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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지사실은 압수수색 당하면 안 되나/수원지검은 압수수색이 권력인 줄 아나

2013년 1월 수원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다. 대낮 국정원 직원 미행 실패 사건이다.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을 뒤쫓던 남자가 잡혔다. 전화부스에서 붙잡힌 남자가 국정원 소속으로 확인됐다. 난리가 나지 않았겠나. 진보 진영이 국정원의 사찰로 규정, 강하게 성토했다. 언론도 야권 탄압, 정치 개입이라고 했다. 그런데 8월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다. 그날 미행은 ‘이석기 수사’의 과정이었다. 그런 게 수사다. 함부로 예단하다가는 자칫 위험해진다. 수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범죄 확인이다. 추적·압수수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밀행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미행 당하는 사람이 몰라야 한다. 압수수색 직전까지 당사자는 몰라야 한다. 그래야 수사가 된다. 일상에서 그랬다간 범죄다. 수사니까 가능하고, 합법화되는 것이다. 그제 검찰이 김동연 지사실을 밀고 들어왔다. 집무실과 비서실, 그리고 개인 PC까지 봤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분노한다. 검찰은 적법하다 한다. 생각해 보자. 과한 것이었나. 혐의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지원이다. 이화영씨(구속)가 중심에 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때의 일이다. 경기도청 업무의 한 부분이었다. 수사가 진행된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다. 그동안 압수수색도 여러 번 있었다. 충분히 ‘재탕 압수수색’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과한 압수수색이다. 하지만 모두가 짐작할 사정 변경이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월 귀국했다. 금고지기가 최근 귀국했다. 전에 없던 얘기들이 막 쏟아진다.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경비 300만달러를 부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남북 협력 사업 지원금 500만달러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한 이후 나오는 새로운 진술이다. 검찰로서는 이에 대한 증명 절차가 필요해졌을 것이다. 경기도청 업무·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걸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나. 전임 도지사가 수사 대상이다. 전임 부지사의 의혹이다. 감수할 측면이다. 동시에 검찰에 남는 아쉬움도 크다. 경기도청을 너무 자주 뒤진다. 민선 8기 들어 13차례나 했다고 한다. ‘법원 영장에 근거했다’는 게 변명일 순 없다. 법원이 정한 ‘도지사실’이 아니잖나. 검찰이 ‘도지사실 수색하겠다’고 청구한 영장이다. ‘김동연 도지사실’을 특정한 건 검찰이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이 변수는 맞다. 귀국 후 진술로 압수수색이 필요해진 것도 맞다. 그 논리면, 김 전 회장이 도망갔던 작년에는 왜 열 몇 번 압수수색했나. 이래도 압수수색, 저래도 압수수색인가. 양쪽 똑같다. 경기도 대북 행정은 수사 대상이다.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김동연 지사 측의 냉정이 필요하다.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할 강제수사다. 달포가 멀다 하고 막 들어가면 안 된다. 수원지검이 수사를 되게 못하는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24 03:00

[사설] 道기념물 ‘만년제’ 방치 27년, 주민들 고통 안 보이나

화성시 안녕동에 소재한 경기도기념물 ‘만년제(萬年堤)’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지 27년,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해 흉물스러운 모습이다. 2m 높이의 녹색 울타리가 만년제 주변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쪽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다. 도기념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버려진 공원처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만년제는 조선 22대 왕인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797년에 축조한 저수지다. 이곳은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지였으나, 1964년 2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불하했다. 만년제가 도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한 지역주민이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이 계기다. 도는 1992년부터 7차례에 걸쳐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했고, 1996년 경기도기념물로 지정했다. 만년제 토지 소유주는 2000년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 시는 ‘만년제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적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에 냈다. 경기도는 ‘만년제는 농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만년제 복원 사업을 추진, 용주사·융건릉과 함께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와 화성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문화재 지정 후 계획됐던 모든 게 정지됐다. 건축물 높이 등 각종 규제가 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지역 개발이 멈춰진 상태다. 상권과 정주여건이 열악해 약국이나 병원을 가려면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만년제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만년제 주변은 섬마을처럼 고립돼 주민들이 떠나고, 지역은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만년제 정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복원사업을 금방 할 것처럼 했는데 30년 가까이 돼 간다. 이곳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도 안되는데 인근 태안3지구·병점동·진안동 등은 급속도로 성장, 주민들은 박탈감에 빠져 있다. 건축 제한이 있는데 만년제와 가까운 곳에 한 제약회사의 대규모 물류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것도 의문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낙후된 환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만년제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든가, 문화재 지정 해제를 하든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23 03:00

[사설] 허술한 지진대피소, 시설 확충하고 관리∙홍보 신경써야

최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규모 7.8의 강진으로 4만7천여명이 생명을 잃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규모 6.3 등 여진이 수십차례 발생해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번 튀르키예 강진은 7천400km 떨어진 한반도에서 체감하고 관측될 정도로 엄청났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 기상청의 ‘2022 지진연보’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2018년 115건, 2019년 88건, 2020년 68건, 2021년 70건, 2022년 77건이다. 매년 70여건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인천 강화도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괴산에선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고, 2017년 포항 지진의 규모는 5.4나 됐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지진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진은 단기 예보가 불가능해 사전 대비가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너무 허술하다. 지진 위험도에 비해 건물 등의 내진설계가 부족하고, 대비 훈련도 거의 안 한다. 지진대피소가 있다는데 주민들은 안내판이 없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길을 걷다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떨어지는 구조물에 맞지 않는 공터 어딘가로 가야 한다’ 정도는 아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즉시 몸을 피해야 할 ‘지진대피소’를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진대피소를 들어봤다 해도,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렵다. 안내표지판도 제대로 없고, 관리가 엉망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이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야외 장소로 일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운동장, 공원 등을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내 지진대피소는 1천50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수원·용인시 등은 100곳이 넘는데 과천·구리시 등은 10여곳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크다. 그나마 옥외대피소에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부족한 대피소를 내실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지진대피소 실태를 긴급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민 대피가 쉽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지진대피소를 확충해야 한다. 안내판 설치 등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건물 붕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개방형 ‘옥외대피소’ 외에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들이 거주하는 ‘실내구호소’도 마련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총체적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22 03:00

[사설] 안성시의회 ‘시장기 대회’ 트집잡기/무대뺏긴 생활체육인들 분노살 것

야구대회가 본보기가 됐다. 3월부터 11월까지 치러지는 대회다. 36개팀, 600여명의 사회인이 참여한다. 대부분 직장인 자영업자로 이뤄졌다. 아마추어 야구인들의 리그다. 그래도 야구인들의 애착은 강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생활체육의 한 영역이다. ‘안성시장기 야구대회’는 그런 무대다. 많은 돈을 지원하지도 못한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이라야 1천만원이 전부다. 그걸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를 들어보니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듣는 이 처음이다. 선거법 중 어떤 항목에 걸린다는 것인가. 시장의 기부행위인가. 시장의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니나 다를까 선관위가 확답을 했다.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성시가 이 해석을 시의회에 정식 제출했다. 시의회의 재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처음 예산 삭감의 이유가 ‘선거법 위반 소지’였다. 그걸 선관위가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또 삭감했다. 다른 지자체의 예를 봐도 그렇다.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가 있다. ‘화성시장’ 깃발을 걸고 10회 넘게 치르고 있다. 안산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도 있다. 이건 무려 35년째(34회) 이어오고 있다. 동두천시장배 야구대회는 안성처럼 자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부 대회다. 이 대회도 벌써 13회를 넘었다. 사회인 야구는 인기 많은 생활체육이다. 야구장 마련과 대회 창립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도 있다. 그중 어디서도 ‘○○시장배’란 명칭에 무산된 적 없다. 안성시의회의 트집은 야구대회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전체를 막았다. 22개 종목으로 관련 사회체육인만 수천, 수만명이다. 대회 모두에서 ‘안성시장기’와 ‘안성시장배’를 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중 야구대회 예산이 먼저 재상정됐다가 삭감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나머지 21개 종목 예산도 상정하기 부담스러워졌다. 김보라 시장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통령배, 도지사배 대회도 없애야 하느냐’고 따졌다. 지역 국회의원이 설명 했다. ‘체육회장이 민선이니 시장 명의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체육 자치를 말하는 듯하다. 전혀 근거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걸 왜 안성에서 시작하나. 수많은 안성 시민을 볼모로 논쟁하나.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던 시절, 그때도 대회 명칭은 시장기, 시장배였다. 민선 체육회가 22개 대회를 치를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안성시의회만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안성시에도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을 한다. 야구·축구·수영·궁도·배구·게이트볼·테니스·배드민턴·실버바둑·검도·족구·볼링·탁구·피구·플라잉디스크·당구·패러글라이딩·양궁.... ‘안성시장배 △△대회’는 그들에게 동기가 되고 보람이 된다. 그걸 안성시의회가 갑자기 박탈한 것이다. 즐기던 무대를 갑자기 철거한 것이다. 동호인들이 뭐라 하겠나. 이해 못할 횡포라고 노하지 않겠나. 설득력도 없는 트집이다.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를까. 그만해라.

사설 경기일보 2023-02-21 05:00

[사설] 주거복지센터 확대로 주거취약층 피해 최소화해야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의식주이며, 특히 주거 문제 해결은 복지의 핵심이다. 이에 국가는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관련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는 44개(약 18.1%) 밖에 설치되지 않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주거복지센터는 6곳에 불과하다. 지난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역 센터를 제외한 도내 주거복지센터는 수원·고양·용인 등 3개 특례시를 포함, 부천·시흥·광주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021년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에 센터가 설치되도록 강조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기도의 주거복지센터 부족 상황은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더욱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각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주거복지 취약 계층이 큰 불편없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주거복지센터는 물론 각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주거취약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 반지하 등 주거취약시설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도는 물론 각 지자체는 예산 등을 이유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집중호우 이후 여주·안양·광명·광주·군포·과천·파주·포천 등이 금년 설치 목표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이나, 다른 지자체는 논의하는 수준에 있는 실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설치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복지 정책을 소개하고, 도내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센터의 시설 확대는 시급하다. 도와 지자체가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정보력에 취약한 주거취약층에는 무용지물과 같아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도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실적은 지난 2020년 416건, 2021년 529건, 2022년 4천156건으로 증가, 전년도 대비 무려 8배가량이나 급증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취약층의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와 각 지자체는 예산타령만 하기보다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는 물론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지난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었던 주거취약층이 더 이상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강력한 주거복지지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20 03:00

[사설] 실력 없고 부패한 후보 퇴출해야/동시조합장선거, 32만명의 선택

안성 축협의 지난해 매출액은 740억원이다. 학교급식을 통한 매출만 257억원이다. 학생 소비가 전체 35%에 달하는 셈이다. G마크로 경기도 공인까지 받았다. 이곳에서 탈·불법적인 제품 관리가 드러났다. 냉동 축산물이 냉장실에 보관되고 있었다. 냉동시설이 부자재 보관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유통기한이 틀리게 표기됐다.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이 냉장실에서 발견됐다. 영업정지 110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형사 처벌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했다. 사정을 잘 아는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내부 고발의 배후로는 곧 치러지는 3·8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지목되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감독하게 된 이후 3회째다. 자체적으로 치르던 과거 선거와 많이 다르다. 선관위의 통제로 규제와 공정성이 엄해졌다. 동시 실시로 전국적 관심도도 높아졌다. 후보군의 범위도 넓어졌고, 면면의 역동성도 커졌다. 지금은 막판 선거인명부 작성 중이다. 경기도내 조합만 180개다. 여기에 대표 180명을 뽑는다. 조합원이 32만5천903명이다. 조합원이어야 후보가 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다. 분포 지역은 도시 농촌 구분 없이 촘촘하다. 농협(축협), 수협은 도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조직이다. 농·수·축산물의 제품관리, 가격형성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파행을 겪은 안성 축협의 예가 그 증명이다. 학생 먹거리로 1년에 257억원어치나 공급됐다. 그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지역이 방대하다. 여기에 지역 농협의 여·수신 탈·불법도 많다. 안성 고삼농협에서 착복 사건이 터졌다. 직원이 잡곡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5억원을 빼갔다. 파주의 한 농협에서도 무려 70억원의 돈을 빼돌린 직원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 오포농협 직원이 50억원, 수원 축협 직원이 7억원을 빼돌리는 등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일어났거나 지난해까지 이어진 범죄만 봤을 때 이렇다. 일반 금융권과 비교할 수 없는 범죄 빈도다. 조합금융 역시 조합장의 절대 권한이다. 이 모든 게 관습, 온정주의가 낳은 부작용이다. 그 배경에 ‘그들끼리 선거’가 있었다. ‘선물 돌리고 찍어주는’ 선거였다. 그를 통해 부패와 비합리가 대물림됐다. 그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 온 지 세번째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조합장의 면면이 바뀌어야 한다. 180개 조합 선거의 정보를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돼야 할 후보와 돼서는 안 될 후보의 일반 조건은 제시할 수 있다.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가 돼야 한다. 부패하고, 실력 없는 후보는 되면 안 된다. 냉정히 보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20 03:00

[사설] 중증장애인 위한 ‘권역구강진료센터’ 확충 절실하다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치과는 4곳뿐이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국·도비를 지원받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인 용인 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일산 명지병원 등이다. 구강 진료를 받아야 할 중증장애인은 많은데 전담 치과가 크게 부족해 치료를 못 받는 안까타운 실정이다. 2020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구강검진 대상자는 116만1천556명이다. 이 중 22%인 25만1천247명이 경기도에 거주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치과에 가야 하는데도 가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은 98만명에 달한다. 중증장애인은 혼자 치아 관리를 못 한다. 보호자의 돌봄에도 한계가 있어 충치와 잇몸병 등 구강질환이 많다. 이들에 대한 진료는 의사소통과 협조가 안 되고, 진료와 치료 과정에서 저항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기도 해 진료가 쉽지 않다. 장애인 전담 치과를 가야 하는데 주변에 병원도 없고, 가더라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인력·장비 등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은 진료 인력 외에 환자를 붙잡는 등 3~5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충치 치료나 MRI 검사를 하는데도 전신마취나 진정마취가 필요하다. 그런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크게 부족해 전신마취가 필요한 구강 진료를 받으려면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장애인 환자에 대한 치과 치료 및 공공보건사업을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14곳이 있다. 이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센터는 중앙과 경기, 대구, 전북 등 4곳이다. 이곳에서 마취 진료가 가능한 날은 주당 평균 3.5일이다. 중증장애인 진료 특성을 고려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최근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강 환자의 치과진료를 시행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보건소에서 치과의원까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 이곳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는 어렵다. 물리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신체 억제를 도울 사람이나 장비, 전신마취 여건이 부족해 감당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복합질환을 앓는 중증장애인 특성상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피검사, 심전도검사 등도 해야 하고, 마취도 필요한데 부족한 게 너무 많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구강진료실, 전신마취 수술실, 회복실 등이 있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시설 투자·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7 03:00

[사설] ‘개딸’에 낙천 좌표 찍힌 민주 의원들/체포동의案 의결로 이재명 피말릴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장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서다. 남욱 등을 위례신도시 시행사로 해 준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김만배 등을 대장동 시행사로 해 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대장동에서 4천895억원의 손해를 성남도개공에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다.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등 대가를 주고 133억5천만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도 있다. 체포동의안이 28일쯤 의결된다. 검찰 수사, 법원 판결보다 앞서는 관심사가 생겼다. 국회에서 곧 벌어질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다. 통과되면 이 대표는 체포된다. 현재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 28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의석상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169석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6억원 뇌물 의혹’ 노웅래 의원도 작년 12월 그렇게 살아났다.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하는 진단은 이렇다. 16일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정하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조 의원의 분석에는 당내 정서가 깔려 있다. 이른바 이재명 강성 지지세력의 장악과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다. 조 의원 아니어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한다. 최근에도 이를 시사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 대표가 성남지청에 출두했던 1월10일 일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까지 이 대표와 함께했다. 이 대표의 극단적인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를 평가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한 의원님들 명단입니다’라며 의원 31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각자 폰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 4월 총선 때 공천권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설명까지 붙였다.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 이름도 일일이 거명됐다. 물론 ‘공천 아웃’이라는 구호가 곳곳에 붙었다. 많은 의원들이 이런 좌표 과녁에 놓였다. ‘검찰에 동행 안 한 의원’ ‘방송에서 쓴소리 한 의원’ ‘대표 왔는데 안 보인 지역 의원’ 등이다.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공천이다. 당권이 갖는 가장 큰 힘도 공천권이다. 그 공천을 박탈하는 좌표가 공공연히 찍혔다. 지금까지는 그 힘이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이 많아졌다. 그 쌓인 적을 잠재적으로 둔 채 체포동의안을 의결하게 됐다. 이러다 보니 ‘28명 변수’를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보인 변화가 있다. 최근 강성 지지층을 달랬다. ‘수박 소리 하지 말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평가는 각각이다. 조웅천 의원이 말했다. “요즘 와서 갑자기 강조하는 것 같아 진정성이 있나 지켜보고 있다.” 의원 한 명의 것으로 보아 넘길 논평은 아닌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7 03:00

[사설] 공공요금 인상 억제, 포퓰리즘 아니다

1월분 공공요금 고지서가 나왔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폭탄고지서가 날아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받고 보니 ‘핵폭탄급’이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1월에 기록적 한파가 이어져 난방수요가 급증, 이달에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됐다. 식당·카페·목욕탕 등 자영업자, 화훼농가, 전통시장,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시름이 깊다. 일반가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정용 전기·도시가스 등 연료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기요금은 1년 전보다 29.5% 늘었다. 도시가스요금도 지난해보다 36.2% 올랐다. 문제는 전기·가스요금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 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2분기 추가 요금 인상이 점쳐진다. 전기요금도 2분기에 큰 폭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제자리인 중산층과 서민, 취약층엔 더없이 고통스러운 나날이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 못했다는 이들이 상당수다. 인건비, 재료비 인상에 한파 속 전기·가스요금까지 오르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기업들의 근심도 깊다. 연료비가 특히 많이 드는 목욕탕업계나 화훼농가에선 폐업하는 이들이 늘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버스, 전철, 택시,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도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총리란 사람은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난방비 인상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면서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총리의 뒤떨어진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9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4.9%였다. 소상공인협회의 소상공인 1천811명 조사에서도 난방비 인상에 9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소상공인들은 13일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 고충을 살펴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 속도 등을 조절해야 한다.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안정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6 03:00

[사설] 과밀학급 해소 숨통, 학교시설 복합화 고민도 필요하다

경기교육의 현안인 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르면 4월부터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신설 및 이전 시 사업비가 100억원이 넘을 경우 교육부 심사를 받는 절차다. 대부분의 학교 신설·이전 사업이 100억원을 넘기 때문에 교육부가 모든 허가권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신도시 택지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에 중앙투자심사 개정을 수차례 요구해 왔다. 이번에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경기도내 과밀학급 비율은 전체 학급 대비 2021년 50.3%, 2022년 28.7%, 과대학교 비율은 전체 학교 대비 2021년 57.5%, 2022년 4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과밀학급·과대학교는 도시개발에 따라 신도시로 학령인구가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과밀학급은 열악한 환경 탓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원거리 통학 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 학부모들의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고, 교육청도 신설 또는 증축을 요구해 왔지만 상당수가 반려되거나 재검토 처리됐다. 그동안 학교 신·증설은 경기도교육청의 권한 밖이어서 어려움이 많았다. 교육부는 도내 과밀학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외면했다. 전국의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며 학교 설립 심사를 강화해 적기에 학교 신설이 이뤄지지 않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과밀학급 문제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교육감이 과밀학급 해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 유휴부지에 설치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학교를 지역 상생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는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10대 교육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2-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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