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의 수상 ‘의미’

정부의 가정주간 행사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 활동은 시사하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폭넓다. 1924년 조선일보 기자로 출발, 전인미답의 신문 분야에서 왕성한 활약을 보인 선생은 한국 최초의 여기자로 언론을 통한 양성 평등문화의 사회적 지평을 열었다. 일제치하에서 항일 여성단체 근우회를 창립(1927년),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여권실천운동클럽회장(1940년)으로 여성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광복 후에는 대한부인회 부회장(1948년) 등으로 건국운동에 이바지 하였다. 암울한 시절에 온갖 고초를 이겨내며 언론인으로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 계몽운동가로 불굴의 의지를 불태운 ‘추계’는 근대사회의 민족적 선각자였다. 또 당시로는 지금의 5억원과도 비유가 안되는 거금 5천만원을 기금으로 기탁, 올해 20회째 시상한 유서깊은 ‘최은희 여기자상’은 국내 중견 여기자들이 선망하는 표상이 되어 언론문화 발전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언론학 전공 여대생들의 장학사업도 함께하는 이 기금은 선생이 평소 원고료를 쓰지않고 모았던 것이어서 출연과 시상의 의미가 더욱 깊다. 생애로 본 선생의 선각자 정신은 진취적이고, 행동하는 양심은 도덕적이고, 지극한 후배 사랑은 학구적인 면에서 시사되는 미래 지향적 의의가 있다. 지난 20세기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개척 및 정착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여성의 사회 활성을 위한 응용 및 전성기다. 선생같은 선각자 정신, 행동하는 양심, 학구적 후배사랑이 한층 더 갈구되는 시대다. 이부자리 실도 버리지 않고 다시 썼을만큼 근검절약했던 ‘추계’는 맏아들 이달순 수원대 교수 등 3남매가 모두 교수로 재직할 만큼 집안을 잘 이끌어 가정 및 사회 양면으로 성공해 보인 ‘사임당’ 같은 여성 지도자다. 선생의 이런 여성 지도자상은 여성의 활약이 보다 폭넓게 기대되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 특히 여성사회에 불변의 사표가 될 것이다. 올해는 최은희 선생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선생의 사회적 생애와 문화적 정신을 기려, 계승하는 ‘추계 최은희 문화사업회’가 여성주간을 맞아 경하스런 축복을 받은 것은 책임이 더욱 무겁다. 여성은 역시 사회의 모체다. 여성사회의 적극적 사유 배양으로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다각적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인천시는 환경 공약을 지켜라

선거당시 내세웠던 각종 공약은 모두 지켜야 되지만 특히 환경문제는 우선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시와 8개구·군 지자체장들이 제시했던 환경분야 공약들이 이행은 커녕 되레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됐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노릇이다. 인천녹색연합이 엊그제 발표한 ‘인천시 및 군·구별 단체장의 환경관련 공약 평가와 공약이행 조사 활동 결과’ 를 보면 시민을 무시하는 시책이 한눈에 드러난다. 인천시의 경우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및 체육시설 용지로 그린벨트 20만㎡와 녹지 보전지역 19만㎡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 그 중 한 예다. 갯벌 보전은 더욱 공약과 역행하고 있다. ‘갯벌보호 헌장’까지 제정하고 강화도 갯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 한다더니 오히려 강화갯벌 일부 지역을 해제하였다.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정한 중구 영종·용유 남단과 옹진군 영흥도 일대의 갯벌은 더욱 훼손이 심하다. 이들 갯벌을 임시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은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 훼손을 막고 어패류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들이객 수만명이 갯벌에 들어가 조개류를 마구 캐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출입을 막는 시설이라고는 임시생태 보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부위’ 27개가 고작이다. 게다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1천만평 이상의 갯벌 매립을 추진중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기초 단체장들도 환경의식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 환경 문제가 많은데도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수가 2 ~ 3개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거의 인천시가 추진중인 사업을 끼워 넣었다. 특히 일부 단체장은 자신의 임기 중 할 수 없는 미군부대 이전(2008년) 부지에 워터피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했을 정도다. 인천시장 및 구·군 단체장들은 환경보전정책 뒤편으로 녹지를 훼손하거나 갯벌을 매립하는 이와 같은‘공약 따로, 정책 따로’인 시책으로 시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시민동의 절차없는 이중적 환경정책을 즉각 중지하고 환경 공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해 둔다.

국정원의 북 핵 관련 보고를 평가한다

고영구 국정원장의 북 핵 관련 국회 보고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첫째, 북측이 그간 핵 무기 제조를 추진해온 게 사실로 공식 확인됐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70여차례에 걸쳐 실시해온 핵 고폭실험 자체가 핵 무기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핵 동결 합의 후 핵무기 제조를 위해 가진 이같은 다수의 반복적 실험은 제네바 합의를 명백히 위배하였다.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김령성 내각책임참사는 서울 도착 성명에서 “핵 전쟁의 검은 구름이 조선반도(한반도)에 몰려든다”며 예의 민족 공조론을 폈다. 전쟁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오늘과 같은 한반도의 핵 위기를 가져온 것은 북측의 무모한 그같은 핵 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다. 국정원은 또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8천여개의 폐연료봉 중소량을 재처리한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 비록 낮은 단계일 것으로는 보이지만 북측이 몇개의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둘째, 김대중 정부가 출범 초에 북의 고폭실험을 알고도 햇볕정책을 써왔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러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이 필요했다고 전 정부에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은 대북송금 등 파격적 지원의 햇볕에도 불구하고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햇볕정책의 성과는 저들에게 필요한 경협 면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을 뿐, 북의 전략 기조인 핵 무기 개발에는 조금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대북 지원에 새로운 검토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얼마전 노무현 대통령이 “성과에 급급하지 않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피력한 대북 정책의 수정은 매우 타당하다. 대북지원이 북의 변화에 상응하는 함수관계가 유지되어야 만이 진정한 남북관계가 성립된다. 셋째, 국정원의 결단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밝힌 북 핵 일련의 보고 내용은 그간 정부가 은폐한 것이었다. 북 핵 실상을 비교적 소상하게 국민에게 밝힌 것은 획기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고영구 국정원장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고영구 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은 일부의 의문과 논란 속에 국가 정보기관의 요직을 맡았다. 그같은 우려가 기우에 그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의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된 국가 책임자의 진솔한 자세라고 믿는다.

교육감 ‘인사권 거래’ 엄단을

충남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시 자신에 대한 지지를 조건으로 동료 교육위원에게 인사권은 물론 재정권까지 협의하겠다는 각서를 교환한 것이 밝혀져 교육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교육감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문은 무성하였으나, 이번엔 당사자들이 자필 서명한 각서까지 교환된 사례가 발견돼 교육계의 심화된 부패 정도를 현실로 확인해 주고 있다.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가 그 동안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요소가 더욱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교육감 선거시 교육감으로서의 자질보다는 학연, 지연 등이 정치권보다 더욱 심하게 작용하고 매표를 위한 향응이 베풀어지고 있으며, 선거후 논공행상이 횡행하고 선거비용이 수억원까지 사용되고 있어 교육감 선거 개혁론이 대두된 지 오래이다. 이번 인사권 거래가 밝혀진 충남도 이외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선거시는 물론 선거 후에도 적발된 사례는 많다. 이미 교육감 선거시 금품거래로 구속된 교육위원들이 상당수 있는가하면, 수년전 경기도에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교육감의 부정부패가 문제되어 당시 교육감직을 물러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교육감이 부패하면 시군 단위 교육장도 자연히 부패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과 같은 교육감 선거가 교육자치에 얼마나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사회가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하지만 교육계까지 이렇게 부패하였다면 한국사회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다. 어린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교육 현장은 최소한 부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부정으로 얻은 직책을 가지고 어떻게 2세 교육을 논할 수 있는가.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 해당 교육감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되고 또한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또 부정이 아니고도 교육계를 사분오열로 분열화하는 폐단이 자심하다. 교육자치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 몫 못하는 ‘직장생활 체험’

지자체와 노동부가 여름철을 기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과 ‘지방행정체험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시작부터 효과가 심히 우려된다. 예산 낭비도 문제려니와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안이한 직장관을 심어줄 것 같아 걱정스럽다. 대학생들이 하루 고작 4시간씩 1개월 또는 2개월간 일하면서 과연 무엇을 체험하고 터득할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더구나 일부 대학생들은 이 제도를 직장생활 체험보다는 하루 4시간 적당히 시간을 보내면 월 30만원의 용돈을 벌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받아들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경기도와 노동부가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7월1일부터 31일까지, 또는 8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장경험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을 사무보조원으로 배정 받은 시·군 사업소·동사무소 실무자들이 작업지시를 기피하거나 청소만 시키고 있다 한다. 더욱이 통신실이나 전산실에 배치된 극소수만 행정전산화작업 등을 체험하고 있을 뿐 대다수 청소년들은 복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등 ‘시간 때우기식’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커피접대 등 잔심부름에 그치고 있어 참가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천500명에 달하는 직장체험 참가자들이 기껏해야 서류 복사나 청소 등 단순 노동을 하고 있다면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관리·감독을 맡은 부서 실무자들이 자신의 업무 외에 대학생들까지 신경쓰면서 일 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더욱 당치 않다. 직장체험 참가자들이 “돈을 버는 목적 외에도 사회 실습기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그러졌다 ”고 토로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하루 속히 개선하기 바란다.

KBS 사장은 ‘국군방송’폐지 철회하라

국가안보 이상의 개념적 과제는 없다. 나라가 없고서는 그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방위는 일차적으로 국군의 소임이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전방위 태세는 현대전의 특징이다. 이의 법률적 의무는 물론이고 도의적 의무도 역시 국민된 의무다. 한국방송공사(KBS)는 여느 상업방송이 아닌 공영방송이므로 국민은 시청료를 낸다. 이같은 KBS가 ‘국군방송’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상당한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도록 철회하지 않아 물의를 빚는 것은 유감이다. ‘국군방송’은 KBS의 연륜과 함께 해온 전통적 공익 프로그램이다. 공영방송이 앞장서 더욱 충실해야 할 국토방위 일환의 기획물이다. 정연주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국군방송’의 폐지설이 나온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정 사장 3부자가 군에 가지 않은 일을 두고 새삼 뭐라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심히 민망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군방송’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사회 저변의 비난을 사는 것이 KBS를 위해 불행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선 그보다 ‘국군방송’ 폐지와 관련이 없을 수 없는 정 사장의 입장을 안보관에 초점을 두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예의 이념 논쟁으로 반박해 몰아 붙일지 모르지만 핵심의 논거는 그같은 대상이 아니다. ‘국군방송’은 이미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한 수만 전몰 장병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현재 복무하는 국군 장병, 일반 국민들에게 나라의 정체성을 시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안 공영방송의 최고 책임자로 영화를 누리는 그가 정체성을 시인한다면 ‘국군방송’을 감히 시대착오적 프로그램으로 매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시대가 있는 건 아니나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다. 만약 폐지를 끝내 고집한다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 등도 불사할 것이라는 재향군인회 등의 사회적 거센 반발이 확산될 것이다. KBS 사장은 KBS가 사장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방송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적 의식이다.

국립의료원 용인으로 유치하라

서울시가 추모공원 납골당의 확보가 어렵자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파주시 용미리로 옮겨 조성키로 한 것은 경기도를 얕잡아 보는 것이어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답답한 사정은 우리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기도 관내에 그것도 일절 협의도 없이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면 당국은 물론 경기도 주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게다가 경기도가 유치하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국립의료원을 서울시가 가로 채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추모공원은 파주에다 짓고 그 자리에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인 것이다. 국립의료원 유치는 용인시 기흥읍 주민 500여명으로 이뤄진 ‘기흥사랑모임’이 벌써 오래 전부터 의료 소외지역인 수지 등 용인서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 이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유치희망 여부를 파악하는 공문을 보냈을 때 인구 55만명에 대형종합병원 하나 없는 용인시가 기흥읍 상갈리 등 3곳을 유치 희망지로 선정한 뒤 현황도까지 제출하고 도로 등의 부대시설을 약속하는 등 유치에 나선 상태다. 지금 기흥 주민들은 막개발지역으로 중환자가 발생하면 30 ~ 40km 떨어진 분당과 수원으로 가는 다급한 실정이어서 국립의료원 유치는 절대적인 당면 사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유명 종합병원이 다 모여있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에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민원을 이유로 국립의료원을 그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서울시립묘지내에 6천700여평 규모로 화장 유골을 뿌리는 서울시의 ‘추억의 동산’ 추진을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환경보전권 차원이다. 서울시가 추모공원은 경기도로 떠넘기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빼앗으려는 건 전형적인 행정이기주의다. 서울시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 당국과 파주시·용인시는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이 있기 바란다.

국민 헷갈리는 신당 창당 논의

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 5명이 공식적으로 탈당 선언을 하였다. 한나라당 내에서 진보성향의 의원이고 원내활동도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는 의원들로서, 탈지역·국민통합·정치개혁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다른 정치세력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오는 8월말까지 원내에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정기국회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그 동안 각 지역의 정치권 외곽 개혁세력인 개혁신당추진연대회의가 창립대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신당추진을 위한 연대를 제안하였다. 이 회의에는 민주당 신당파 일부 인사들이 참석하여 민주당 신당 추진 세력과의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 탈당의원들과도 상당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민주당은 신당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사실상 분당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구주류측이 민주당 간판을 지키기 위하여 전당대회 소집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신당추진 인사들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창당준비위를 구성해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결합할 계획이므로 다소 시일은 걸리겠지만 민주당 신주류 중심의 신당이 창당될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권은 국민개혁신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한 복잡한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지역구도 타파, 정치개혁, 국민통합, 이념정당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내세우는 명분은 모두 그럴듯 하고 또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변화로 인식되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결코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도 정치권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집권당의 신당논의 이후, 정치권은 연일 신당 타령만 일삼고 있다. 때문에 경제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기업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치인들만의 정치놀음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저런 신당 논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신당 창당인지 헷갈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 빨리 신당논의를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정치를 해주길 엄중히 요망한다.

김포시 명문고 육성은 옳다

가장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실은 가장 불평등하다. 반대로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평등하다. 논리 전개상 원용한 역설법적 어법에서 보면 전자는 기회, 후자는 능력 중심의 사유다. 김포시의 명문고 육성 차등 지원에 반발한 전교조측 철회요구는 전자 위주의 인식이다. 반대로 김포시의 타당성 피력은 후자 위주의 인식이다. 명문고 거부의 발단은 다 같이 무명화 하자는 것으로 귀납된다. 이것이 교육 가치의 지표일 수는 없다. ‘시장경제식 경쟁 논리로 조장한 학교 서열화는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국가사회, 국제사회는 어차피 냉정한 시장경제식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의 인재를 키우는 학교 또한 학교 서열화가 곧 능력 중심의 평등이라는 패러독스는 이래서 성립된다. 기회가 박탈되지 않은 능력에 의한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며,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불평등의 실체다. 대학 입시경쟁이 치열한 마당에 하향 평준에 치우쳐 공부 잘하고, 또 잘 하고자 하는 학생의 노력과 재능 육성을 평등이란 어거지 틀로 배제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불행하다. 김포시의 명문고 육성 저해는 하나의 사례다. 특수 목적고나 사립고 설립을 대개는 불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저해하는 것 역시 재고되어야 할 현안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가 바쁘게, 아니 졸업 직전부터 벌써 경쟁사회를 헤쳐나가야 할 고등학생들에게 평등을 내세워 경쟁의 면역을 잠재우는 것이 과연 참 교육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기성사회 일각에서 학생이 학생의 본분인 공부하는 것을 애처롭게 보는 잘 못된 감상은 참으로 걱정된다. 학생이 더러 밤 잠을 덜자고, 심하면 코피도 흘려가며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입시위주에 치우쳐 전인교육이 지장받는 게 문제이긴 하나, 어떻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학생의 도리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못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반드시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부 잘하는 것을 돕는 차등 지원을 평등에 위배된다며 반발하는 것은 불평등 조장의 처사다. 김포시와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는 명문대학 진학률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명문고 육성에 일관된 노력이 있길 바란다.

‘교장초빙제’ 신청 꼭 해야 되나

교사의 길은 무엇보다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교장 등의 어떤 직책을 맡는 게 최상의 목적은 아니다. 교사들 모두가 간부직 되기에만 연연해 한다면 과연 평교사 생활은 누가 하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교사관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4년 임기가 끝나는 도내 일선 교장들이 임기말에 교장을 중임할 수 있는 교장초빙제를 무더기로 신청한 일은 재고해야 할 점이 있다. 더구나 교장초빙제를 신청한 학교 소재지 대부분이 도심지다. 승진 대상자의 정체 현상은 물론 전보지까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심각한 인사 불균형까지 초래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한 것을 무조건 제한할 수 없었다”며 교장초빙제를 신청한 52개 초등학교 중 ‘특지’를 제외한 47개교를 허용했다고 한다. 이번에 교장초빙제가 허용된 47개교는 예년의 2~10명 내외이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확대된 데다 농촌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병지’는 2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도심지역의 ‘갑지’와 ‘을지’다. 이처럼 교장초빙제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98년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조기에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이 멀었는데도 4년 임기가 곧 마감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장초빙제 신청학교가 근무여건이 좋은 도심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교장초빙제 학교 대부분이 기존 교장을 재임명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교장임기연장과 함께 좋은 조건의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일 임기가 끝난 교장들이 도서벽지 학교에 교장초빙제를 신청했다면 큰 반발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서가 뒤따른다. 교장초빙제를 신청한 교장들이 용단을 보인다면 교장직 독점이라는 여론을 잠재울 뿐 아니라 후배 교사들에게 승진과 영예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선례를 남길 것이다. 교장이 임기를 훌륭하게 마치고 평교사의 신분으로 교실에서 학생들과 마주 한다면 모두에게 칭송 받을 것이다. 정년을 앞두고 교실에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임 교장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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