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담뱃값 올려서라도 금연 유도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해서라도 흡연율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배 가격을 3천원 이상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물론 이에대해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담뱃값의 인상으로는 흡연율이 감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흡연자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강요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뱃값과 흡연율은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 서울대 의대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뱃값 500원 인상할 경우 92만명 가량이 흡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는 담뱃값을 인상한 경우 1995년 36%였던 흡연율이 2001년에는 25%로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흡연율 감소에 기여한 것은 지속적인 금연캠페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담뱃값 인상이라 할 수 있다.담배가 폐암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악을 미치는 ‘공공의 적’이 바로 담배이다. 담배의 해악은 경제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진다. 질병 발생과 생명 단축을 초래하여 막대한 의료비 지출과 노동생산성 감소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소 강제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규제라는 범위내에서라도 금연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담뱃값 인상만으로 ‘담배없는 세상’에서 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흡연자들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정순표·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4 00:00

독자투고/청소년 선도 기성세대가 앞장서야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방황을 하고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홍수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고 있으나 이 시대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않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것처럼 인터넷에 의한 다량의 정보를 소화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필요에 의한 선택과 분류, 검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된다. 우리 청소년들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비효율성을 과감히 털어 버리고 자신만의 것, 내면에 바탕을 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하고 남의 양식에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각색하거나 단순한 사실을 쏟아 놓는다면 이는 진부 자체일 수 밖에 없고 도를 넘으면 오염된 공해로 전락하여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함양 부족한 정보를 양산하여 전파함으로써 피곤으로 지친 심신에 청량제 역할을 감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과유불급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일깨우는바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은 청소년들의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기성세대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 이다. 청소년 그들을 편견으로 대하기 전에 모범으로서 말과 행동의 일치로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물려줄 새로운 정신의 기본 틀을 청소년들에게 만들어 줄 때이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동참함으로써 그들과 같이 고민해 청소년들의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강창희·인천서부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2 00:00

독자투고/주민투표제 시행 아직은 시기상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민투표제 시안은 15대 국회 당시 법제정이 한차례 논의된 바가 있으나 국회의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여의치 않아 중단된 바 있다. 국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못한 주민투표제는 투표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김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책결정 기능 이외에 제도 자체의 성격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일정부분 제한하게 되는 주민투표의 관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경우 공정성의 훼손은 뻔하다. 또한 설치와 사무기구의 기능이 기존의 공직선거관리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와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관리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중복설치토록 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공직선거운동을 하는 사전선거운동과 주민투표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단속이 어려워 자칫 주민투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정치 제도의 근간이다. 이 제도는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도입근거가 마련된 이후 후속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실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제도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시행에 앞서 정부는 주민투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동시에 예방하는 양자의 균형있는 조화를 위해 심층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박태은·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1 00:00

독자투고/경찰공무원들 사기를 높여주자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들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경찰공무원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럴때마다 외면하면서 접근을 꺼려 한다. 이것은 먼 옛날 일본 식민지 시대 경찰관들의 나쁜 잔재가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경찰 공무원들의 친절함과 성실함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성남남부경찰서(서장 전광정) 민원실 권영란 경장은 수년간의 조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 고발 등의 상담을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고 있으며,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주선하여 요즘같이 각박한 세태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변으로 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성남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고소, 고발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 등의 교통민원업무를 하고 있으며 조사계 조사관 2명이 상주하여 피해자 조사를 하는 등 다른 경찰서에는 보기 힘든 일이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 공무원들은 음지에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민중의 지팡이로서 대민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우리 시민들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사와 갈채를 보내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교순·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31 00:00

독자투고/'지역경찰제도'로 민생치안 최선

요즘 경찰들을 보면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있다. 또한 친절하고 의연한 그들을 볼 때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를 볼 수가 있다. 내달부터 인천지역 파출소가 3~4개 파출소를 묶은 중심 파출소(순찰지구대)형태로 운영되고 기존 파출소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 센터로 탈바꿈한다.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한 ‘지역경찰제도’가 강·절도 등 우범지역의 집중순찰 검거로 현장범죄 대응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휴무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으로 경찰관들의 의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특히 주민에 대한 민원상담 능력향상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았다. 이번 실시하는 지역경찰제 실시는 8월 한달 동안 시스템 적응을 위한 예비운영기간으로 정하고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구체적 운영방식은 기존파출소는 민원담당관 2명씩 배치하여 경찰민원 접수와 대민 봉사활동 전개 및 치안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순찰지구대는 112신고출동 사건사고처리 단속등 기동성을 살린 현장 치안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이제 지구대에 집중된 인력으로 112순찰 외에 도보, 사이카 순찰 등 다양하게 실시될 수 있어 보다 많은 경찰관을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기존 파출소는 봉사기능에만 충실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치안 서비스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예비운영기간 중 관내 주민들 의견을 적극수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들었다. 아마도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치안의 공백의 우려는 일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말암·인천서부경찰서 경우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30 00:00

독자투고/휴가철 빈집털이 범죄 조금만 신경쓰면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경기지역에서 휴가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털이 등 강·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매년 휴가철이면 겪는 일이지만 ‘내집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가기전 조금만 신경 쓴다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장기간 집을 비울시에는 첫째, 현관에 우유, 신문 등 각종 배달물이 쌓이지 않도록 사전에 보급소에 배달을 중지시키고 둘째, 우편물이 쌓이지 않도록 경비실이나 이웃에 부탁을 하고 셋째, 휴가기간 중 이웃 상호간에 감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넷째, 집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시키는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도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휴가를 떠나기 전에 파출소에 빈집 신고를 하고 귀중품은 파출소에 맡기는 방법도 절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윤형복·파주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9 00:00

독자투고/묵묵히 힘써 일하는 경찰관에 격려를

삶에 애착을 느낄 때쯤 경찰관들의 협력단체 일원으로서 그들을 알게 되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면서도 주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어쩌면 경찰관들에게 아주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현대인으로 살다보면 어찌 한 번쯤 그들과 마주치지 않겠는가. 주야로 고생하고 있는 경찰관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친절함과 당당함에서 보여지는 또 다른 기대감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니다. 근래 회의가 있어 경찰서에 들렀을 때 경찰서장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다. 항상 세심한 배려와 직원들에 대한 걱정, 전·의경들에 대한 염려로 할 수 있으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경찰서장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구타사건과 직원의 비리로 인해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모습에서 지휘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진실한 인간다움을 볼 수 있었다. 물론 피해자들에게는 유감을 표한다.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교훈 삼아 재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떠한 단면을 보고 전체를 표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 열심히 근무하고 친절한 경찰관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상심이 큰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격려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들과 공존하면서 그들을 배격하면 안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민들이 주변인이 아닌 주체로서 경찰관들의 협력자로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명섭·인천서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8 00:00

독자투고/여름철 슬기로운 전력 사용을...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됐고 에어컨 및 각종 냉방기기의 사용이 늘어나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했다. 여름철 전력사용 과다는 전력예비율의 감소를 일으켜 이 때를 제외하고는 유휴시설이 될 발전소를 짓기 위해 많은 돈을 소비해야하는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여름철 무더위는 절전을 통한 에너지절약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전력과부하의 주요 원인인 에어컨의 경우 실내적정냉방온도인 26~28℃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전력최대부하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대인 2시와 4시사이에는 가급적 냉방기기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에어컨 필터를 2주일에 한번 꼴로 먼지 청소를 해주면 5%의 절전효과와 함께 실내공기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규로 에어컨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의 경우 3등급 제품보다 약 23%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꼼꼼이 살펴본다. 이웃 일본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여름철에 가정과 사무실을 대상으로 냉방 실내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19가지 에너지절약 제안을 내놓는 등 범국민적인 절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소비의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크다./정진원·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 기술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6 00:00

독자투고/오토바이, 면허취득 후 운행해야

최근 휴가철을 맞아 우리 강화군일대에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주로 차대 차간의 사고비율이 가장 높지만 오토바이 특히 등록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50cc미만)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고 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례로 지난 7월 13일 강화경찰서에 접수된 강화군 송해면에 거주하는 이모씨(56) 교통사건의 경우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면허가 없이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였다. 49cc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규모가 작고 운행이 쉽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많고, 사고발생시 대형사고의 개연성이 도로상의 다른 차량들보다 크므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률에 의하면 무면허에 의한 법률규정은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111조에 의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 강화경찰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최근에는 도서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7월초 삼산, 서도, 교동 등 도서지역에서 각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실시해 상당수가 시험에 합격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응시로 무면허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조장래·강화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5 00:00

독자투고/'어린이 사고' 부모들의 부주의 탓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은 말 그대로 공부에서 풀린 해방감으로 산으로 바다로 만화영화의 주인공처럼 놀고 싶어할 것이다. 매년 겪는 일이건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여름철 어린이 사고는 이제 포성 없는 테러나 대책 없는 병마처럼 한순간의 행복을 위협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기실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애초부터 없었으며, 모든 사고는 처음부터 예견되듯이 부주의와 방심으로 조합된 안이한 인과관계임을 알 수 있다. 사소하지만 소중한 안전수칙 몇가지만 준수해도 대다수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물놀이 사고는 보호자의 방심과 어린이의 무지가 어우러진 어이없는 사고의 전형이다. 어른은 어른대로 삼삼오오 모인 채로 어린이끼리 알아서 놀라며 풀어놓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무지의 물가에서 목숨을 노출시킨다. 또한 방학을 이용한 학원차량 이용시 보조자가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야 함에도 학원 차량들이 보조자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돌아봐야 할 것이며 부모님들도 정당하게 학원 관계자에게 보조자가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요즘 인기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바퀴 달린 운동화 등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놀이기구를 탈 때는 자동차 등이 없는 학교 운동장이나 광장 등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대 및 헬멧 등을 착용해야 한다. 사라지는 어린 인명은 결국 어른들의 ‘대충 대충’과 안이한 방심 탓 아닐까 싶다./박충기·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4 00:00

독자투고/어려운 이웃에 사회적 관심을…

카드빚 등 생계 곤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의 한 주부가 수년동안 찌든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도 못갈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극한 행동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사회로부터 무관심속에 기초적인 생활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에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고아 등 우리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가장의 실직으로 생활고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 상태에 이른 가정은 특히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주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 그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등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는 행사만 할뿐 진정으로 이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는등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들도 분명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웃이다. 나 자신만 윤택한 생활을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고 전통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속에 가려진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우리국민 모두가 전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안용태·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3 00:00

독자투고/공공을 위한 집회문화 만들자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의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유지라는 이중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각 분야에서 경제적 또는 기타의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폭력과 협박이 수반되는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집회에 국민들의 진정한 지지가 있을 수 없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진정한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결코 모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나 아닌 우리가족,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생각할때 불법 시위나 집회 등의 효과보다 더 큰 긍정적인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한다./최병렬·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2 00:00

독자투고/운전중 '흡연' 삼가해야...

우리는 종종 핸드폰을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 그러나 흡연이 핸드폰 사용과 동일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상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 10일 주엽역앞 사거리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부인과 아이를 태운채 운전중이던 가해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앞차가 정지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했다. 평소처럼 무심코 운전 중 담배를 피우려다 뜻밖의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일산경찰서 관내에서만 이달 들어 2차례나 흡연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같이 담배로 인한 피해는 각종 건강상의 장애뿐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유발해 본인 외에도 가족들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운전중 핸드폰 사용시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운전시에 흡연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해, 핸드폰 사용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운전시 흡연이 교통사고를 유발해 본인은 물론이고 동승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케 한다는 점을 평상시에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덕준·일산경찰서 교통지도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21 00:00

독자투고/'경찰개혁' 국민 동참하면 더 큰 결실

지금 경찰은 ‘함께하는 치안, 편안한 사회’라는 큰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경찰 내부로부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여 청년경찰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노력중이다. 혁신의 목적은 조직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국민만족 서비스로 이어져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경찰조직으로 태어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합리한 경찰행정 제도 등 내부적 모순 타파에서 시작하여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품질의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진정한 법치의 파수꾼으로서 든든한 이웃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고뇌일 것이다. 경찰의 변화를 지금 논하고 있는 이유는 혁신의 완성을 위해 경찰조직만의 개혁완수로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는 반쪽의 혁신으로 남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질서의식 수준을 인정받았던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지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무질서 행위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척결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다시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는 분명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 경찰이 함께 동참하여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경찰혁신의 주체는 분명 경찰이지만 국민 여러분도 또 다른 개혁의 주체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의 혁신은 나아갈 방향을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이제 함께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허성희·시흥경찰서 경무계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9 00:00

독자투고/지나친 노출 자제로 성범죄 예방을

노출의 계절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아침, 저녁 상관없이 가정에서나 길거리에서의 부녀자의 옷차림이 상당히 가벼워지고 있다. 피서지가 아닌 일반 도심에서도 부녀자의 과다한 노출은 예사로운 일이며 그것이 여름이라는 이유로 그냥 관용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이 범죄 예방에 대해 너무 소홀하여 일선 경찰관으로서 불안하다. 실제 거리를 순찰하다보면 밤 늦은시간까지 골목길이나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다니는 여성들이 많고, 주택가 1층 및 지하방에서는 일부 젊은 여성들이 집 내부가 훤히 보이는데도 덥다는 이유로 인하여 창문 및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채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생활하고 있어 우발적 성범죄를 유혹하고 있다. 어느 통계자료에 의하면 문단속만 잘해도 강·절도 등 강력범죄를 4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단속 철저로 인해 성범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름철 이와같은 강력범죄 및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시 뿐만아니라 집안에 있을때도 방범창 설치 및 모든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고, 특히 지하방 및 1층에 거주하는 부녀자들은 옷차림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것이다. 한정된 경찰력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질때 비로소 나 자신과 소중한 우리 가정을 지킬수 있는 것이다. /전영진·성남중부경찰서 신흥3파출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8 00:00

독자투고/장마철 자연재해 철저한 예방을

해마다 이맘때 쯤이면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계절적으로 장마와 태풍이 닥치는 시기를 어느정도 짐작은 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하는 긴장과 예방의 노력은 남의 일로 생각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에 소홀히 하고 있는것 같다. 분명히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친척인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방어시설물의 구축, 사전경보체제에 의한 재해발생의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와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의 규모와 범위를 줄일 수 있다. 개개인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고 특정 계층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측지 못하게 발생하는 것이 자연재해이지만 재해를 어쩔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될것이다. 정부기관, 경찰, 구호,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주민들이 합심하여 재해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재해는 반드시 운명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최병렬·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7 00:00

독자투고/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기대하며

요즘은 인터넷을 빼고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인터넷의 발달과 파급 속도는 대단하다. 인터넷은 현대문명의 이기이면서 흉기가 될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처럼 우리 일상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실례로 네티즌을 통한 여론조성과 공론화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의 진실과 외로운 목소리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지하게 들어주고 도와주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반면 그 역기능으로 마치 공갈, 협박의 수단처럼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유행은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는 평범한 이치를 절감하게도 한다. 근거와 검증도 없는 과장된 사실표현과 감정 일변도의 폭로성 발언, 설득력을 잃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으로 훼손되는 타인의 명예들, 또는 ‘법 위에 떼 법 있다’는 식으로 엄연히 안되는 민원을 목소리만 크게 하고 집단의 항변으로 떼를 쓰려는 인터넷의 여론조성은 한참 잘못된 우리 인터넷 문화의 현주소이다. 무엇보다 세련되고 예의를 갖춘 깔끔한 네티즌의 윤리가 절실한데 익명과 무기명, 폭로에 폭로를 거듭하는 인신공격과, 광고의 난립이 도배하듯 인터넷 공간을 잠식할 때 우리의 정보·지식화 사회는 붕괴되고 도태될 것이 뻔하다. 가장 밝은 곳에서 당당하게 실명(實名)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논리와 증거를 제시하며 자기의 권익을 주장할 때 이 사회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함을 되찾을 것이다. /김상겸·가평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6 00:00

독자투고/원자력발전소 건립 지역발전에 도움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는 원전 시설의 규모나 발전량 면에서 세계적으로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이와 같이 고도의 원전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원전 운영 과정중 발생되거나 병원,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산물인 원전수거물(방사성 폐기물)이 그것이다. 이들은 현재 발전소의 임시 저장고나 대전의 원자력환경기술원 저장고에서 안전하게 임시 저장되고 있다. 그러나 저장고 용량의 한계로 인하여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정부와 한수원(주)은 이들을 종합 저장하고 관리할 장소를 선정중에 있다. 그간 이 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 정부의 사업 추진상의 문제 등으로 표류 중에 있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에서는 이 시설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연계하여 시설 유치 지역에 모범적인 전원 도시형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후보지로 선정된 4개 지역뿐 아니라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부지 유치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찬반 논리의 대부분은 시설의 안전성과 지역개발이다. 이 시설의 유치가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며, 부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자력 산업과 지역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이광석·한국수력원자력 영광훈련센터 과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5 00:00

독자투고/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약속지켜야

강원도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유치경쟁에서 실패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강원도 평창이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유치경쟁에서 탈락하였다고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개최의 꿈이 좌절된 것은 결코 아니다. 2002년 1월 9일 개최된 KOC임시총회에서 국내후보도시 유치결정이 전북 무주와 강원 평창의 공동개최로 결정된 후 전북 무주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분산개최는 국제 경쟁력이 없음을 판단하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을 강원 평창 단독개최를 동의하고 적극 지원했다. 또한 강원 평창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시 2014년 동계올림픽은 전북 무주 단독 유치라는 동의서를 서면 합의하였다. 그런데 강원도지사의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 단독유치 약속파기와 재추진의사를 밝힘으로써 올림픽 정신을 흐리고 있다. 2010년 평창,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은 합의된 약속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은영·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4 00:00

독자투고/건전한 휴가철 문화 만들자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많은 사람이 직장과 도시의 번잡에 찌든 몸과 마음을 식히기 위해 산과 바다로 피서를 간다. 그런데 휴가 문화는 매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피서객이 찾는 유명 산이나 계곡, 해수욕장 등지는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는다.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피서객들의 고성방가로 피서지 인근 주민들이 농사일로 지친 여름 밤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고도 한다. 피서객들은 3∼4일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피서지 인근 주민들은 매년 여름 내내 고성방가에 시달려야 한다. 또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고스톱 등 사행행위로 인근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휴가도 질서있게 보내야 하겠다. 자기가 가져간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되가져 오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이 놀았던 곳을 깨끗이 청소하여 다음 피서객들을 배려해야 하며, 피서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겨야 한다. 피서지의 공중도덕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부모님들은 여름휴가를 현장교육 기회로 삼아 자녀에게 보람을 안겨주기를 기대한다. /권태은·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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