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천자춘추/어린이날 선물

곧 5월이다. 우리는 열두달 중 5월을 가장 아름다운 달로 친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름다운 5월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실상 어른들에게는 5월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달력만 쳐다봐도 준비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히 쌓여 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우선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물과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날이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고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려서 감사드려야 하는 어버이날, 아이들의 선생님이나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스승의 날, 등등. 그야말로 갖가지 행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챙겨야 5월의 행사들을 잘 치러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 부모님을 위한 선물, 스승님을 위한 선물 등.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의 표현이 또 선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어린이날 선물로 휴대폰을 꼽았다는 기사를 얼마전 본 기억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 보다 휴대폰이나 MP3 등을 선호하고 있다니 세상이 참 많이 바뀌긴 한 것 같다.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어른들이 차제에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 지 고민해 보는 것도 뜻깊을 것 같다.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어린이 헌장 첫대목에 적어 되새기게 하고 있으며, 어린이는 생명과 건강, 교육과 운동에 있어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를 가졌으며 그 누구도 어린이들의 이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고 빼앗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깨끗한 자연환경, 질서의식, 올바른 안전문화 등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선사해야 할 가장 좋은 선물들이 아닐까 싶다. 이번 어린이날은 정말 주고 싶은 선물을 주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영권.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9 00:00

독자투고/'경찰, 어려운 때일수록 책임감 느껴'

경기도지방경찰청장과 1·2·3차장, 지방청과장 및 도내 30개 경찰서장이 지난 4월 ‘함께하는 치안’에 대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운영방향, 경찰혁신 방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바람직한 경찰혁신 추진방향, 수사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우리현실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 경찰 현안사항에 대해 대의적인 토론을 했다. 토론 후 성남남부경찰서장으로서 약27만명의 성남시 중원구 관내 주민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어떻게 경찰력을 운영해야 하는지 고심을 했다.¶국제적으로는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의 갈등이 현존하고, 국내적으로도 참여정부의 출범에 따라 변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 경제침체에 따른 물가불안과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민생범죄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안정된 치안유지’, ‘국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경찰서는 우선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 관내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경찰행정발전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경찰학교 수료생 및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원, 인권지킴이위원 등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지식정보화와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맞춰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신속한 정보가 주민과 양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경찰서 홈페이지의 내용을 더욱 내실화할 것이다. 특히 조직·갈취 폭력과 강·절도 사건은 물론 교통사망사고 예방에도 주력하여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안정된 치안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각오가 되어있다. /전광정·성남남부경찰서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9 00:00

4월 29일 경기만평, 당구公

{Image}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8 00:00

도의회와 시민단체는 길이 다르다

경기도의회의 미군 주둔문제와 관련한 결의문 채택을 두고 벌어진 시민단체의 갈등은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이 많다. 도의회는 법정 공공기구이며 시민단체는 법외 임의기구이다. 이 때문에 우열을 두는 건 아니다. 각기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즉 도의회는 참여기구인데 비해 시민단체는 비판기구인 점에서 기능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양자가 가는 길이 또한 다르다. 참여기구가 비판기능까지 하려해도 안되고 비판기구가 참여기능까지 하려해도 안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혼선이 일어난다. 작금의 갈등은 바로 이같은 혼선이다. 시민단체가 ‘경기도내 전반적인 미군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도의회에 제기한 것은 좀 이상하다. 함께 공청회를 가질 이유도 없고 공청회를 갖는 것도 당치않다. 길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을 ‘도민의 의사와 무관한 시대착오’라고 힐난하는 것은 무리다. 도의회는 도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도의 최고 대의기구다. 시민단체의 그같은 주관적 주장이 객관적 설득력을 지닐 수는 없다. 도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건에 의회가 고소를 제기한 것은 자위권 조치다. 시민단체가 이를 도전이나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 역시 논리의 비약이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고소의 취하다. 도의회는 고소사건에 시민단체가 공개사과를 하면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는듯 하다. 그렇다면 합의가 없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한편 시민단체가 도의회 활동을 감시로 견제하는 것은 능히 가능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이같은 활동은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더 이상 시민단체에 대해 말이 필요없고 시민단체 또한 도의회에 더 이상 뭣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민주사회는 다원화사회다. 시민단체 또한 다원화사회 중 일원이다. 이런 가운데 각기 제 소임을 다 하는 것이 참다운 다원화사회의 기능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28 00:00

중립성 훼손수업 금지의 타당성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수업은 엄금토록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는 지극히 타당하다. 교원의 계기교육에서 교원단체가 국익과 관련해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식화 또한 교육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지적 역시 마땅하다.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기교육을 할 경우 학습안을 미리 작성, 교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 것은 교장의 책임 및 감독 지위를 재확인했다 할 수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교조가 최근 실시한 이른바 반전평화교육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다. 평화애호 정신을 드높이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적대감 조장의 편향성이 짙었다고 보는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이의 반미교육 여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별로 반전평화수업의 사례를 좀 더 수집분석 한후 최종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전교조측 해명은 물론 이와는 다르다.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반전평화수업을 했을 뿐 반미수업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강행이 국가적 공론과는 배치되는 점에서 중립성 훼손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 정치권이나 일반 사회에선 당연히 비판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는 정치하는 곳도, 일반 사회도 아니며 교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교단에 서면 일반 사회인 또한 아니다. 아직 인격형성이 덜 된 학생들에게 교원이 시사문제의 계기교육을 빌미로 이념 등에 치우친 자아중심의 의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기엔 심히 어렵다. 이는 교육의 단계적 가치 창출과 교육의 본질인 순수성에도 크게 배치된다. 학부모들은 그같은 의식화 교육을 받으라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 교원들에게 맡긴 것은 결코 아니다. 교육 수요가 요구하지도 않고 교과 단원에도 없는 그런 교육은 교육일 수 없는 교원의 자율성 남용이다. 전교조가 표방한 ‘참교육’이 이런 것으로는 믿지 않으나, 만약에 이도 ‘참교육’이라고 우긴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의아심을 갖지않을 수 없다.본란 역시 일찍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판할 만큼 했다. 그러나 그같은 비판이 학생들에게 교육돼야 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계기교육은 이밖에도 또 있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엄금 지시가 철저히 담보되는 후속 조치가 있기를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28 00:00

향토기업 S.K

일제시 일본인 것이든 수원 선경직물주식회사를 이 회사에 몸담고 있던 최종건씨가 1953년 정부로부터 불하받았다. 선경직물은 첫 폴리에스테르 공장을 세우고 국내 최초로 합성직물 수출의 금자탑을 쌓는 등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주도하였다. 또 오늘의 S·K그룹이 있게 한 모기업이다. 섬유산업을 발판으로 건설·화학·정유·플랜트 산업 등 여러 분야에 괄목할 성장을 보이면서 국민경제에 중추적 기여를 했다. 1973년 11월 정부로부터 9번째의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받은 이후 국내 3위의 그룹으로까지 떠오른 S·K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분식회계로 그룹 총수가 사법처리되고 주식을 15%까지 집중 매입한 영국계 투자 펀드업체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다. 분식회계나 경영권 위기엔 과다 규제탓도 있지만 경영의 잘못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을 떠나 향토기업인 S·K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정말 가슴 아프다. 고인이 된 창업주 최종건 회장은 재벌 총수가 되고도 선경직물 자리인 시내 평동에 곧잘 들려 옛 친구들과 막걸리를 나누곤 하였다. S·K는 국내 굴지의 선경도서관을 지어 수원시에 기증하는 등 고향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수원상공회의소가 수원을 뿌리로 성장한 S·K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는 지역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끈다. ‘수원사랑! S·K사랑!’ ‘수원의 힘으로 S·K의 조속한 정상화를!’ ‘수원의 향토기업 S·K, 수원의 힘으로 지킵시다’라고 쓰인 곳곳의 현수막 외침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수원 시민의 마음속이나마 동참을 호소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8 00:00

월요칼럼/언론개혁은 정보공개부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언론관이 바뀌었나?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내가 각종 정보 보고를 받지만 여러 정보 중에서 중요한 게 언론정보”라며 “언론보도를 더욱 중시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바 있다. 노대통령은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를 구분하고 대응방안을 보고토록 한 것은 언론과 대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보도가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다. “열심히 일한 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홍보의 핵심과제”라며 “잘못을 지적한 보도는 보고서를 (내게) 내주면 그 보고서로 각 부처와 개인을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2일 국회에서 행한 대통령 국정연설 중 언론관련 언급과는 상당히 비교된다. “정부는 부당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오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로 대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정권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족벌언론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5년 뒤에 국민의 칭송을 받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고 당부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현재의) 언론 환경하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스스로 회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기야 과거 역대 대통령도 언론과 친(?)한 사람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자주 드러냈다. 1976년 연두회견에서도 언론을 비판했다. “정권 내 놓고 물러가라. 대통령도 그만 두고 물러가라. 이런 소리가 함부로 막 나오고 또 몇몇 신문에 대문짝처럼 이것이 보도되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막 떠들고 신문에 쓰면서도 우리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부를 비난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소리를 신문에 막 쓰고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역시 나쁜 뉴스에는 몹시 역정을 냈다. “자나 깨나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록 똑같은 것을 가지고 써대니 우리 스스로 눈 코 귀 나아가 심장까지 찔러 스스로 죽자는 얘기냐？ 병자가 생기면 유능한 의사에게 맡겨야지,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처방하면 환자가 살아 나가겠느냐？ 언론이 제발 균형감각을 가져달라.”(한겨레 1991.2.22)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상호견제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다. 역대 통치자들은 언론의 비판이나 도움 없이는 효율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의 그같은 기능 없이도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언론 역시 통치의 깊숙한 내면을 잘 알지 못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다가 스스로 규제의 굴레를 뒤집어 쓴 일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1년 해양수산부장관 시절 “조폭적 언론의 횡포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언론보도를 더욱 중시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노대통령의 의중이 혹여 권투처럼 치고 빠지는 식의 ‘언론다루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언론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제가 아니라 정보공개의 환경에서 가능한 것이다.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지름길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 사실을 현 정권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임병호.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8 00:00

천자춘추/시화호의 제2의 죽음(?)

시화호는 살아 있다. 지난 92년 바다물이 빠져 나간 간석지에 이미 각종 식물이 여기저기에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인간이 망쳐 놓은 갯벌은 자연의 위대한 복원능력을 통해 새롭게 정화되기 시작했으며 풀 한포기라도 살아야 인간도 살수있다는 교훈까지 가르쳐 주고 있다. 갯벌이 드러나면서 발생한 염분 흙먼지로 인해 시화호 주변지역의 농작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경험했고 반월·시화공단에서 마구 버린 폐수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돼 각종 조개류가 죽어 거대한 조개무덤을 만들어 놓은 모습도 보았다. 오히려 인간이 파괴한 바다를 자연은 되살리고 있으며 실제로 염생식물인 갈대와 육상식물인 객개비취 군락이 자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폐수로 인해 홍조·녹조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시화호가 바닷물의 유입을 통해 자연 스스로 정화돼 바다는 맑은 모습으로 변했고 일부 지역에는 벌써 바지락이 자라 주민들이 많은 양의 바지락을 채취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법칙에 의해 정화된 시화호가 제 2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시화호를 둘로 나누고 있는 철탑을 비롯, 남측간석지의 농경지 조성사업 등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있다. 생태계 변화는 철새들에게서 알게 되었다. 새는 환경변화에 민감하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한다. 새들은 왜 사람이 사는 곳을 배회하며 인간과 가까운 곳을 찾아 살고 있는 것일까하는 의문은 오랜 세월 철새를 관찰하며 지켜본 지 10년이 넘어서야 새들과 자연의 섭리는 인간의 삶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이 자연에 의해 만들어졌고 자연의 좁은 공간에 철새는 물론 동물들과도 똑같이 살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들이 인간 주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짓는 농작물이 그들의 먹이 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유해야하기 때문이다. 시화호에 갯지렁이과 어패류가 살아나자 이들 철새도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철새는 자연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지난해 시화호 철탑건설로 인해 철새무리가 반으로 줄었다. 철새 때문에 농사를 다 망친다는 소리까지 많아 지고 한쪽에서 철새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잡아서는 안된다는 소리등 서로 상반된 목소리 속에 시화호의 생태변화는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최종인.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8 00:00

독자투고/편파적 식중독 관련기사 아쉽다

최근에 서울, 경기지역의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였다. 일련의 사건들이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보도가 되어야 함에도 위탁급식 전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인양 매도하여 직영급식으로 운영했더라면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것처럼 보도가 되었다. 원인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령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직영급식만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러나 정작 집단식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가라앉을즈음 4월 24일 직영으로 급식하는 구리시의 모 중학교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고열과 구토등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있다는 기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영급식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났다는 기사는 눈씻고봐도 찾을수가 없었다. 일련의 보도는 어느한쪽을 옹호하기위한 편파보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것이다. 이러한 최근의 사태를 보더라도 식중독 사고는 직영급식이다, 위탁급식이다 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선진국형 신종 바이러스가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증식을 하고 있는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감독자의 철저한 감독 및 감시와 학부모의 검수참여, 운영자의 올바른 운영을 바탕으로 급식을 한다면 식중독 및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박은지·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4-28 00:00

예체능 평가방식 변경은 신중하게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예체능 과목의 평가 방식을 현재의 서열식에서 서술형이나 성패(成敗)형 평가 방식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는 한국 교육의 실상과 고충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검토를 위한 사전발표이긴 하지만 예체능 과목을 내신 성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발상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 우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라는 단서부터 타당치 않다.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은 예체능 과목만이 아니다. 국어·영어·수학(국영수)도 적지 않은 것이 사교육의 현장이다.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중심의 입시교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특수목적고 등 일부지역의 학부모들은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 예체능 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에 사교육비를 지출하기도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체능 평가방식 변경’보다는 획일적 국가관리 시스템의 대학입시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 현 입시제도 아래서 중·고교 예체능 교과 성적이 내신에서 제외되면 학교수업의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예체능 교과는 계속해서 수업 수가 줄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는 선택 교과여서 자칫 있으나 마나한 과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은 국영수 등 과목에만 치우쳐 있어 입시가 다가오면 예체능 과목시간을 국영수로 대체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학생들을 소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학교 또는 교사들의 고육책이었지만 예체능 과목을 아예 내신성적에서 조차 제외한다면 자라나는 10대들은 다양한 소양을 쌓지 못하게 되고, 예체능 교육은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서 뺄 것이 아니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한창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와 감성을 풍부하게 해야할 청소년 학생들에게 국영수만 주입시키려는 ‘예체능 교과평가 방안 개선’은 전인교육을 위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4-27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