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부모, 홍보와 지원책 강화해야

청소년부모의 생활 실태는 참으로 눈물겹다.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가진 어린부부를 청소년부모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정부는 물론 지자체에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액수도 아주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적은 액수이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6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청소년 한부모’로 제한됐던 대상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부모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경기도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부모가 10명 중 2명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경기도내의 청소년부모는 지난 2021년 9월 말 기준 608가구, 1천712명에 이르지만 지난해 수혜자는 313명으로 청소년부모 중 82%는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것이다. 상당수 청소년부모가 제외된 이유는 이런 제도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지원 제도를 알더라도 직접 청구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월 20만원이라는 지원 액수는 너무 적다. 이들 청소년부모는 이른 나이에 부모로서 짊어진 자녀 양육 및 가사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전문직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아 지원비는 기저귀 값도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됐다고 한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 청소년부모들은 학업 중단을 결정하고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비록 적은 지원 액수이지만 다수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런 사업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물론 기초지자체는 제외된 청소년부모를 조속히 조사해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 액수 20만원은 너무 적다. 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청소년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직업훈련 같은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이들이 빈곤가정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6 03:00

[사설] 與 ‘윤석열 마음’ 놀이, 野 ‘이재명 방탄’ 놀이/물가·집값·난방비 비상에도 정치는 놀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에 대통령실이 너무 개입한다. ‘윤심 논란’의 감별사 노릇을 자임하고 있다. 그 감별·검색의 방향이 안 후보 쪽으로 일방적이다. 안 후보가 말만 하면 대통령실이 나선다. 급기야 듣는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전언까지 나왔다.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는 급이 다르다’고 했다. ‘안-윤 연대 주장’이 그래서 무례한 표현이라는 논리를 폈다. ‘급’이라니. 지금이 70·80년대 군부 독재인가. 어떻게 대통령과 타인을 급으로 차별하는 논리를 입에 담나. 대통령의 탈당 경고는 또 뭔가. 김 후보의 후원회장 신평 변호사의 SNS 글이다.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며 어찌 될 것인가’라고 자문하며 ‘윤 대통령은 정계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의 ‘안-윤 연대론’에 무례하다며 노한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한 이 말에는 대로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조용하다. 이러니 윤심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외로 나갔다.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처음이다. 그 6년간 장외로 나서야 할 국가·정치 현안은 많았다. 광화문과 서초동을 양분했던 ‘조국 집회’가 대표적이다. 그때도 장외로 나서지 않았다. 그랬던 당을 장외로 이끈 상황, 6년 만에 달라진 이 특별한 사정 변경은 당 대표 수사 말고 없다.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라고 적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이름은 빠졌다. 하지만 그 핵심 목적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에 있음은 자명하다. 집회에서 이 대표가 직접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했다. “나를 짓밟더라도 민생은 짓밟지 말아야 한다”고 외쳤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만명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셈이다. 그렇게 당당히 할 말이 많으면 검찰 수사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검찰에서는 입을 다물었다. 본인이 미리 추려낸 진술서로 끝냈다. 사실상의 묵비권이었다. 그래 놓고 지지자들 앞에서는 열변을 토하며 공분을 유도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며 국민이 접하는 기시감이 있다.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2번 윤석열’의 작년 이맘때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다니며 당심을 챙겼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떨어지면 감옥 갈 것 같다며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제1야당 대표가 됐다. 그런데도 그대로다. 여전히 당권에 매달리는 중이고, 여전히 억울하다며 버티는 중이다. 그때는 선거였다지만 지금까지 왜들 이러나. 천정부지 고물가, 침체로 가는 집값, 공포의 난방비.... 어제는 신안 앞바다에서 배도 뒤집혔다. 그런 주말에도 정치는 놀고 있었다. 여당은 윤심 놀이, 제1야당은 방패 놀이 중이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6 03:00

[사설] K반도체 추락하는데 국회는 지원법 뭉개고 있을 건가

한국 반도체가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SK하이닉스도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업황이 본격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시장을 선점하려는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6천986억원, 영업손실 1조7천12억원(영업손실률 22%)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영업적자를 낸 것은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으로 어닝쇼크다. 전날 삼성전자도 적자를 겨우 면한 수준의 반도체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DS)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9%나 감소했다. 두 회사의 실적 악화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 영향이 가장 크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스마트폰, PC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로 올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 난 게 원인이다.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한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업황뿐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이 맞물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미·중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반도체 산업은 경제를 넘어 안보 차원의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자들이 앞다퉈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다.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해야 한다. 답답한 것은 반도체 관련 지원과 투자 확대 관련 정책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안을 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한번 안 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 힘을 쓰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3 03:00

[사설] 고독사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는데/고독사 예방책은 노인층만 쳐다본다

“지체장애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많은 것을 일러주려 분주한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느 50대가 남긴 글이다. 돌봐주던 어머니가 1년 전 숨졌다. 몸이 불편한 자식과의 이별을 준비했다. 가게에서 물건 사는 법, 가스 버너 켜는 법.... 하지만 모든 게 버거웠다. 기초생활수급을 처리하는 방법도 몰랐다. 유서 마지막에 참담한 환경이 담겨 있다. 먹을 것이 떨어졌고, 춥고, 아프고,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가 낸 고독사 분석 자료가 있다. 여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가 있다. 전국에서 1만5천66명이 고독사로 숨졌다. 이 가운데 21.1%인 3천185명이 경기도였다. 걱정인 것은 고독사의 증가 추세다. 2017년 512명, 2018년 632명, 2019년 650명, 2020년 678명, 2021년 713명이다. 해마다 늘었고 평균 증가율이 8.6%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비율도 나빠지고 있다. 2017년 4.0명에서 2021년에는 5.3명이다. 고독사 증가의 원인은 새삼스러울 게 없다. 사회 분화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이다. 우리가 논하려는 것은 고독사 예방 대책, 이 가운데서도 정책의 대상 연령에 대한 문제다. 경기도 고독사의 59.6%가 50·60대 연령층이다. 절대 다수다. 실제 정책의 대상은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행정 정책과 수혜 대상의 심각한 괴리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소외된 중장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으나 바뀐 건 없다. 고독사 발생 장소로 다가구주택, 임대 아파트, 고시원 등이 꼽혔다. 20대까지 포함된 다양한 연령대가 거기서 살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다양한 기회 제공 또한 전문가들이 드는 주요 예방책이다. 마침 민선 8기 경기도의 화두가 기회다. 고독사 예방 행정이야말로 ‘기회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다. 재취업 기회, 재활 기회 등이 주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고민하면 연계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거로 본다. 고독사가 많다. 인구가 많은 데 따른 자연스러운 비율이다. ‘고독사 많은 경기도’라 매도할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고독사가 제일 많은 것은 현실이다. 고독사 관련 정책이 전국 어디보다 절박한 것도 현실이다. 경기도가 고독사 예방 정책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한다. 그만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다른 지자체에 선뵐 모범 대책이 있을까. 많이 부족하다. 더 많은 노력과 예산,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성한 사람 1천300만명의 복지보다 더 절절한 것은 한 사람의 고독사를 막는 복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3 03:00

[사설] 성남시의료원 총체적 난국, 정상화 방안 적극 모색해야

성남시의료원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원장이 공석인데다 의료진이 부족하고 환자도 적다. 의료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착공,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7월 개원했다. 1천691억원의 건립비용이 들어갔고, 509개 병상에 최신식 진단·치료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등 의료시스템 부재로 서비스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시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시의료원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020년부터 3년간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757억여원을, 성남시로부터 출연금 831억여원을 받았다. 총 1천588억원가량 받았는데, 이 기간 의료손실은 1천492억여원에 이른다. 정부 지원금은 코로나 거점병원이어서 받은 것으로, 올해는 거점병원에서 해제돼 지원금이 끊기게 됐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천981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건립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673억원이 투입됐다. 시의료원은 개원 이후 2020년 465억여원, 2021년 477억여원, 지난해 550억여원의 의료손실이 났다. 하루에 외래환자 1천500명 이상, 입원환자 300명 이상 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한데 지난해 하루 평균 외래환자 450~500명, 입원환자 100~110명 정도다. 이런 상태면 매년 최소 400억~500억원의 의료손실이 예상된다. 공공의료원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연 수백억원의 적자를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제는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부족해 중증 수술환자는 타 병원으로 보내고, 시의료원은 단순 수술만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지난해 2개과 전문의 구인공고에 연봉 2억5천만~3억5천만원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다. 1개과에선 연봉 4억2천만원에 의사를 채용했다. 총체적 난국이다. 경영도 안 되고 의료진 수급도 안 되는 악순환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개원한 지 몇년 안 된 성남시의료원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다. 세금을 한 해 수백억원씩 쏟아부으면서 공공의료원 역할도 충실히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같은 운영은 더 이상 안 된다. 시는 경영 적자, 의료서비스 문제 해결 등 정상화 방안으로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 파괴’, ‘진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노조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 정도여서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쪽에선 ‘고용 승계’, ‘임금 유지’ 등이 보장된 상황에서 정상화된다면 위탁 운영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병원 위탁이 공공의료 파괴는 아니다. 공공의료원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시는 우선 병원장부터 선임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2 03:00

[사설] 흉물된 포천 솥다리저수지, 얼마나 더 방치할 건가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에 솥다리 저수지가 있다. 홍수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45년에 축조됐다. 평지에 조성된 솥다리 저수지는 둑 길이 291m, 둑 높이 3.5m로 총 면적이 1만4천여㎡에 이른다. 저수지는 민간인에게 임대해 2009년부터 2014년 말까지 낚시터로 운영됐다. 현재 솥다리 저수지는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낚시터 운영 중단 이후 전혀 관리가 안 돼 유령 저수지로 전락한 상태다. 낚시터로 운영될 때만 해도 인근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였으나 지금은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널려 있다. 저수지 곳곳에 낚시터 좌대와 빛가림용 텐트로 사용됐던 헝겊이 찢어진 채 나풀거리고, 뼈대가 드러난 철구조물이 너저분하다. 방갈로로 이용됐던 폐시설물도 잡초 속에 뒤엉켜 있다. 마을 중간에 위치한 저수지가 흉물로 방치된 것은 9년째다. 주민들이 포천시에 시설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는 꿈쩍않고 있다. 낚시터가 흉물이 된 것은 낚시터 임차인과 포천시의 오랜 마찰 때문이다. 임차인 박모씨는 2007년 저수지를 임차해 4억5천여만원을 들여 낚시터로 정비했다. 좌대와 식당 등을 갖추고 수질 정화를 위해 연꽃도 심어 2009년부터 낚시터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포천시가 2014년 12월 말로 낚시터 허가연장 종료를 통보했다.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시설철거 명령을 내렸다. 임대인 박씨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 75조 1항에 근거해 ‘시설을 실비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 시에 제시했다. 포천시는 시설물을 보상하지 않고 토지보상법 48조(농작물 손실보상)와 41조(영농손실보상)를 적용, 보상가를 2천여만원으로 제시했다. 수억원을 투자했던 임차인으로서는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갈등 속에 시간이 흘렀고, 솥다리 저수지는 애물단지가 됐다. 낚시터가 문을 닫은 후 정리가 안 돼 점점 엉망이 돼버렸다. 마을 주민들의 운동코스이자 휴식처였으나 지저분하고 불편해 접근하기를 꺼리고 있다. 포천시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수년째 그대로다. 주변은 해가 갈수록 더 지저분하고 스산하다. 임차인과의 보상 문제는 그것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저수지는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해야 한다. 둘레길이나 운동코스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물 정리라도 해야 한다. 포천시의 늑장 행정과 방치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1 03:00

[사설] 축협, 유통 위법... 농협, 직원 성희롱/조합장 선거로 드러나는 무법실태다

안성축협은 200여개교에 고기를 공급한다.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으로 인증받고 있다. 안성, 오산, 수원, 남양주, 화성 등의 학생이 소비자다. 경기도 특사경과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였다. 시설물 무단 사용,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됐다. 주목할 것은 유통기한 표시 위반이다. 유통기한이 2022년 6월11일까지인 한우 5.6㎏이 있었다. ‘폐기용’이라고 표시해야 했는데 그냥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공급하려 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냉동해야 할 돼지 등갈비 44박스는 냉장실에 보관되고 있었다.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고기도 가공실에서 발견됐다. 가공실에서는 아예 ‘포장 갈이’ 의심 현장도 있었다. 2022년 6월19일까지인 돼지 삼겹살을 해체한 뒤, 원료육과 혼합해 유통기한 2022년 6월25일까지인 제품으로 생산하던 현장이 있다. 안성축협 조합장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하지만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충격이 크다. 제보가 있어 확인하게 됐다. 앞서 인천의 한 지역 농협에서는 성추행 문제가 터졌다.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이다. 여직원의 어깨를 껴안고, 손을 만졌다고 했다. 귀속말로 ‘술 마시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다. 얼핏 별것 아닌 것으로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런 모든 장면이 동영상에 잡혔다. 그리고 고소장과 함께 경찰에 접수됐다. 빼도 박도 못하게 드러난 조합장의 성추행 현장이다. 언론에까지 제보되면서 그 충격이 일파만파다. 최근 각 조합 또는 조합장들의 비위 보도가 많이 늘었다. 조합의 파행 운영에서 조합장 개인의 비위까지 다양하다. 일반 시민에게는 다소 의아한 상황이다. 조합 또는 조합장 비위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다. 3월8일 한날 동시에 치러진다. 전국적인 선거 열기가 뜨겁다. 그 열기에서 불거지는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농협·수협조합장 선거 때도 폭로는 있었다. 특히 현직 조합장의 비위 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묻혔다. 이유는 하나다. 그들만의 선거였다. 그런 분위기가 짬짬이 선거로 이어졌고, 조합내 부패와 제왕적 경영을 가능하게 했다. 이제 그런 문제가 고쳐지는 것이다. 일부 조합장들은 항변한다. ‘선거 때문에 공격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음해’다. 그렇다면 밝히면 된다. 그 증명을 못 하면 책임져야 하고 조합장에서 떠나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조합의 고기 유통 논란, 조합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 등이 전부 경찰에 입건돼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권위 있는 해석을 경찰이 내려 줘야 하는 상황이다. 3·8 조합장 선거전이 곧 시작된다. 그전에 위법 여부를 판정해 줘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01 03:00

[사설] 1·3 대책, 서울-경기 집값 역주행 조짐/서울은 하락 주춤, 경기·인천 하락 지속

1월 청약 시장이 갖는 의미가 있다. 2023년 주택 시장의 전조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 1월 상황은 여전히 안 좋다. 경기·인천 전 지역 경쟁률이 저조하다. 모두 11개 단지가 1월에 청약을 진행했다. 여기서 1 대 1을 넘어선 곳은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경쟁률이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1순위 청약 기준으로 따졌을 때 경쟁률이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인천석정 한신더휴’는 139가구를 모집하는 데 17명이 왔다. 인천 연수구 ‘송도역 경남아너스빌’은 94가구 모집에 통장 20개만 접수됐다. 대단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안양시 호계동 ‘평촌 센텀퍼스트’는 1천150가구 모집에 257명이 신청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기·인천과 다른 서울 흐름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일부 인기 지역의 청약 흥행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서울지역 집값 하락세는 이후 주춤한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셋째 주 통계에서 서울은 -0.31%로 앞선 주 -0.35%보다 0.04%포인트 둔화됐다. 특히 노원·도봉·강북·성북 등의 하락 폭이 많이 줄었다. 눈여겨볼 것은 규제가 풀리지 않은 곳에서의 변화다. 서초·강남 등의 하락 폭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원은 “여전히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가격 하락 폭이 다소 둔화하는 모습만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1·3 대책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거래 증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달 거래량은 428건으로 전월(828건)의 절반을 넘었다.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12월 거래량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기·인천과 사뭇 다른 흐름이다. 서울 지역 규제 해소가 서울 집값은 띄우고 경기·인천의 집값 하락은 부채질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 지역은 1·3 대책으로 다양한 규제가 풀려 분양가만 합리적이라면 많은 청약자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방은 이미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 많았다.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것이 없다. 새롭게 상승해야 할 시장의 모멘텀이 없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이런 예상을 현실로 견인하는 시장 움직임도 가세하고 있다. 경기·인천 현장의 밀어내기식 분양이다. 이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등 타개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파주 ‘e편한세상 헤이리’의 중도금 전액 무이자 지원 등이 모두 그런 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걱정해야 할 또 하나의 우려가 있다. 그것은 경기·인천 집값과 서울 집값의 차이 확대다. 지금보다 더 벌어지게 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부 대책이 이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와선 안 된다. 눈앞 상황이 급하더라도 놓쳐서는 안 될 정책적 가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31 05:30

[사설] 난방비 폭등, 긴급 지원 확대하고 장기 대책 구체화해야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대단하다. 최근 각 가정에서 난방비 청구서를 받아보고 모두 놀라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난방비 상승 소식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폭등했는지는 감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폭등했다. 지난해 주택용 도시가스료는 무려 네 차례 인상돼 연초 대비 38.5% 올랐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국제가격보다 싸게 공급하느라 적자가 증가한 것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가스료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번 겨울 난방비가 폭등했다. 정부는 서민 가계 충격을 고려해 올해 1분기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2분기부터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난방시스템하에서는 앞으로 난방비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선 해결책은 폭등하는 서민 난방비에 대한 긴급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 수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단기 대책으로 급격한 난방비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해 올겨울에 한해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지금보다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은 취약계층 117만가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제한된다. 경기도 역시 김동연 지사는 26일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 구호기금으로 취약계층 43만5천여명, 6천225개 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급등 요인은 국제 천연가스의 가격 폭등이다. 우리나라 난방비는 국제유가에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제 천연가스 시장 가격을 예의 분석해 장기적 수급 대책을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겨울을 넘기려는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혜 계층을 서민으로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수급 대책을 마련, 안전판 확보가 중요하다. 서민들의 고통은 난방비 폭등만이 아니다. 각종 물가가 금년 들어 폭등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내달부터 과자와 빵, 음료 값을 올리겠다는 식품업계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 과자류 제품 가격을 200~300원씩 올리고, 빙과류도 100~200원씩 인상한다. 빵 가격을 평균 6.6% 인상하며, 생수는 이미 출고가를 평균 9.8% 올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야 정치권에서 난방비 등 생활비 폭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면서 구태의연한 정쟁만 계속하고 있어, 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 폭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30 05:30

[사설] 이재명 소환, 더는 의미 없는 이유/검찰 마당 유세전, 수사에는 묵비권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이재명 소환은 28일로 끝내라’(경기일보 1월18일자 보도). 독자들이 주신 다양한 형태의 의견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이런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수사를 그냥 끝내라는 것이냐.’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효력 없는 소환 조사로 시간 끌지 말라는 거였다. 진술서로 갈음하는 조사고, 검찰 마당 정치 이벤트다. 이런 기망 행위 끝내고 결론을 내라는 것이었다. 예정됐던 소환이 28일 이뤄졌다. 전개되는 장면이 예상 그대로다. 출두하는 그를 지지자들이 연호했다. 이 대표의 정치탄압 선언이 있었다. 이재명 구속 구호가 거기 뒤섞였다. 갈라진 한국 정치가 그대로 재연됐다. 조사실로 들어가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실제 조사 시간만 8시간여에 달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용은 없다. 33쪽의 진술서를 내고는 입 닫았다. 검찰 질문서가 150쪽이었다. 질문마다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이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심야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수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이 재출석 날짜 2개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의 확답은 없었다고 한다. 3차 소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여기다. 지난 11일 1차 조사 때 이미 증명됐다. 실효성은 없고 정치만 남은 소환이다. 28일도 그럴 거면 그런 소환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래서일까, 3차 소환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 대표 측 출두 거부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다. 이 대표 소환까지 끝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이 있다. 성남지청에서 이 사건을 이송 받아 묶어 청구할 거란 예상이다. 실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 수감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국회는 현재 1월 임시국회 중이다. 종료와 동시에 2월 임시국회로 이어진다.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가는 것이다. ‘출두 진술서’는 묘한 수였다. 출석 불응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했다. 그러면서 조사도 피해 가는 효과를 거뒀다. 검찰에게는 실익 없는 소환이었다. 서면 진술서 39쪽(대장동 33쪽, 성남FC 6쪽)을 받은 게 전부다. 우편으로 받았어도 되는 자료였다. 물론 어느 쪽을 비난할 건 없다. 이 대표에는 피조사자의 권리다. 검찰에는 수사기관의 숙제다. 다만, 이런 진정성 없는 ‘법 기술’을 국민 앞에서 계속 반복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커 보였다. 대장동 수사는 오래됐다. 국민에게 문재인 검찰이 어디 있고, 윤석열 검찰이 어디 있나. 검찰·경찰 수사만 벌써 두 해를 넘겼다. 이제 수사 단계의 결론을 내려야 할 때다. 유혐의인가 무혐의인가. 유혐의이면 구속기소인가 불구속기소인가. 결정하고 발표해라.

사설 경기일보 2023-01-30 05:3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