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용감하게 수도권의힘黨 선언해라/안철수, 대표 오를 유일한 길이다

전과 달리 100% 당원들이 뽑는 선거다. 그 당원 표심은 지역위원장 영향권에 있다. 지역위원장의 목적은 공천 받는 것이다. 공천권이 행사될 다음 총선이 곧 온다. 이번에 뽑을 국민의힘 당대표가 그 공천권을 좌우한다. 지역위원장들의 표는 당선 가능성에 몰린다. 경기도 표심, 수도권 정서 따윈 중요하지 않다. 이런 구조에서 차기 당 대표 선거의 흐름은 김기현 의원이다. 경기·인천의 당심도 그 흐름으로 가는 눈치다. 그렇더라도 경기도를 말하려고 한다. 김기현 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가 보인 모습이 있다. 잊기에 너무도 가까운 날의 추억이다. 장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융단폭격했다. 공격하는 언어의 수위가 가히 말 폭행 수준이었다. ‘고고한 척하는 행태’ ‘반윤의 우두머리’ ‘얄팍한 지지율’ ‘거듭된 헛발질’.... 여기에 초선 48명이 가세했다. ‘모욕’ ‘사기’ ‘경악’.... 독하기가 장 의원을 빼박았다. 김장연대는 영남이고, ‘초선 48’ 핵심도 영남 의원이다. 나 전 의원만 수도권(서울)이다. 지역 대립으로 보지 말라고 할 텐가. 영남 의석이 절대 다수인 국민의힘이다. 그 안에서 이뤄진 영남 지역구 의원들의 영남 대표 만들기다. 일사불란한 공세로 만신창이를 만든 상대는 수도권 지역구 나 전 의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영남 세력의 수도권 주저앉히기였다. 이 현상을 보인 그대로 논평했을 뿐이다. 이 싸움에서 영남을 빼놓고 말할 수 있나. 그게 더 비정상적인 논평 아닌가. 그렇게 해서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이 남았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여론조사를 했다. 안 의원 49.8%, 김 의원 39.4%다. 나경원 지지자 56.4%가 안 의원에게 갔다. 그 속에 경기·인천 결과치도 있다. 안 의원이 많이 높다(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다). 조사 대상은 일반 국민이다. 밝혔듯이 이번에는 당원 투표 100%로 뽑는다. 일반 표심과 당원 판단은 많이 다를 수 있다. 수도권, 특히 경기·인천도 당원의 표심이 ‘영남 대세’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더라도 경기도를 말하겠다. 안철수 의원, 혹은 윤상현 의원에게 요구하겠다. ‘수도권의 힘’을 선언해라. ‘공천 약속’이더라도 괜찮다. 언제 한번 수도권 중심의 공천이 있었던 당인가. 어차피 수도권 없는 국민의힘이다. 영남·김장연대에 질식 당한 수도권이다. 그 비굴한 침묵을 깰 구호가 필요하다. 그게 ‘수도권의힘’ 선언이다. 누군가에겐 불공정한 논평임을 잘 안다. 그런 지적에는 이 주장을 전할까 한다. 진짜 불균형은 영남이 보여줬던 한 달간의 칼춤이다. 경기도민에게 어이없는 말이 들린다. 김기현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나경원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지다.” 칼춤 끝낸 지 몇 시간 됐다고 이러나. 수도권 정치엔 자존심도 없다고 보는건가. ‘경기도·인천의힘당’을 선언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 당의 대표를 자임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지금은 ‘성남 분당’ 안철수 의원이 그걸 해 볼 차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7 05:30

[사설] 100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왜 수도권만 배제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그린벨트를 100만㎡ 미만까지 해제할 수 있게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이번에 해제 면적을 3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방에서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00만㎡ 이상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내용은 1월 초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에선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정부 스스로 계획 없이 그린벨트 지역도 마구잡이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숙원사업을 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또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경기도는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국토부와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첨단산업의 대다수 업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지방의 그린벨트 규제를 푼다고 비수도권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계에서도 정부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완화 방향이 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5천㎡)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도는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 등을 갖게 돼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역의 난개발과 함께 선심성 사업으로 치우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그린벨트를 완화하고,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것이라면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위임 사무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에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7 05:30

[사설] 장애인 고용 확대, 표준사업장 활성화가 답이다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 이에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키는 곳이 거의 없다.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벌금을 내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852곳 중 민간기업 고용률을 충족한 곳은 28%(242곳)에 불과했다.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부담금을 내며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운다. 반면 일부 대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를 위해 2002년부터 시행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일반형, 대기업 자회사형, 공공-중소기업 공동 컨소시엄형 등이 있다. 표준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이 10명 이상이어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무상지원금 지급 혜택이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578개이고 1만5천252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경기 127개 4천659명, 서울 110개 2천498명, 인천 40개 735명 등으로 수도권에만 277개 회사에 7천892명이 취업해 있다. 표준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구매비율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8%로 상향됐다.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2021년 5천930억원 정도다. 표준사업장의 상당수는 영세하고 열악하다. 578개 사업장 중 30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다. 표준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해야 회사도 살고, 장애인 일자리도 보장되고, 고용도 확대할 수 있는데 녹록지 않다. 판로 개척의 어려움, 민간기업의 우선구매제도 이해 부족 등 한계가 많다.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표준사업장의 인증 문턱을 조금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10인 이상 채용, 무상지원금 지급 후 7년간 장애인 고용 유지 등은 사업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건으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적극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고용관리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다양한 업종의 표준사업장 진입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6 05:30

[함께하는 인천] 겨울철 외상사고 예방, 이것들은 꼭 기억하자

2023년 설 명절의 마지막을 한파가 뒤덮었다. 제주도는 폭설과 강풍으로 항공편이 취소되고 전국 대부분이 한파특보가 발효돼어 귀경길을 힘들게 했다. 겨울의 얼음과 눈은 차량 운전 시에도 위협적이지만 보행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존재다. 길에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특히 노인의 경우 낙상으로 골반이나 대퇴골 골절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사망률도 높다. 빙판길에서는 본능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게 되지만, 완전히 밝지 않은 아침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중간중간 얼어 있는 곳을 확인하기 어려워 평소처럼 걷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사진 길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하고,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들은 보조기가 미끄러지며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는 장갑을 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추운 날씨에 장갑 없이 외출하게 되면 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고, 이러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낙상 사고 시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칠 수 있다.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 타박이나 골절 정도지만,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면 생명이 위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이 아닌 계절에는 허리와 가슴을 펴고 고개를 살짝 들고 걷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눈이 내리거나 바닥이 어는 날씨에는 상체를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 무게중심을 앞에 두는 게 좋다. 동시에 시선은 내가 걷는 방향을 향하고 언 곳이 없는지 주의하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걸어야 한다. 겨울철 외투 중에는 모자가 달린 옷들이 많다. 큼직한 모자에 털까지 달려 있으면 모자를 쓴 채로 얼굴을 돌려도 모자 안에서만 움직여서 주위를 볼 수 없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는 이들이 많은데, 신호가 바뀌고 고개만 살짝 돌려보고 걷다가 차에 부딪치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가능하면 핸드폰은 넣어두고, 주변을 살피는 경우엔 고개가 아닌 몸통을 완전 돌려서 지나가는 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전거나 킥보드, 오토바이 등 바퀴가 두 개인 이동수단은 눈이 오거나 영하의 온도에서는 가급적 운행을 피한다. 사정상 운행을 하는 경우 커브를 돌거나 감속할 때 브레이크 조작을 최소화하며 속도를 줄여야 한다. 내가 보행자라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자전거 등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까지의 거리가 길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이동해야 한다. 또 구두보다는 바닥이 덜 미끄러운 재질의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외출할 때는 스트레칭이나 관절 운동을 통해 몸을 이완한 상태로 나서도록 하자. 아무리 춥더라도 생계를 위해 집을 나서야 하는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버텨내고, 2023년은 작년보다 웃는 일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6 05:30

[사설] 한예종 유치, 과천·고양 중 하나로 몰자/‘경기도 유치’가 ‘서울시 잔류’ 이기려면

과천시가 19일 시민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 추진에 82.6%가 찬성했다. 신계용 시장이 취임 후 많은 땀을 쏟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예종 유치의 필연성을 담은 영상도 제작했다. 한예종 교직원, 교수, 학생에게 홍보했다. 캠퍼스 예정 부지로 일찌감치 옛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제시해 놓고 있다. 과천은 청사 이전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그에 대한 보상 논리가 역설적이게도 이번엔 장점이다. 한예종 하면 고양특례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동환 시장의 유치 의지가 대단히 강하다. 장항공공주택 조성 사업지 일부를 제시했다. 조성 중인 행복주택 가운데 1천 가구를 공급해 기숙사 조성 비용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CJ 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의 연계 구상도 제시했다. 완공될 GTX를 통한 서울·인천공항 접근성도 장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한예종 고양특례시 이전 제안서를 문체부에 전달했다. 과천시와 고양시, 고양시와 과천시, 어디가 더 적격지인가. 보는 시각,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혹여 개개의 판단이 있어도 쉽게 결론을 말할 일은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두 지역의 장점과 단점은 보고 있다. 하지만 그 근거가 객관적이라고 자신하지 않는다. ‘○○시가 적격해 보인다’는 논평은 더더욱 생각하고 있지 않다. 선의의 경쟁과 정당한 평가가 내려지기를 바랄 뿐이다. 궁극적인 희망은 K-컬처의 중심축, 한예종이 경기도 어느 곳에 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결과가 보장될 수 없다. 심지어 버거워보인다. ‘서울시 유치·한예종 잔류’ 가능성이 있다. 송파구가 지난해 2월 일찌감치 관련 용역 결과를 뿌렸다. 당연히 송파구가 한예종 이전의 최적격이라는 내용이다. 문체부와 한예종은 물론 서울시와도 대화하고 있다. 여기에 현 위치 잔류를 강력히 희망하는 성북구의 움직임도 가세했다. ‘이전 비용 5천억원 절약’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장착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릴 경우 무시 못 할 핵심 선택지다. 이러니 과천시와 고양특례시의 경쟁을 맘 편히 지켜볼 수 없게 됐다. 경쟁의 본질이 ‘경기도 유치냐, 서울시 잔류냐’의 게임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한 자락 깔고 가려는 분위기까지 생겼다. 한예종에서 나오는 ‘확장 통합 캠퍼스 필요’나 ‘이전 시기 연장 가능성’이다. 몸값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잘못 휘말리면 유치 출혈만 커질 수 있다. 한예종 유치는 행정으로 평가되는 게 맞다. 정치, 공약, 실적과 뒤섞이면 과열로 흐른다. 물론 유치에도 실패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보는 제언이 있다. 두 곳 중 한 곳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경기도가 보다 집중해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두 구-송파구·강북구-와의 싸움이 수월해진다. ‘한창 뛰는 중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노할 것임을 잘 안다. 그렇더라도 적어 도 선택지 하나는 될 것이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좋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그때 고민하면 된다. 승부가 한쪽으로 기운다 싶을 때가 그 시기다. 물론 판단은 신계용 시장, 이동환 시장의 몫이고.

사설 경기일보 2023-01-25 05:30

[사설] 알맹이 없이 지지부진한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성남시의 판교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다. 첨단기술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6년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가 우리나라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단지가 됐지만 미흡한 게 많다. 경기도에 따르면 판교테크노밸리에는 2022년 현재 1천642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업의 91%가 IT,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업종이다.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2021년 매출은 약 120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곳에 한국 첨단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남시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성남시는 판교권역 특화 구축,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성남형 바이오헬스벨트 등 3가지 사업을 2024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판교권역 특화사업은 판교를 명실상부한 게임·콘텐츠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판교 제1·2테크노밸리와 백현지구 등 판교권역을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로 지정했다.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은 전국 첫 사례로, 국내 게임업체의 43%가 몰려 있는 판교를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낸다는 목표하에 진행된 것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게임업체 외국인 직원의 체류기간 연장과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져 우수인력 확보가 쉬워지고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 또 게임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진행할 때 도로점용이 가능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축제·행사 홍보와 관련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판교 제1테크노밸리 환상어린이공원 내에 485석 규모의 ‘e스포츠전용경기장’도 건립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2019년 공모해 선정한 것으로, 도 최초의 ‘e스포츠 경기장’이다. 하지만 시는 e스포츠 산업의 환경 변화, 투입 사업비 대비 낮은 기대효과 등을 이유로 질질 끌다 최근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판교 프로젝트 중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다. 특구의 중심축이 되는 e스포츠 경기장 백지화에다, 특구 안에 조성하려던 특화거리도 지지부진하다. ‘판교 콘텐츠 거리’는 삼환하이펙스~넥슨을 잇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중앙통로 750m 구간이다. 시는 거리 공간을 리뉴얼해 놀이·축제·소통 캠퍼스 등을 구성하고 주말·휴일에도 ‘붐비는 판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일반 거리다.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특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더니 ‘특구’가 무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5 05:30

[사설]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기다릴 시간 있나/사건종결·이익환수, 다 끝난 뒤엔 늦는다

대장동은 대통령 선거 이후 2년째 정치 싸움터다. 2020년 12월31일 준공 승인이 났어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7차례나 연기되고 있다. 대장동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등 개인 자산과 관련된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도시 기능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조치도 모두 완비됐다. 본보 취재진이 돌아 본 현장도 그렇다.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전원 신도시 그대로였다. 전체 준공 승인도 대장동 사건을 따라 시간이 되면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좀 걱정이다. 대장 단지 북쪽을 가로지르는 송전탑이 있다. 345kV의 송전선로가 일부 아파트를 가깝게 지난다. 사업 초기, 유관 기관 평가에서 ‘전파장해’ 우려가 제시됐다. 성남의뜰도 지중화 이행 방안을 약속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성남의뜰이 돌변했다. 환경부가 성남시를 통해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거부했다. 지금도 일부 아파트는 100여m 앞에 선로가 있다. 대장동 송전탑이 갖는 상징이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한 축이 거대한 법조 집단이다. 검찰총장, 대법관, 검사장 등과 함께 뭉쳐 있다. 그 거대한 집단의 힘이 이 송전탑 문제에도 얽혀 있다. 이를테면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는 대형 로펌이 태평양이다. 그 태평양이 ‘송전탑 소송’을 맡았었다. 행정심판에서 졌으면서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역으로 고소·고발당했다. 검사 출신들을 위세로 하는 대주민 압박이었다.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도 송전탑에서 언급된다. 송전탑이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행히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준공 승인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송전탑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송전탑 문제를 풀기까지의 기간이다. 우선 대장동 사건의 확정까지도 수년이 걸린다. 부당 이익 환수는 그로부터 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송전탑 지중화 공사 자체도 72개월 걸린다(성남의뜰 분석). 전체 소요 기간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등이 ‘전파장해’를 경고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을 피해다. ‘철탑 흉물’로 인한 재산권 피해도 있다. 역시 현재 적용되고 있을 피해다. 이걸 5년, 10년 기다리라면 말이 되나. 아파트의 감가상각은 5년만 지나도 달라진다. ‘대장동 송전탑’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 안 해주는 것이 성남의뜰이고, 그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것이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 100%가 성남시 것이다. 성남시에서 도출될 혜안은 없겠나. 대장동 자금이 꽁꽁 묶여 있음을 잘 안다. 그러니 혜안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0 05:30

[사설] 실내마스크 해제 임박, 방심 금물 자율방역 철저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다. 파괴적인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었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지금까지 전 세계 확진자는 6억7천여만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670여만명이 사망했다. 집계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우리나라는 3천만명 가까운 사람이 감염됐다. 사망자는 3만3천여명에 이른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감염됐고, 이 중 0.11%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경기도는 18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809만3천759명에 8천152명이 사망했다. 다행히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한 자연면역 덕분에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다. 착용의무 조정 평가지표 4가지 중 3가지는 달성한 데다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은 오늘 발표한다. 30일께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2020년 11월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실내 마스크 자율화에 많은 국민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심은 이르다.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4가지 지표 중 백신 접종률은 목표치 미달이다. 고위험군의 40% 정도가 아직 면역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었는데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마스크의 일상화로 독감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크게 줄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자율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2년여 만에 맞는 실내 마스크 자율화가 자칫 재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코로나 팬데믹 3년 차를 맞으면서 병원에선 비대면 진료가 느는 등 새로운 의료체계가 도입됐다.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개인 건강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다. 반면 비대면 생활에 갇힌 소통의 단절로 우울증 등이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3.2%에서 2022년 18.5%로 급증했다. 자살 생각률은 4.6%에서 11.5%로 늘어났다. 이제 코로나 사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해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20 05:30

[사설] 경기도 한 해 1천건 공장화재, 안전강화 선제 대응해야

지난 15일 용인시 이동읍의 고무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4개동 중 2개동이 전소하고 1개동은 부분 소실됐다. 14일에는 양주시 남면의 섬유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염색기계와 섬유원단 등이 타 1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9일엔 포천시 한 상자 제조 공장에서 큰불이 나 23억원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이 3건의 공장 화재에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재산 피해가 컸다. 공장에서의 화재가 끊이지 않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경기도내 공장 화재는 하루 3건 정도 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0년 1천179건, 2021년 1천132건, 2022년 1천113건으로 총 3천424건에 이른다. 이 중 공장 규모가 5천㎡ 이하인 소규모 공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2020년 784건(66.4%), 2021년 738건(65.1%), 지난해 755건(67.8%)의 불이 규모가 작은 공장에서 일어났다. 화재로 3년간 181명이 목숨을 잃거나 중경상을 입었다. 공장 화재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안전의식 실종,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 시설의 노후화, 안전관리 부실 등이 주된 원인이다. 소규모 공장일수록 근로자들이 화재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 잘 모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화기 사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방당국의 소방시설 점검·단속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장비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경기지역엔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곳이 많다. 섬유·비닐·플라스틱 등 가연성 높은 재료를 취급하는 곳이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으로 번지거나 수십,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게 된다. 매년 1천건 넘는 화재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보다 예방이다. 안전과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안전 The 3대 캠페인’에 나서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캠페인은 소방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화재를 막아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소방본부는 용접 등 화재 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장 주변 정돈, 화기 작업 시 3m 이내에 소화기 근접 배치,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휴대용 비상 조명등·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지원, 다국어 표기 화재 안전 리플릿을 통한 홍보를 하기로 했다. 영세한 공장 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환경이 열악한 숙소 200곳을 선정해 소화기 400개, 주택용 화재경보기 800개 등도 보급한다. 화재 예방은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공장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설비 갖추기, 소방 안전점검과 관리, 화재 상황에 맞는 대처 등 선제 대응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9 05:30

[사설] 핵심기술 국외 유출, 산업간첩죄 적용 엄벌해야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은 기업 생존은 물론 국가 경쟁력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다.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규제와 단속을 해도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법과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씨, 세메스 협력사 대표 C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세메스를 그만두고 2019년 다른 회사를 설립한 뒤 2021년 6월 세메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도면을 C씨로부터 취득해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다. 협력사 대표 C씨는 A씨에게 도면을 넘겨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38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B씨는 16억원을 전달 받았다고 한다. 세메스는 삼성전자 자회사다.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은 반도체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국가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을 빼돌린 행위는 국부를 유출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기업과 국가에 치명적이다. 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36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중국에 앞서가는 분야가 다수다. 피해 추정액이 2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술 유출로 인한 국부와 산업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기술 유출을 막지 못하면 한국이 초격차를 유지해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몇 안 되는 분야마저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 문제는 많다.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돼도 실형으로 처벌받는 건 10명 중 1명에 그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1심 공판 81건 중 28건(34.6%)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행유예 32건, 재산형(벌금 등)과 실형은 각각 7건과 5건에 불과했다. 한국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같은 범죄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기술유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기술유출 방지와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 경제간첩죄를 적용한다. 미국도 ‘경제 스파이법’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을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우리도 국내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1-18 05:3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