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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방치할 것인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말로만이 아닌 화급히 해결을 요하는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울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오래 전부터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한 고용허가제가 여야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연수생들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제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가 예상되었으나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해결 의지 부족과 여야 정치인들의 무관심이다. 따라서 법안의 무산으로 오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유예된 20만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불법 체류자들이 특별한 구제책 없이 강제출국 당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공장문을 닫아야 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진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일이다. 내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는 3D업종은 사실상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로서 채워져 있어 이들이 강제출국 당할 경우엔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초비상 상태가 된다. 때문에 중소기업체는 정부가 법률적 해석에만 매달리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손질해서라도 대국적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중소기업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고용허가제든 산업연수생 제도이든 입법처리를 조속히 매듭질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불안하다. 따라서 정부는 정치권과 협의해 7월 임시국회라도 열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는 고용허가제 법안처리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정부의 고용허가제 의지가 강하다면 조선족 동포의 대체인력 도입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 대체인력의 투입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입법 처리와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을 재삼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30 00:00

이젠 노조가 정부를 협박하나?

자유민주주의의 다원화 사회는 그 구성 요소에서 편가름이 불가피한 것을 부인할 순 없다. 정치적으로는 정당, 경제적으로는 경영, 사회적으로는 이해, 문화적으로는 장르에 따라 여러 집단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엄연한 기준이 있다. 규제면에선 법률, 사실면에서는 원칙이 기준이다. 법과 원칙이 아닌 장합에 따른 가변적 편의 기준은 한낱 중우의 군상일 뿐 자유민주주의 구성요소의 상식적 집단이라 할 수 없다. 전교조가 이른바 연가투쟁과 관련, 주동자에 대한 당국의 사법처리를 두고 ‘노무현 정부의 지지 철회’를 들먹인 것은 상식적 집단이 아닌 한낱 중우의 군상으로 보이게 한다. 우리는 그같은 지지 철회에 시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다. 애당초 상대가 누구였던 간에 노조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나선 것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보아 이제 와서 지지하고 말고 하는 것엔 관심이 없다. 문제는 전교조가 지지하느니 안하느니하는 당치 않은 정치적 둔사로 노무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교조 만이 아니다. 수출이 마비되건 말건, 민생경제가 곤두박질 치건 말건, 사회생활이 엉망이 되건 말건, 이엔 염치불고하고 집단이익을 내세워 정부를 밀어 붙이는 철도파업 등 운수대란 역시 기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불법을 왕도시하는 안하무인의 노동운동 위장이 심각한 사회위기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아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이미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정권을 협박할 정도가 된 노동운동은 순수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힘있는 몇몇 노조의 횡포로 힘없는 절대 다수의 민중이 심히 고달프다. 민중은 노동운동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정권 도전의 노동운동에 법과 원칙이 준엄함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법과 원칙이 기준이 되지못한 집단 및 집단과의 관계는 그 변덕이 한량 없다. 당근만 끝없이 요구하는 그런 비정상적 관계는 차라리 청산하는 게 유익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경우가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아무리 먼 사이일지라도 경우가 맞으면 이익을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다원화 사회가 영위될 수 있는 잣대인 법과 원칙의 이치다. 정부가 이번 같은 줄 파업에 굴복하면 다음번에 또 굴복을 강요당한다. 난마와 같이 얽힌 파업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 뿐이다. 정치적 지지로 말하자면 비록 노조가 막강하여도 민중의 지지가 노조의 지지와 비교될 수 없을만큼 더 위대하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30 00:00

떼강도가 대접받는 세상, 진실 밝혀라

김영완씨의 180억원 도난사건은 마치 권력의 주술과 같다. 그토록 엄청난 돈을 강도질한 범인들이 피해자의 보호 속에 호텔서 경찰관들과 양주를 마셔대며 취조를 받았다는 것이나, 청와대의 비호를 받았다는 것이나 모두 이해가 안간다. 납득되지 않은 일은 김씨의 미로 같은 역할 등 이밖에도 허다하다. 도대체 대명천지에 어떻게 강도질을 한 패거리가 지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건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는 나라의 기강이 살아있다 할 수가 없다. 청와대 막후 인물의 경찰 간부로부터 시작해 경찰청, 경찰서에 이르기까지의 조직적인 경찰 은폐도 가려내야겠지만, 그 배후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한다. 문제의 돈은 박지원씨가 돈세탁을 의뢰했던 걸로 대북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그 흑막의 실상이 베일에 가려진 대 의혹사건이다. 마땅히 수사가 있어 국민적 의문을 한 점도 미진함이 없이 규명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9 00:00

노동운동의 시대착오, 엄단해야

지금은 노동운동의 초창기가 아니다. 1970년대까지는 초창기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정착기를 지난 지금은 노동운동의 성숙기다. 초창기는 노동문화가 말살된 황무지였으며, 정착기는 투쟁수단이 그런대로 시인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노동문화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성숙기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은 초창기나 정착기에 비해 거의 다름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외지와의 회견에서 ‘노동자 특혜 해소’를 피력한 것은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된다. 노 대통령이 재야시절 노동운동 편에 섰을 적엔 노동운동의 정착기였다. 참여정부의 친노정책이 이젠 그같은 시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아 새로운 전환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 특히 일부 상급노조는 거대화하여 노동운동이라기 보다는 무소불위의 정권운동 양상으로까지 변질되어가는 우려스런 경향이 짙다. 불법 파업을 노동운동의 본질로 삼아 사회질서와 공공이익 유린을 당연시하는 추세는 매우 위험하다. 철도파업 역시 이런 범주에 든다. 국가 경영에 속하는 정책사업을 투쟁 대상으로 삼는 파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의가 심히 의문이다. 정부가 철도노조 농성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것은 잘한 조치다. 더 나아가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중은 파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들의 권익이 훼손됐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노동운동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성숙된 면모를 보일 때,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익 또한 실질 신장이 있게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9 00:00

삼성반도체 증설, ‘백만서명운동’ 참여를

수원상공회의소가 도내 16개 상의와 연대하여 나선 삼성반도체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범도민운동이다. 세계적 유수 기업의 생산라인 증설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제약받는 국가적 불행을 타개하고자 하는 결단이기도 하다. 이른바 비수도권의 반발을 의식하는 지역균형 발전론은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을 해쳐 지역공동 퇴보를 가져온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참다운 지역균형 발전은 그같은 수치 개념이 아닌 내실 위주의 지역 특화산업쪽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보는 종전의 지론에 변화가 없다.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성장은 곧 기업하기가 좋은 조건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삼성반도체 증설을 가로막는 처사다. 반도체 수출의 증대 효과는 비단 지역사회 뿐만이 아니고 국민경제에 크게 미친다. 우리는 다른 지역의 수출 역시 그렇게 믿고 있다. 사리가 이러하므로 그간 삼갔던 예의 정치적 논리란 것에 대해 한마디만 하겠다. 듣건대 정치적 논리에 총선이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연유가 이 때문이라면 정녕 1천만 웅도의 경기도 지역사회를 그럼 정치적으로 홀대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사회가 지닌 이같은 절대적 비중의 정치논리를 굳이 내세울 생각은 없다. 어디까지나 한국경제의 심장부이며, 동북아 경제 중심의 전진기지인 지역사회 기업의 활성화가 곧 국익이란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내 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은 바로 이 점에서 국민경제를 위한 염원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자긍심이라 할 것이다. 삼성반도체 증설 허용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범도민적 참여가 있기를 간곡히 당부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9 00:00

인터넷 게임 피해 가정에서 막자

얄팍한 상혼으로 청소년들을 중독에 빠뜨리는 인터넷 온라인 유료 게임이 어린이들의 정서에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 더구나 이들 인터넷 게임은 집 전화 요금이나 초고속 통신요금으로 결제가 가능해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아바타 꾸미기 게임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옷, 액세서리 등을 사이버머니나 휴대전화 요금 결제를 통해 구입, 자신이 선택한 가상인물에게 치장하는 것으로 오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 특히 대다수 초등학생들이 이 게임을 즐기는 추세여서 말썽을 빚고 있다.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이용, 060서비스(전화결제)로 요금 결제를 신청하거나 의료보험증에 있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전국 각 가정이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됐다. 아바타 꾸미기 게임을 자주해 그 이용요금이 모두 170만원이 나와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도 중독 증세를 이겨내지 못해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은 한 초등학생이 자살한 최근의 사례는 실로 충격이 크다. 현재 온라인 게임 사이트는 수백개에 달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져 피해가 늘고 있다. 어떤 온라인 게임 사이트는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와 핸드폰, 유선전화를 통한 결제는 물론, 가정에 연결된 전용선 아이디와 문화·도서상품권의 번호, 게임업체에 가입된 PC방에서의 결제 등의 방법을 무차별 사용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14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이다. 인터넷 온라인 게임은 중독성이 매우 심하다. 성인들도 한 두 번 재미를 붙이면 손을 떼기가 어렵다. 아이들이 입는 인터넷 게임 피해를 예방하는 길은 학교에서의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가정에서 철저히 보살펴야 한다. 가입자격 연령을 높이는 등 관련법규 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7 00:00

경기도·EU, 바르셀로나 학술회의

경기도가 국제정보센터(CIDOB)와 공동으로 지난 26, 27일 이틀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제2회 한국-EU(유럽연합) 국제학술회의는 동·서양의 문화교류다. EU는 경제교류의 단일화로 달러화에 맞서는 유로화 유통에 이어 헌법 제정 추진으로 정치적 단일화까지 모색하는 대단위 유럽 공동체다. 세계의 블록화 추세에서 서구문화의 대표 국가들이 주도하여 북미권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보이는 EU는 새로운 주목의 대상이다. 경기도가 이러한 EU와 갖는 문화교류는 실로 한국의 미래 지향적 긍지며, 지방정부의 새 지평을 여는 웅지라 할 것이다. 또 대미문화 일변도에서 균형적 방향 감각으로 가는 새 이정표의 제시이기도 하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경제적 투자정책, 세계 문화유산, 정보화사회의 극대, 기간시설 및 물류 등 분야로 현안을 토의한 것 또한 매우 의미가 깊다. 우리의 동북아 경제 중심 축을 유럽으로 확대하는 경제협력, 기술접목, 문화이해 등에 EU를 거점화하는 큰 기대가 가능하다. 또 도립국악단의 개막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현지에 소개된 ‘경기도 문화주간’ 선포는 지역사회가 대표한 한국 고유문화의 선도적 전이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지난해 10월1, 2일 이틀동안 경기도가 주최하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가졌던 제1회 학술회의에 이어, 해마다 상호교차 개최되는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 진영의 실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올 학술회의 기간 중 평택항~바르셀로나항 간의 업무협력 합의서 조인식과 함께 경제 투자설명회가 있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단기적 효과로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이같은 단기적 효과가 중·장기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다변한 프로젝트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동이익 추구의 프로젝트 개발은 적극적 사고와 도전적 의식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기도가 잘 해오긴 하였으나 과연 이런 적극적 사고와 도전적 의식에 제대로 부응했는 가를 주마가편 삼아 물으면서, EU와의 학술회의 실익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크게 체감되기를 희망한다. 세계속의 경기도, 한국속의 유럽을 나라 안팎 주제로 내세운 동북아 허브의 경기도 위상 제고의 실체가 바로 이에 있다. 올 학술회의는 이제 폐막하였으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7 00:00

서민대상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다니

경기도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지원 받은 국고금 200억원을 연말까지 반납해야 된다는 보도는 황당하다. 그동안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예산도 문제점이거니와 “국고 보조금 반납액은 전체 금액으로 볼 때 극히 미미하다”는 도의 태도는 심히 무책임하다. 200억원을 소액이라고 여기는 인식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 사회복지·장애인복지 분야는 그러잖아도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단돈 한 푼이 아쉬운 곳이 수두룩하다. 지원해주는 국고 보조금을 제때 사용치 못해 반납하는 금액이 가장 많은 데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인 것은 심각한 행정의 무능이다. 자활근로 사업자와 기초생활 보장자의 근로 사업비, 기초생활 보장 급여, 경기침체로 인한 청장년 실업자 등을 구제하기 위한 고용촉진 훈련비, 농어민훈련 지원비 등은 모두 보조가 시급히 요청되는 분야다. 또 농업정책에 속하는 수리시설비 및 기타시설 복구비, 민간행사 지원을 위한 쌀전업농 교육비, 농산유통과의 태풍·호우로 인한 농가 등의 피해 보상금, 폭설 피해 복구비 등도 절실히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에 묻는다. 과연 경기도에 자활근로 사업자·기초생활 보장자·기초생활 보장 급여 해당자가 없는가. 청장년 실업자가 없는가. 농업수리시설 및 기타 시설을 모두 복구했는가. 태풍·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보상을 완료했는가. 대설 피해 복구사업 집행 잔액도 불용처리됐다니 올 겨울 대설로 인한 축사 붕괴 사태시 축산농가 피해보상 난항이 벌써부터 예상된다. 이밖에 하천정비 사업비, 각종 수해 복구사업, 도시 방재비, 보건위생정책과의 저소득 무료 암 검진사업, 임신부·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의 적지 않은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된다니 실로 안타깝다. 도청 실·국장 등이 주축이 돼 매년 국고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등을 방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놓고 200억원대나 불용처리, 반납한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필이면 왜 예산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장애인 복지 등에 쓰일 국고 보조금을 방치했는가. 특히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미집행으로 복지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은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둔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6 00:00

손 지사의 미 행정부 고위층 연쇄회동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엊그제 부시 미국 행정부의 주요 고위 관리들을 잇따라 만나 한반도 문제의 현안에 유익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방미 성과로 평가할만 하다. 경제외교를 위해 방미 중인 손 지사가 바쁜 일정속에 따로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 라폴러 동북아 안보담당 특사, 로더먼 미 국방부 차관보 등과 연쇄 회동을 가진 것은 북 핵문제 및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접경지역의 행정 수장으로서 매우 시의 적절했다. 북 핵 개발의 절대적 불용과 이의 평화적 해결, 한·미 두 나라 동맹관계의 훼손 배제, 주한 미군 재배치의 양국 공동이익 도모와 병력 현대화 등 논의에 인식을 같이 하는 가운데, 손 지사는 2사단 재배치에 대해 ‘굳은 결심과 강한 억지력의 원칙에 의거한 신중한 재고’를 요구하였다. 이어 유서깊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센터(SIS)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 주제로 강연을 가진 것은 매우 인상 깊다. 이 자리에서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높은 문화 수준의 국제적 도시로 개발하는 평화시 건설을 천명한 것은 미국 행정부에 직접 전한 상호 신뢰구축의 메시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활동은 주한 미군의 60%가 주둔하고 주한 미군 공여지의 61%가 있는 경기도의 접경지 입지에 비추어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측이 켈리 차관보를 비롯,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인 행정부 고위 실무팀들이 기꺼이 가진 회동은 바로 그같은 상당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북 핵문제의 다자간 접근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협상 테이블에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켈리 차관보의 비중있는 말은 앞으로의 북 핵 대응에 시사되는 바가 있어 주목된다.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미 국무부 및 국방부의 고위층 이번 회담은 민선 광역단체장의 첫 안보 외교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기도의 일부 땅이 북측에 있고 일부는 비무장지대(DMZ)에 파묻힌 행정구역의 수장으로서 안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하지만 이같은 성공적 외교회동은 손 지사의 역량과 함께 인구 1천만 웅도의 저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자긍심을 능히 가질만 하다. 또 앞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대외 활동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속의 경기도’로 각인시킨 손 지사의 방미활동을 거듭 높이 평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6 00:00

파업이 그토록 절실한 건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파업하고 또 그토록 길거리에서 외쳤는가. 그같은 저마다의 주장이 과연 근로현장을 비우고 또 교실을 비워야 했을만큼 당장 절실하고 과연 시급한 것인지. 불경기로 장사를 망치는 여러 자영업자들, 자녀가 선생없는 교실을 지켜야 했던 학부모들은 정말 착잡한 심정으로 파업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 백수들은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규탄해대는 그 내용보다 그들의 직장이 한 없이 부러운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파업은 이로도 모자라 30일엔 약 300개사가 참여하는 20만여명이 또 예정되고, 그러고도 7월초에도 이어질 모양이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는 사회 저변의 개탄이 높다. 목소리를 높여 어떻게든 정부를 밀어 붙이기만 하면 뭣을 챙겨도 남는 게 있다고 보는 강성기류의 파업 만능시대가 어쩌다 됐는지 모르겠다. ‘파업하기는 좋은 나라, 기업하기는 나쁜 나라’라는 좋지 못한 평판이 세계화 되어버린 현 시점에서 그같은 강성 경쟁이 과연 유익한 건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본과 노동은 기업의 양수레바퀴와 같아 다 소중하지만 자본이 없으면 직장이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지금처럼 파국 불사의 막가는 국면으로 치달을 만큼 절대적으로 잘 못되고 절대적으로 매도돼야 한다고는 심히 믿기가 어렵다. 하루 파업하면 수십억, 수백억원씩 나는 손해가 자본의 불이익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노동가치도 저하된다. 파업해서 얻는 것이 노동가치 저하와 상쇄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파업은 또 노사간만이 아닌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대하다. 이같은 영향에도 사회가 보는 노동계에 대한 시각이 관대할 수 있는가도 깊은 고려가 따라야 한다. 새로운 노사문화의 확립은 물론 사용자측이 앞장서야 하는 것이지만 노동운동문화의 성숙으로 새 노사문화를 이끌 책임이 또한 노동계에도 있다. 이 사회는 기성 세대의 것만은 아니다. 후대에 잘 물려 주어야 한다. 기를 쓰고 벌이는 줄 파업이 정말 좋은 후대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헤아려 책임있는 행동이 있기를 당부한다. 노조가 사회의 전부는 아니다. 한 구성 분야다. 지금같은 노동운동일 것 같으면 사회 전반을 혼란케 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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