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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택건축행정 의문점

수원시의 주택건축행정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실로 걱정스럽다.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의 1 일원의 광교산 입구 5천800여㎡ 부지에 내준 연면적 2만5천400여㎡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하여 매우 시끄럽다. 원래 이 자리는 그같은 대규모 건축을 허가하기엔 광교산 등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심히 당치않다. 당초에 나가선 안되는 허가가 나간 경위가 몹시 미심쩍다. 뒤늦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지만 문제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우선 일단 나간 허가를 취소한다는 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 행정소송을 제기 당하기 십상이다. 시가 업자측에서 요구한다는 200억원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법정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그렇게 하여 건축을 막는 것은 다행이지만 행정행위의 하자로 낭비된 주민의 혈세 200억원을 묵과할 수는 없다. 시가 마땅히 관련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범시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시가 건축허가 취소의 이유로 내건 공원조성이란 것도 명분치곤 몹시 군색하다. 현행 도시계획에 없는 앞으로의 방침이란 것으로는 규제력이 있을 수 없다. 건축허가 전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공원조성 방침을 건축허가 후에 갑자기 말하는 것도 웃기는 처사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한 땅을 업자가 당장 시에서 사들일 것을 요구하면 이도 황당하다. 예산에 없는 수백억원의 땅값을 마련할 재원도 어렵겠지만 오래 전부터 공원으로 묶인 사유지가 허다하다. 도시계획에 십 수년 묶인 공원땅을 놔두고 방침으로 정한 공원부지를 시가 산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않고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며칠 전에 업자 수명이 음식점에서 무슨 로비설을 입에 담은 끝에 없는 것으로 하자는 등 듣기 심히 민망한 그네들 끼리의 소릴 우연히 들은 유력 인사들이 개탄한 적이 있다. 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 수원시의 광교산 입구 대규모 건축허가취소란 게 결국 반대 여론을 무마키 위한 시간 벌기가 아닌가하여 의혹의 눈길로 보는 시각도 있다. 허가는 당연히 취소돼야 하고 앞서 밝힌 허가취소 후의 문제점은 책임소재를 가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수원시는 도장 한번 잘못 누른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한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겠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9 00:00

정부는 ‘6·29 서해교전’ 잊었나

온 나라가 월드컵축구대회 분위기에 빠져 있던 지난 해 6월29일 오전,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선 북한 경비정과 우리 해군의 교전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발했다. 그날 북한 경비정이 선제공격을 가해 아군 357고속정 한 척이 침몰하면서 아군 5명이 사망·실종되고 1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됐다. 정장 윤영하 소령·조천형 중사·서후원 중사·황도현 중사가 전사했고 박동혁 병장은 다리 절단수술 후 22일 만에 사망했다. 한상국 중사는 41일만에 침몰한 고속정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해군 장병 6명이 서해에서 장렬히 산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는 그후 전사한 장병과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해준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유가족을 너무 냉대했다. 당시 정부는 전사자들을 최대한 예우해 주고 기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 뿐 이었다.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유엔군 사령관이 두 차례 편지를 보내왔고 , 미 7함대 사령관,주한 미군사령관으로부터 애도의 편지가 왔지만 정부 기관에서는 편지와 전화가 한통도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전사한 장병들이 누구를 위해, 어느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인가. 더구나 유가족들이 받은 몇푼의 보상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유가족들에게 31평형 아파트를 보상해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입금하라’고 술수를 부렸다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 박 대령’을 사칭한 자에게 속았다는 것이다.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유가족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다. 전사자들의 명예가 유가족들에겐 더욱 절실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난 1년간 한마디 위로도 없었다는 무관심은 ‘6·29 서해교전’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6·29 서해교전’은 분단된 우리 현실을 극명하게 입증하는 사실(史實)이다. 전사자들의 죽음은 나라를 위해 군인정신을 발휘한‘숭고한 희생’이다.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다. 정부는 전사자들의 애국심과 부상장병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노동계 ‘夏鬪’ 대화로 해결을

지금 국민들은 노동계의 이른바 ‘하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이 대단하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친노동자 정책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여 이제 노동운동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해 평화롭고 안정된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최근 노사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년 봄부터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등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노동계의 강경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불안하기만 하다. 조흥은행 매각문제로 조흥은행 노조는 간부들이 삭발하여 은행장실 복도에서 점거 농성하는 실력행사와 함께 파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부산·대구·인천 등 지하철 노조가 24일부터 공동파업을, 30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300개 회사가 은행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을, 또한 7월2일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연맹, 9일에는 보건의료노조까지 연달아 파업 일정이 예고되고 있을 정도로 노동계의 ‘하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들의 임금투쟁이 주로 봄에 발생하여 춘투가 일반화하였던 게 최근에는 봄보다는 여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노동운동을 계절적 차원에서 볼 시기는 지났다. 금년에는 지난 해에 비하여 감소된 봄철 노사분규가 여름에 집중되면서 무더운 더위와 함께 노사현장은 뜨거운 열풍이 불 것 같다. 최근 정부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을 국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 수개월 정부가 보여준 노사정책은 과연 법과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도 정책 미숙으로 혼란만 자초한 사례가 많아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투쟁 양상이 임금 투쟁보다는 정치 투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는 상호 불신에 의한 갈등의 심화와 극단적인 행동은 상호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꾸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노사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극단적 대치 없이 대화로 해결되기를 재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경하.세진이 돕기 바자회 '사랑 열기'

“마음속에 정해둔 가격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하와 세진이를 돕는다고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자신이 아끼던 물건을 바자회에 내놓은 진미령양(16)은 정해놓은 가격을 내리자는 봉사원 아줌마의 말에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울컥 밀려 왔지만 아픈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 선뜻 응했다. 지난 13일 백혈병과 폐종양으로 투병중인 경하와 세진이를 위해 바자회가 펼쳐지던 동두천 보영여자중학교 교정. 그동안의 무더웠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이날 하늘의 따가운 햇살도 잠시 쉬고 바쁜 일손을 움직이는 봉사자들의 땀방울을 식혀 줄 수 있는 바람도 간간히 더해져 하늘마저 바자회의 의미를 아는 듯 했다. 손수 가정에서 쓰던 재활용 물건을 갖고 온 학부모, 집 식구나 다름없는 강아지를 팔아 그 돈을 모금함에 넣는 시민, 내 놓을 것이 마땅치 않아 쌀을 들고나온 아주머니 등 얼굴도 모르는 어린학생들을 돕기위한 손길은 오후 내내 이어져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전해졌다. 이날 경하양과 세진양을 돕기 위한 범시민 바자회는 동두천시 새마을지회와 부녀회 그리고 협의회 및 모범운전자회, 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육성회, 체육진흥회 등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학생 등 1천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이 내놓은 물건 보다 더 값진 땀과 열정이 시민과 동료학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 바자회장은 어느 모임보다 엄숙하고 뜨거웠으며 봉사자들 조차도 서로의 따듯한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경차 새마을지회장은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이순간에 너무 감사하며, 오늘 참석한 봉사자와 시민들도 가슴 한켠에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가리라 믿는다”며 “이런 작은 정성과 믿음이 있는 한 경하와 세진이는 반드시 완쾌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동두천=김장중기자 kcc2580@kgib.co.kr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신곡초 양광욱군.동오초 주영경양 '건치王' 선정

의정부시 보건소는 지난 16일 제5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관내 26개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남녀학생 52명과 김문원시장, 각 기관장,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건치왕으로 선발된 신곡초등학교 5학년 양광욱 군과 동오초등학교 주영경양이 시장상을 수상했으며, 고른치아상 4명이 교육장상, 예쁜치아상 4명이 의정부치과의사회장상을 받았다. 시 보건소는 어린이 치아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구강관리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포천署 박대영 반장...4개월간 탐문수사 범인 검거

‘뺑소니 운전자는 반드시 잡힌다’ 미제사건이 될 뻔한 뺑소니 사건을 부서진 보조백미러와 선바이저 조각만으로 4개월 동안 끈질긴 탐문수사를 벌여 범인을 검거한 포천경찰서 뺑소니 전담반 박대영 반장(48·경사)은 해결사로 불린다. 지난 2월11일 오전 0시35분께 포천군 포천읍 동교리 가마솥식당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은 워낙 늦은 시간대에 일어난데다 목격자 조차 없어 장기간 수사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미제사건이 될뻔 했다. 박 반장은 현장에서 잘게 부서진 보조백미러와 선바이저 조각을 수거해 피해자가 회색승용차에 치여 앞유리창과 보조백미러 등이 깨진 것으로 추정, 의정부와 동두천, 양주 일대의 유리교환업소와 자동차공업사, 자동차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펼쳤다. 뺑소니반원들과 함께 잠도 설쳐가며 탐문수사를 벌이던 박 반장은 4개월 만에 사고 발생 당일 연천군내 차유리업소에서 용의차량으로 의심되는 흰색승용차가 앞유리를 교환한 사실을 확인, 운전자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던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박 반장은 “자칫 미제사건이 될뻔한 뺑소니 사건 해결을 위해 잠도 못자고 설친 보람이 있다”며 “뺑소니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평소의 소신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포천=이재학기자 jhlee@kgib.co.kr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인천북구도서관, 독서퀴즈.책속 보물찾기 등 재미난 도서관 '정착'

인천시 북구도서관(관장 원동희)은 14~15 양일간 북구도서관 대공연장을 비롯한 야외 행사장에서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도서관 이용과 독서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행사는 14일 북구도서관의 해오름식을 시작으로 1년 동안 인천도서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송도고 3학년 이두루 학생을 비롯한 10명에게 독서문화상을 수여했다. 이와함께 학생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독서퀴즈대회, 책제목 다행시짓기, E-book경연대회, 책속 보물찾기, 책도장 배우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곁들여 졌다. 또 전시마당에서는 책엽서전, 강추 베스트10, 만나고 싶은 주인공 5, 청소년 추천도서 전시판매, 만나고픈 문학주인공과 사진을 찍어요 등 인천지역 도서관과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축제가 이어졌다. 15일에는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강화 고인돌과 고려궁터를 돌아보고 김남주 시인의 미망인 강화여고 박광숙 교사가 이규보의 문학세계에 대해 강연이 펼쳐졌다. 이와함께 갯벌체험과 현장학습을 통해 문학세계와 인천역사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마련됐다. /이종현기자 major01@kgib.co.kr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1구좌 갖기 운동 '사랑나눔 실천'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주민들은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후원자를 서로 연결하는 ‘사랑의 한 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 동민 스스로가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사랑의 한 구좌 갖기 운동은 유관단체, 지역상인회, 독지가 등을 중심으로 후원자를 발굴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모·부자가정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 어려운 이웃과 후원자간 결연을 맺어 한 구좌당 1만원씩 매달 어려운 이웃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운동이다. 현재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7구좌가 접수되어 7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점점 구좌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해 아쉬워했던 분들과 관내 주민의 따뜻한 사랑을 전달받은 이웃 모두 사랑의 한 구좌 갖기 운동의 참 뜻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성남=이진행기자 jhlee@kgib.co.kr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부고

▲김기수씨(전 서울시립 아동병원장) 별세, 김용호(미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장)·용균(서울시티리스 본부장)씨 부친상, 최세민(자영업)·박창일(연대의대 재활병원장)씨 빙부상=15일 오전 9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61-8441 ▲강규찬(외환은행 울산지점 차장)·규현(자영업)씨 부친상, 양정균씨(한국은행 공보실장) 빙부상=17일 오전 1시30분 포항 선린병원, 발인 19일 오전 10시, 054-245-5442 ▲성유경(럭키데이타코리아 사장)·일경(자영업)·태경(사업)씨 모친상, 박찬용씨(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16일 오후 9시30분, 발인 19일 오전 7시, 02-2260-7147

사설 경기일보 2003-06-18 00:00

TV 방송을 말한다

TV 시청은 현대인에게 일상생활화 하였다. 그 누구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루에 일정 시간을 TV 시청에 할애하지 않는 이가 거의 없다. 전엔 ‘신문에 났더라’는 말이 ‘TV에 나왔더라’는 말로 뒤바뀌었을 만큼 전파 매체의 잠재력은 대단하다. 상품도 그것이 무엇이든 TV 광고가 아니면 소비의 공신력을 지닐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 바람에 TV 3사가 독점적 경영의 호황을 누리면서도 사회공익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TV 방송의 3대 기능인 보도·교양·오락 분야를 여기에 다 언급하기엔 지면의 제약이 따른다. 해서, 오늘은 우선 오락 프로그램 분야만 언급하겠다. 시청률 경쟁을 시청자의 질적 수준보다 양적 위주로 하여 권위보단 인기에 연연하는 제작 방향이 고질이긴 하나 오늘의 논제는 아니다. 문제는 TV의 오락 기능이 사회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선 안되는데 있다. 그 폐해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청소년의 언어 순화를 TV 오락프로그램이 해친다는 여러 경로의 지적이 이래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다. ‘이놈! 저놈’하는 소리는 예사고 심지어는 ‘죽인다’는 전파가 거침없이 안방까지 배달된다. 국적불명의 쇼가 난무하고 드라마는 현대극이든 역사극이든 비속적이다. 예컨대 현대극은 성실 근면한 서민을 주인공 삼기보다는 출세 지향주의 인물을 화제 삼는 것이 통상례가 됐다. 같은 조선조 당쟁사 소재도 부질없는 당파 싸움으로 묘사하기 보단 정당정치의 효시로 보는 새로운 조명이 요구된다. 실제로 사색당파는 지금의 정당보다 더 정책적이었으며 정치적 의리가 더 강했다. 또 부여나 고구려 그리고 발해사 등은 우리의 조상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세를 확장했던 자랑스런 역사다. 고구려 건국의 어머니인 소서노 같은 여걸은 이같은 사극의 좋은 소재이며 또 단행본 소설로 출간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오락 프로그램의 포커스를 혁신하고자 하는 자정의식이 있어야 한다. 가령 ‘내속을 보여주오’ 같은 건강프로는 교양을 겸한 오락 프로그램이면서 창의적 진행 방식이 크게 돋보인다. 오늘 TV방송을 말하는 것은 봄철 개편이 대체적으로 개선된 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개선엔 꼭 계절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즉각적이고 부단한 개선 의지를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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