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검찰, 이재명 소환은 28일로 끝내라

‘이재명 수사’를 대하는 민주당 전략은 늘 일사불란했다. 침묵과 반발이 하나된 목소리로 나왔다. 이런 모습은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나타난다. 소환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16일이다. 이 대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변인, 비서실장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하루 뒤인 17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야당 대표 악마화’ ‘때려 잡기’ ‘집단 린치’ 등 표현이 동원됐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2차 소환의 혐의를 보면 이렇다. 대장동 개발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최종 결정권을 이 대표가 행사했다. 민간업자들에게 4천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했다.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의 죄가 있다. 여기에 측근들의 금품 수수도 있다.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도 문제다. 정진상 당시 비서관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렸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게 했다. 여기에도 시장인 이 대표 관여가 있다. 이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실 지금껏 알려진 의혹의 상당수는 검찰발(發)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 진술 등이 주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출두는 이 대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적어도 자기 주장 표출의 무대인 것은 맞다. 11일 출두에서 그는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었다. ‘당당함’의 정치적 평가는 달랐다. 미리 준비된 서면을 제출했음을 보는 해석의 차이다. 그래도 이 대표가 얻은 것은 있다. 이번에도 출두해서 진술하는 게 맞다. 우리가 펴려는 주장은 이보다는 검찰을 향한다. 이 대표 추가 소환은 최소화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28일이 마지막 소환이어야 한다. 첫째 이유는 정치적 위치다. 야당 대표 소환이다. 필연적으로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 1차 소환 때 성남지청 앞이 그랬다. 대한민국 국론 분열의 현장이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대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지청보다 크다. 관심의 대상도 넓다. 더 큰 분열의 장이 될 것이다. 소환의 횟수만큼 느는 건 사회적 갈등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 법 감정이다. 특히 피조사자들의 감정이다. 2020년 법무부가 ‘인권수사 제도개선’을 만들었다. 그 핵심에 피의자·참고인 소환 제한이 있다. 가급적 소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감옥에 있는 재소자 소환까지도 가급적 제한하기로 했다. 야당 대표를 떠나 평범한 피의자 인권에 관한 얘기다. 여기에 자꾸 소환해서 얻을 수사 실익도 없다. 열 번 부른다고 인정할 이 대표가 아니다. 괜히 ‘야당 망신 주기’라는 비난만 커진다. 복잡한 대장동·위례 개발의 실체를 어찌 예단하겠나. 단지, 그 수사의 바람직한 갈무리를 권해 보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출두해야 맞고, 그게 일반 국민의 자세다. 검찰은 소환을 최소화해야 맞고, 그게 인권 검찰의 자세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8 05:30

[사설] ‘원톱 친윤’ 장제원의 도 넘는 오만·막말/수도권 민심, 尹정부에서 떠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심리적 경계선으로 불리는 40% 아래다. 리얼미터의 1월 2주 차 여론조사다. 긍정 평가가 39.3%, 부정 평가는 58.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6%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2.5%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12월 3주 차 조사에서 41.1%를 기록한 뒤 41.2%, 40.0%, 40.9%였다.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다. 특정 여론조사 기관의 특정 시기 여론조사다. 근소한 증감에 부여할 의미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과하게 기준 삼으려는 논리는 옳지 않다. 그렇더라도 여론의 흐름을 뽑아낼 유일한 과학적 접근인 것만은 맞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지지도 하락 이유를 ‘대통령실과 나경원 갈등’이라고 밝혔다. 이 주장의 근거가 13일 일일 지지도다. 나 전 의원과의 갈등이 최고점에 달한 그날, 38%로 가장 낮았다. ‘나-친윤’ 갈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다양하게 감지된다. 보수성향 유튜버 상당수도 이 문제에 부정적이다. ‘대통령 속 좁은 행보’ ‘친윤 의원의 과한 설침’ ‘당의 균형감 잃은 운영’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 없이 추종하던 우군들이다. 여기에 일부 당원들의 우려도 표출된다. 수도권 쪽에서 불거지는 목소리가 많다. 김용남 전 의원은 ‘영남 대부분인 현역들이 김기현 의원에게 쏠렸다. 수도권 본선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친윤의 전횡이 이래도 되나 싶다. 따지고 보면 친윤이랄 것도 없다. 장제원 의원 한 사람이다. 나 전 의원을 세차게 몰아세운다. 흡사 상대 정파를 대하듯 모욕적이다. ‘고고한 척하는 행태’ ‘반윤의 우두머리’ ‘얄팍한 지지율’ ‘헛발질 거듭’....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편파 관리도 논란이다. ‘친윤 반윤 단어를 없애자’면서 ‘대통령 공격할 시 즉각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사의’를 표명한 나 전 의원을 굳이 직위에서 ‘해임’했다. 우리는 수도권 보수를 걱정한다. 2020년 총선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했다. 경기는 민주당 51, 통합당 7, 정의당 1이었다. 인천은 민주당 11, 통합당 1, 무소속 1이었다. 수도권을 대변할 현역 의원이 거의 없다. 앞선 김영남 전 의원의 분석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영남당에 가깝다. 막강한 영남 위력이 대표 선출을 휘젓고 있다. ‘친윤’ 장제원 의원이 칼을 휘두르고, ‘윤심’ 대통령실은 보조를 맞춘다. 지금이 이럴 땐가. 코로나 후유증이라지만 경제가 최악이다.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민 159명이 압사했다. 무너진 안보 의식이라지만 대통령실 하늘이 적에 뚫렸다. 한창 박수 받을 정권 초인데 대통령 지지율 30%대다. 이런 성적표를 놓고도 측근 놀이 하고 싶은가. 친윤 완장 차고 군기 반장하고 싶은가. 안타깝다. 계속 이렇게 가면 수도권 민심이 떠날 것임을 왜 모르나. 수도권 공천장이 낙선 보증서가 될 수도 있음을 왜 모르나.

사설 경기일보 2023-01-17 08:09

[사설] 시신 방치 ‘백골 연금’이 우리에 왔다/이 ‘참상’의 실태부터 확인하고 가자

일본에서는 2010년대 일이었다. 최고령이라던 가토 소겐(加藤宗現)씨가 발견됐다. 30년 전에 사망한 백골 상태로 집에 있었다. 연금 수령을 노린 유가족들의 짓이었다. 놀란 일본 정부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도쿄 최고령 113세 할머니, 후쿠시마현 102세 할머니 등 300여건이 확인됐다. 이른바 ‘백골연금’이라 불린 허위 생존이다. 장수대국 일본의 자부심이 무너졌다. 노인연금 정책의 근간이 흔들렸다. 그 비극이 한국에 왔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79세 여성인데 사망한 지 2년4개월 됐다. 숨진 여성의 딸(47)이 방치해 오고 있었다. 목적은 연금 수령이다.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가 발견됐다. 그후 매월 30만원씩 28회 연금을 받았다. 관할 구청의 방문 조사는 없었다. 홀몸 어르신이 아니라고 봐서다. 방문 관리 등이 요구되는 사례 관리 대상은 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다. 딸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이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알고 가야 할 뒷얘기는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4분기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이었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대상자’를 추려 조사하는 절차다. 지난해 6만7천여명이 대상이었다. 공단이 숨진 여성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기록 등을 봤다. 70세 이상 고령인데도 2년간 진료 기록이 없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외부 가족 등에게 탐문을 했고 결국 현장이 확인된 것이다. 시의적절한 조사와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점이다. 5년 전이던 2018년, 이미 이런 분석이 있었다. 사망 후 서류로만 살아 있는 ‘유령 국민’이다. 2016년 기준으로 연간 4%에 이르고 있다. 공식 통계가 이 정도다. 실제는 더 높았다. 고려대 연구팀 조사 결과는 8%를 넘고 있다. 사망 후 한 달을 넘기면 지연 신고다. 1년 이상 지연 신고율이 중요한데, 이 역시 당시 연평균 3.2%를 넘기고 있었다. 신고 1개월 초과 과태료 5만원 대신 돌아갈 복지 혜택이 수백만원이다. 현금 복지와 가난이 맞물리는 필연이다. 유혹은 현실이고 시도는 세태다. 그 현상이 목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쯤에서 작동될 사회적 논의가 있다. 십수년 전 일본은 이런 걸 했다. 노인 안부 확인 정례화, 연금 수급 시스템 개혁.... 그때 제일 선행한 조치가 전(全) 일본 지자체의 ‘백골연금’ 실태 조사였다. 그리고 그 결과의 적나라한 공개였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백골연금’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더라도 다 밝혀야 한다. 그래야 우리에게 맞는 대책이 나온다. 우리에게 맞는 확인 방법, 우리에게 맞는 수급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사망신고제도 개선까지.

사설 경기일보 2023-01-16 05:30

[사설]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 조속 확정해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예산안에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으로 2억원이 책정됨으로써 추진에 물꼬를 트게 됐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을 기반으로 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의 후속 조치로 경기남부국제공항의 사업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경기 남부국제공항의 사업성이 나올 경우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밟을 것이며, 예타 통과 시 경기 남부지역에는 공항 신설이 유력해진다. 이미 2021년 9월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경기남부 민간공항’을 명시한 채 이를 확정,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경기국제공항은 수원특례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문제는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선거는 물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서 단골 메뉴와 같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 공약집에 우선순위가 됐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지역 현안이다. 특히 경기국제공항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다. 즉, 경기국제공항이 대구통합신공항처럼 군과 민간 통합 형태로 건설될 수 있으며, 이에 건설비용 절감, 효용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본보에서 수차례 지적했고 본보(1월13일자) ‘경기이슈&현장을 가다’에서도 주장된 바와 같이 경기남부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불가피하다. 인천국제공항이 오는 2040년에는 수용 부족 규모가 무려 386만명으로 측정되며, 김포국제공항 역시 2040년에는 139만명의 수용 부족이 측정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공항 포화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굴지의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 운송 수단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난 2021년 아주대 산업협력단 등이 수행한 ‘경기남부국제공항 항공 수요 분석 용역’에서도 경제성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조사,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경기도는 지난해 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설치, 공항건설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국제공항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특례시 역시 마찬가지다. 더구나 최근에는 화성지역 시민단체와 대학들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수원특례시, 화성시는 물론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경기 남부지역의 항공 수요 충족과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의 조속한 확정에 진력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6 05:30

[사설] ‘국토부와 경기·인천·서울’ GTX 협의회/경기도와 시군 간 GTX 협의회도 만들라

2023년에 해야 할 GTX 주요 절차가 있다. 기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할 업무다. A노선에는 재정구간 종합시험운행 착수 및 민자구간 터널굴착이 있다. 올 하반기에 끝내야 한다. B노선에는 재정구간 설계 착수와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있다. 모두 올 1월에 해야 한다. C노선은 민자적격성 검토 완료를 올 2월에, 실시협약 체결·착공을 올 하반기에 해야 한다. 연장 신규 사업의 방안도 6월까지 정리해야 다음 절차로 간다. 2023년이 그만큼 GTX 사업에는 중요하다. 현실은 만만치 않다. 단계마다 넘어야 할 난제가 많다. 그걸 푸는 게 관건인데 각 사업의 구간별 희망 주체가 다르다. 선거에서 GTX 공약이 봇물을 이루며 복잡해졌다. 공약이 많아지며 거대한 GTX 거미줄도 생겼다. GTX라는 교통망은 기본적으로 광역교통 행정이다. 경기, 인천, 서울 어느 한 지자체의 의지만으로 안 된다. 서로 협력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안별로 만나 풀었다. 그러다 보니 더뎠다. 이견을 좁혀 볼 기회도 없었다. 그걸 해볼 협의체가 오늘 출범했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하는 ‘국토부·지자체 GTX 협의회’다. 각 기관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기구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회의 첫 회의가 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에서 열렸다. 3일 발표된 올해 국토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GTX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에, 국토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는 처음이다. GTX는 너무 펼쳐 놓은 측면이 있었다. 복잡한 과정을 풀어가야 하는데 구심점이 없었다. 국토부가 중심인 것은 맞지만 지자체 협조도 절반 이상이다. 공정 하나 풀어가는 데도 기관 관계자들이 수없이 오갔다. 이제 문제를 정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풀어갈 기구가 생긴 것이다. 분기별 회의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다.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는 GTX 전문 창구를 얻은 셈이다. 아주 잘됐다. 국토부의 판단과 실천을 평가한다. 바람이 있다. 경기도·인천시와 시군과의 협의 창구다. GTX의 진짜 현장은 시·군이다. 그 목소리를 경기도·인천시가 늘 파악해야 한다. 출범한 국토부 중심의 GTX협의회를 확장·응용하면 될 것이다. 이를테면 GTX A노선은 파주시에서 화성시까지 간다. 경유하는 시·군과 경기도가 협의회를 만들면 된다. 인천시도 GTX와 연계된 구와 시 간의 협의회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시군-광역-국토부’로 이어지는 온전한 GTX 합체가 될 것이다. GTX의 완성은 10년, 그 이상 걸리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어느 행정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광역철도교통에 대한 관심은 그중에도 워낙 특별하다. 특별한 관심에 특별히 보조를 맞춰 가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3 05:30

[사설] 이름만 특례시, 특별지원법 제정 실질권한 확보해야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 됐다. 준(準)광역시급 특례시로 승격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기대감을 가졌으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무늬만 특례시’일 뿐, 행정 권한 등을 제대로 이양받지 못했다. 인구 10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는 지난해 1월13일 공식 출범했다. 2021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외쳐 온 ‘지방정부의 꿈’이 이뤄졌다고 환호했다. 특례시 출범 1년,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행정 권한의 대폭 이양을 예상했지만 86개 기능과 380개가 넘는 사무 중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 142개 사무뿐이다. 그동안 4개 특례시는 정부와 국회 등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만 있을 뿐, 특례시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특례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특례시에 걸맞은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특례시 사무 권한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말로만 특례시, 이름만 특례시는 소용이 없다. 특례시의 권한 이양을 위해 개별법령 제·개정이 시급하다. 문제는 법 개정 여부가 각 부처의 의지에 달려 있어 권한 이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구성 단계에 머물러 진척이 없다. 관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권한 이양 심의는 전면 중단됐다. 현재는 특례시 활성화를 위해 일할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의회,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3 05:30

[사설] 전세사기 정부책임도 커, 법•제도 정비 시급하다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68.8%)이 2030세대라고 한다. 국토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 30대가 전세를 얻는 연립·다세대주택에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서울지역 52.8%, 인천 34.9%, 경기 11.3% 등 수도권에 많았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층,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이다.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빚을 낸 사람도 많다. 이들이 전세금을 날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할뿐 아니라, 희망마저 무너져 내리게 된다. 정부가 전세사기범의 엄벌과 함께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지난 10일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가 열렸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은 2030세대였다. 피해자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전세금을 어떻게든 받아야 한다면서 눈물 짓는 사람도 있었다. 법·제도에 허점이 많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다. 설명회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제도상 허점이 있어 못한 경우가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가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도 쉽지 않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피해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알 수 없었다. 계약 뒤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밟게 돼서야 임대인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알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다. 결국 보증보험을 들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씨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60억원 넘게 체납했는데도 주택 1천139채를 보유했다. 수십억원의 세금 체납에도 주택을 맘대로 보유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문제가 크다. 전세사기범들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데는 정부 책임도 크다. 현행 법·제도의 허점이 전세사기의 배경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단계를 검토해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정부가 아직도 검토 중, 추진 중, 예정 중이란 말만 한다”며 속터져 한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술한 법과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2 05:30

[사설] 정치가 둘로 쪼갠 브라질 파국 본 날/우리 성남지청 앞도 정치로 쪼개졌다

10일 조간신문마다 ‘브라질 사태’를 보도했다. 대선 불복 세력이 만든 난장판 모습이다. 전임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이 주요 기관에 난입했다. 습격 당한 곳은 대통령궁, 연방의회 의사당, 연방 대법원이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방화와 서류 탈취까지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룰라가 1.8%포인트 차로 이겼다. 이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선 불복에 불을 지폈고, 그를 따르는 지지자들이 이날의 폭동을 주도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브라질 내부의 정치 환경을 함부로 말할 순 없다. 대선 불복 세력을 무조건 폭도로 규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단지, 브라질 사태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교훈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정치·정치인이 나라를 갈라치기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공교롭게 우리 눈앞에서 그런 모습이 펼쳐졌다.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두고 지지 단체와 비판 단체가 서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문 앞쪽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시민촛불연대 회원들이 모였다. 파란색 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표적 수사’, ‘이재명 죽이기 중단하라’. 도로 건너편에선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애국순찰팀 및 신자유연대 등이 맞시위를 했다. ‘이재명 구속’ 등의 현수막을 펼쳤다. 대형 스피커를 동원한 비판 방송도 틀었다. 붉은색 깃발을 든 이 단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 집행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추산 1천500명에 이른다.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FC 광고후원금 의혹이다. 두산, 네이버, 차병원 등 6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16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제3자 뇌물이라 보고, 이 대표는 ‘개인적 이익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이런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 수사 기관이다. 그런데 그곳에 울려 퍼진 것은 정치 구호다. 양쪽 진영의 세 대결이 펼쳐졌다. 다분히 정치가 선동한 측면이 강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보수 성향 단체의 기획도 있다. 브라질 사태 비교를 침소봉대라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가 조장하고, 정치와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우리 기억에 생생한 장면이 있다. 2019년 가을 하늘을 덮었던 조국수호·검찰수호 집회다. 서초동검찰청사 앞에 조국 지지자 수십만명이 모였다. 광화문에는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인파가 역시 수십만명 모였다. 그 결과는 2년 뒤 정치로 연결됐다. 조국은 추락했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다. 그게 또 재연되는 듯 하다. 보수·진보 공히 자각해야 한다. 국론 분열을 도모하는 정치는 반드시 망한다. 나라와 국민까지도 파국으로 이끈다. 성남FC 의혹은 진행 중인 수사다. 비슷한 유형의 탈불법 경계를 정의해야 한다. 꼭 제1야당 대표 수사가 아니어도 지방정부의 관심이 많다. 혐의가 증명되면 기소하는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내놓을 정치적 목소리가 있다면 그건 여의도에서 하면 된다. 정치도, 이념도, 성남지청을 떠나라.

사설 경기일보 2023-01-11 05:30

[사설] 늘봄학교 기대·우려 교차, 인력 등 세심한 뒷받침 있어야

교육부가 오후 8시까지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지만 오후 5시까지여서 직장인의 불편이 많아 오후 8시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아침 돌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4개 시범 교육청을 선정해 올해 관내 200여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국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 돌봄’ ‘아침 돌봄’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 정규 수업 외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무상이지만, 방과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부모들이 수강료를 낸다.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모집해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교육부가 현 제도를 개선,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안정적인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방과후 학교를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사교육의 폐해를 완화하겠다는 것에 많은 학부모들이 환영한다. 교육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초등학교 총 사교육비는 10조5천억원, 1인당 32만8천원에 달한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8배 차이가 난다. 맞벌이 부부의 보육까지 책임져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동안 많은 초등학생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전전했는데 제도가 정착되면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당장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이를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에게 떠넘기면, 업무가 늘고 교육과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별도의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예산도 국가가 확보해야 한다. 시작만 하고 지자체나 교육청에 떠넘겨선 안 된다. 교육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초등생의 방과후 교육·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야심찬 정책을 내놓은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꼼꼼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1 05:30

[사설] 이재명 구속 영장을 치려 들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제3자 뇌물이다. 작금의 정치 사건에 자주 등장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주한 금품은 없다. 재판 결과 징역 20년 유죄가 선고됐다. 정찬민 의원의 죄명도 같은 제3자 뇌물이다. 시장 시절 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지인이 싸게 토지를 사도록 했다는 혐의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으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오늘 이 대표가 검찰에 출두한다. 여야가 사활을 건 성명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소환’을 부각한다.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비난한다. 이 대표가 출두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치 충돌의 현장이 될 전망이다.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치를 싹 걷어 내면 나타나는 수사 전망이다. 검찰과 이 대표의 법 대결이다. 성남FC 사건 속 제3자 뇌물을 보자. 성남 관내 기업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냈다. 그 대가로 인허가 편의가 돌아갔다고 본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다. 이를테면 55억원을 낸 두산건설의 예다. 분당구에 두산그룹 소유 병원 부지가 있다. 이 땅이 상업용지로 변경됐다. 39억원 낸 네이버, 33억원 낸 차병원에도 같은 의혹이 있다. 사건 자체는 대단히 간단하다. 광고 후원금의 흐름, 행정 행위의 전개, 행위로 인한 이익 편차가 특정된다. 이 대표가 할 진술은 정해져 있다. 뇌물로 볼 모든 정황을 부인할 것이다. 성남FC 구단 운영이 시정과 직접 관계 없음도 강조할 것이다. 무엇보다 후원금이 이 대표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을 강변할 것이다. 그동안 펴온 논리도 이것이다.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그건 성남시민의 이익이다.’ 이 대표가 오늘 검사실에서 취할 대응은 두 가지다. 강력한 혐의 부인 또는 전략적 진술 거부다. 이를 예상 못할 리 없는 검찰이다. 그래서 정해진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나 검찰 모두 실체적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비중은 다르다. 재판은 진실 확정에 맞춰진다. 수사는 범인 기소에 맞춰진다. 검찰은 의혹이 있고, 정황이 맞다면 기소한다. 그리고 통상의 기준에 따라 구속·불구속을 나눈다. 성남FC 사건을 보는 검찰의 시각은 확실하다. ‘제3자 뇌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기업의 진술’이라는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오간 광고 후원금의 액수가 크다. 그런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들 것이다. 이 대표의 한 방은 있을까. 있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 의지는 주춤거릴 것이다. 검찰의 한 방은 있을까. 있다면 이 대표의 방어 전선은 와해될 것이다. 검찰의 결정 시한은 이 대표의 귀가 직후부터다. 그 결정에 ‘성남FC’뿐 아니라 ‘이재명 사건’ 전체가 달렸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0 05:3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