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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수방대책 강구하라

경기도내 408개 저수지 저수율이 평균 85%에 이르고 이 중 74개 저수지가 만수(滿水)상태라면 적정량을 빨리 방류해야 된다. 그런데도 당국이 만수위에 도달한 저수지는 재해위험이 덜한 소규모 저수지들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재해불감증이다. 이는 매년 6월말에서 9월 중순까지 찾아오는 장마철의 저수율을 70% 정도로 낮추도록 한 농림부의 권고치를 웃도는 수치여서 집중호우시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가 심히 우려된다. 더구나 올해는 집중호우기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기상예보가 나온 상태여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와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유료낚시터의 운영권을 준 저수지의 경우 저수율이 훨씬 높은 점이다. 저수지의 물을 뺐을 경우 어군(魚群)이 저수지 중앙에 몰려 들어 저수지 가에서 고기가 잘 낚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낚시객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방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 이동저수지는 담수량 100만t 이상의 재해위험 저수지로 저수율이 95%를 넘어 섰지만 저수지내 15개 낚시터 운영자들이 영업을 이유로 방류를 꺼리고 있으며, 고삼저수지, 남양호, 아산호 등 저수량 100만t 이상 저수지들도 마찬가지다. 평택, 이천, 여주, 파주, 양평 등 도내의 대부분 저수지들도 적게는 1만t에서 많게는 20만t의 저수량을 꽉 채워놓고 낚시터로 운영 중이다. 저수율이 100%가 되면 호우시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돼 수해를 입는 것은 뻔하다. 지난해 용인 양지저수지가 제때 수위를 조절하지 않아 집중호우에 제방이 붕괴돼 농지피해는 물론 주택들이 침수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경기도와 시·군이 행정수요가 많고 강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은 재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낚시터 운영자들에게 방류 종용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화(禍)를 자초하는 것이다. 낚시터 운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물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재해를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6 00:00

투자활성화의 조건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투자활성화에 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다.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중산층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선 투자가 늘어야 한다. 이에 따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세제지원, 재정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약 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감세효과가 크게 작용은 되겠지만 이만으로 소기의 투자활성화를 기하긴 어렵다. 기업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절실하다. 국내로 들어 오려던 외국자본이 나가고 우리 기업도 잇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자본의 심한 이탈현상이 기업환경의 열악성에 연유한다. 중국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진출한 국내외 기업인들은 하나 같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기업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풀려야 한다. 기업규제는 행정적 규제, 지역적 규제를 다 같이 풀어야 한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중첩된 갖가지 서류를 보따리에 싸들고 중앙·지방 관서를 수 없이 왔다 갔다하게 만들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할 수 없다. 지역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억제 정책이다. 국내 경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을 굴뚝산업의 유물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지식산업에까지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래가지고는 외국자본의 유치는 커녕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도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수도권 기업을 옭아매고 있는 갖가지 규제를 푸는 결단이 시급하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다. 노동운동문화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구상은 바로 이와 직결된다. 노사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새롭게 성숙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결코 노동권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모적 경직성에서 실익적 유연성으로 바꾸어 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또 고용안정과 자금흐름의 개선, 신용불량자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모두가 소기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투자활성화의 조건 충족은 그만큼 중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5 00:00

공청회 물리력 저지, 유감스런 ‘불상사’

경제특구 공청회가 물리력으로 중단됐다는 소식은 듣기가 심히 거북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불상사가 엊그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일어났다. 공청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평택·김포·파주 등지를 후보지로 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즉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을 묻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를 반대하는 범경기도민 대책위가 주최측의 지정 토론자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에 속한다. ‘연구원이 발표하는 내용은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논리개발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를 즉각 폐기하고 특구 지정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 발표 역시 못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물리력 행사에 있다. 노동계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나선 게 맞다면 험악했을 분위기가 능히 짐작된다. 방송실을 장악하고 단상위의 행사관련 플래카드를 내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 다중의 물리력 행사로 공청회를 이내 중단케 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로 투자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노동권의 제약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특구지정 방침은 관련 법규에 의해 추진되는 정책사업이다. 이를 물리력으로 방해한 범대위측 처사는 법치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다원화 사회가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여러 갈래의 목소리를 통합 조정하는 사회적 기능의 잣대가 곧 법이다. 노동운동이 이에 자유로운 치외법권의 성역일 수는 없다. 목표보다 수단방법을 중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다. 이른바 수단을 가리지 않는 목표지상주의는 이에 위배된다. 가뜩이나 법치가 이완된 현실에서 자행된 공공행사장의 물리력 동원은 심히 유감이다. 이같은 노동운동이 과연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가령 범대위측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중단케 한다면 노동운동 탄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입장은 어느 경우나 다를 바가 없다. 경제특구 지정의 타당성 여하나 지지 여부를 떠나 그같은 물리력 행사 자체가 크게 잘못 됐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강물은 두들겨 팬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5 00:00

군 영내 성추행 근절을

현직 대대장인 육군중령이 부하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얼마전에는 의정부에서 육군 사병이 역시 영내 성추행을 비관하고 아파트서 투신자살했다. 최근 천주교 인권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사들의 9%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내 성추행 사건이 날때마다 군 당국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은 잇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특별대책위’를 발족하여 전부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고대책을 강구하겠다지만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건전한 오락시설의 개발도 필요하고 성교육에 대한 정훈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추행의 죄악성에 대한 군 내부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 당국의 철저한 성범죄 예방대책을 재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4 00:00

‘택지 및 주택총량제’ 해볼만 하다

경기도가 중앙에 추진하는 ‘택지 및 주택총량제’는 능히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 지방의 사정은 누구보다 자치단체가 잘 안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주택공급은 중앙이 일방적으로 자행해 왔다. 그 결과 난개발이 자심한 현상을 초래했다. 용인의 난개발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 도내 일원의 대규모 택지조성 및 주택공급이 대개는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분야에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택지 및 주택총량제’ 실시다. 이는 건교부가 연간 총량을 배정하는 가운데 광역단체가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므로, 중앙정부의 국토이용 계획과 지방정부의 조절개발 기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검토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중앙이 자치단체의 자체개발 능력을 우려하는 것은 심히 당치않다. 그보다는 주공과 토공의 역할 감소를 우려하는 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은 있다. 그러나 주공이나 토공도 사업현장을 이젠 수도권 편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간 주공과 토공이 수도권에 편중한 것은 높은 사업 수익성 때문이다. 하지만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는 더 큰 안목을 가져야할 때가 됐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다. 이는 또 중앙부처와 광역단체간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 국가사회와 국민의 편익이 뭣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판단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건교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4 00:00

수도권 규제풀기, 이번엔 틀림없길…

정부의 수도권 규제풀기 말이 나온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면서도 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치적 이유가 물론 크다. 그래서인지 이 부처에서 추진하면 저 부처에서 틀고, 저 부처에서 추진하면 또 이 부처에서 틀기가 일쑤다. 모처럼 부처협의가 이뤄진 듯 하면 또 청와대가 반대하기도 한다. 정부가 현안의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 방침을 오는 8월초 관련 법규 개정 추진과 함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올 하반기에 3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무려 75조원의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속적 수출 점유를 위해서도 시급하고, 심각한 국내 경기침체 타개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문제는 정부의 허용방침이란 것이 미덥지 못한데 있다. 이번 역시 말로만 규제를 푸는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다. 그러나 더 이상 탁상공론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삼성전자의 공장 증설이 더 미뤄지면 세계 시장에서 현재의 우위를 지키기 어렵다’고 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정치권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의 지역이기를 내세워 더 이상 나라이익을 자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훼방논리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풀어 완화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 수록이 국익의 치명적 손상을 가져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만은 틀림이 없는 정부의 확고한 소신과 시급한 추진이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4 00:00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란?

지난 12일 폐막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6차 회의(8월26일~29일·서울) 등 8가지 추후 일정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긴장 완화가 되는 핵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보도문의 핵 관련 부분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제10차 회담의 핵 관련 표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두고 남측 회담 대변인은 “확대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말했다. 물론 그같은 관측이 들어 맞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를 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압살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남측은) 같은 민족으로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북측의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란 남측 대변인 기대와는 다른 북·미 당사자 회담을 고집하는 의중임이 역연하다. 북핵 문제에 관한한 남측은 북에 끌려만 가고 있다. 한·미 공조 체제에도 어떤 교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의 현상 유지가 정책일 수는 없다. 북 핵 대응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3 00:00

‘특소세’ 인하보다 폐지가 옳다

특별소비세 제도는 그 자체가 원칙이 없는 대표적인 졸속 세금정책이다. 재정경제부가 프로젝션 TV 등 일부 가전제품의 특소세율을 조금 낮추기로 결정은 했지만 원래 특소세 부과 기준부터 형평성을 잃었다. 서민들이 필수품처럼 사용하는 TV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에 특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은 당연하다. 현행 특소세법은 에어컨, 프로젝션 TV에는 고율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격이 900만원인 40인치 LCD(액정표시장치) TV나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로봇청소기 등은 특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120만원대인 13평형 에어컨에는 20%, 200만원대인 프로젝션 TV에 10%의 특소세가 붙고 가장 비싼 LCD에는 단 한 푼도 붙지 않는 것이다. 가격이 비싼 고급제품은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고 필수품이 된 가전제품에는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과세 정책이 어디에 있는가. 특히 프로젝션 TV는 일선 학교에 청소년 교육용으로 대량 납품되고 있지만, 사치품으로 분류돼 특소세를 내고 있다. 에어컨도 이미 보급률이 60%에 육박,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높은 특소세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가전제품이 귀했던 시절에 사치품이란 차원에서 매긴 세금 특소세가 이미 일반화된 제품들에 대해 아직도 부과되는 것은 시대착오다. 특소세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3 00:00

200억원 기업체 모금설

굿모닝시티의 정치권 로비가 지뢰로 연쇄 폭발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4억2천만원 수수만이 아니고 청와대 실세가 거명되는 등 일파만파로 번지는 상당수의 여·야 정치인 연루설은 자못 심상치 않다. 이러한 윤창렬 게이트도 범상치 않지만 이 과정에서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대선 모금설은 더욱 큰 충격이다. 정 대표의 주장은 돼지저금통만으로 대선을 치른 것으로 아는 다수의 국민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안겨주어 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부담이 된다. 물론 정 대표는 기업체 모금액을 200억원으로 밝혔다가 15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말을 바꾸곤 하여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기업체 모금이 없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부인되기는 지극히 어렵다. 전에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모금을 대거 공격하였던 민주당이 만약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 했다면 더욱 지탄받아 마땅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기업체 모금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몰랐던 게 능사는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대선 자금의 전모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다. 진정 대선자금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에서 당 차원의 납득되는 공식 해명이 없으면 검찰이 굿모닝시티의 정치권 로비와는 별도로 대선 기업체 모금설 역시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을 갖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3 00:00

사회복지공무원이 잡무직인가

사회복지 공무원은 낮에는 물론 밤중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일 하는 매우 바쁜 사람들이다.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공공복지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선정하거나 저소득 가구 자활 지원 등 하는 일이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 담당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 구조조정 속에서도 이들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60% 정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상되는 지원액수만도 75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에게 주민등록 전출입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를 맡길 뿐 아니라 심지어 쓰레기 단속 등 에도 투입하여 복지행정에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지자체가 서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빼앗고 있을 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를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6천700여명의 지방직 9급 공무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여 본연의 일에 쫓기고 있는 점이다. 도시지역은 물론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사회복지 업무는 뒷전으로 한 채 농축산 지원업무를 전담, 생활보호 대상자 방문 등 정작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한 나머지 공휴일에 출장을 나간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만은 공무원 생활에 대한 회의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조사에 마저 허위로 임하는 등 복지정책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복지부의 서면조사 때 타업무 종사자 현황을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는가 하면 현장 점검에 대비, 업무분장표만 형식적으로 수정하고 실제론 복지전담공무원을 타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복지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도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지역 단위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예산까지 들이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적인 복지불감증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중앙부처는 물론 복지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식전환이 함께 필요하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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