생활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근의 땅값이며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 골자인 듯 싶다. 같은 서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내 집 근처는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도로를 내고 어디에 시민들을 위한 공공 시설물을 설치한단 말인가. 도로는 공공시설물이다. 공공 시설물은 말 그대로 시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다. 특히 우리 수원시의 도로문제는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러시아워시간이 아니더라도 중심도로는 늘 정체상태다.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인 교통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충시설 및 고가도로·지하도로사업, 우회도로 개설 사업들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의 일부 시민들이 이에 반대한다면 이 엄청난 교통량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특히 보도를 보니 우만 고가차도 뿐 아니라 밀리오레 옆 고가차도 건설구간 등의 일부 상인들까지 연합을 해서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 불편하겠지만 전체를 위해 참아주길 바란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수원시 당국자들도 해당지역 주민들과 보다 많은 대화를 실시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최종만·수원시 매탄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16 00:00

4월 16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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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15 00:00

이라크 난민 돕기에 나선 경기도

경기도와 글로벌케어, 경기도의사회,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등 도내 의료단체가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의사 40명, 간호사 30명, 자원봉사자 등 100명을 파견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의료진 및 방역물자 지원은 중앙정부의 이라크 복구지원사업과 별도로 인류평화를 위해 경기도가 민간의료단체와 손잡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욱 뜻이 깊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단계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반전평화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이라크 난민지원과 북핵위기 해결 노력으로 전환한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운동을 계속하면서 이라크 난민돕기 구호운동을 벌이는 것은 곧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류애다. 시민단체들은 바그다드 함락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부터 이라크에 의약품·구호품 보내기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문제가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시민단체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마지 않는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에는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바그다드 시내 병원마다 부상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들은 의약품과 의료진이 절대부족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간헐적으로 전해지는 이라크 국민의 참상은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라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참혹한 것은 부상자 치료는 물론 당장 먹을 물과 식량이 바닥나 겪는 ‘굶주림과의 전쟁’이다. 특히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부녀자와 어린이 등이다. 이라크에서는 전쟁이전에 벌써 영양실조로 매달 5천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숨져갔다. 이들중 70%는 항생제나 백신 등만 있으면 간단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니 더욱 딱하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은 나라다.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는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재건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의 참화를 입은 나라를 지원해줘야 한다.경기도와 도내 민간의료단체들의 이라크 난민 지원을 전폭 지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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