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이웃돕기 성금, 수해성금, 연말연시 성금에서부터 지난해엔 월드컵 열풍으로 모금된 유소년 축구성금 등 무슨 일만 생기면 앞장서 돈을 모으는 것은 방송국이다. ARS를 통해 모금한 액수를 보면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일도 있다. 과연 이 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금껏 그렇게 모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밝힌 일이 없었다는 점에 미루어, 사람들의 작은 정성 하나 하나가 보람된 일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ARS를 통해 모금한 돈은 단돈 천 원이 아니라 진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따뜻한 마음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 그 돈이 혹시나 제 갈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푸근한 민심마저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씁쓸하다. 각종 성금모금을 하는 방송들은 누가 얼마만큼 많이 냈는지를 혈안이 돼서 칭찬해주고, 경합시키기 보단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도 보람을 느끼고 더 적극적인 모금활동 및 봉사활동에 나설 것이다. /안미정·대학생
수원 영통의 상가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무척 많다. 물론 중고생들도 많고 이들이 다니는 학원도 즐비하다. 그런데 주변 업소들에서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광고 전단은 도가 지나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어른들이 봐도 민망한 선정적인 광고전단들이 여기 저기 널려 있어 중고생은 물론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끔찍하다. 어린 학생들에게 그런 전단지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피 수원’인지 모르겠다. 영통은 학원과 각종 상가와 단란주점, 모텔 등이 뒤섞여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이상한 광고전단에 야간이면 흉측한 모습까지 목격해야 한다. 유혹적이며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전단지들은 아침이고 대낮이고 밤이고 할 것없이 길거리에 널려있다. 공부를 하겠다고 이곳에 모이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며 어떤 생각이 들까 심히 걱정스럽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이곳을 잘 몰라서 그렇지, 주변 분위기가 이러한 것을 안다면 영통으로 학원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수원시의 어디에서 이러한 것을 담당하고 제재하는 것인지 도대체 한심스럽다. 영통구가 생기면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인지, 말로만 해피 수원을 외칠 것이 아니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양은주·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지금 우리 사회는 외래 문화의 범람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자유방임 행태 만연, 폭력과 인신매매, 마약과 퇴폐풍조, 과소비와 향락산업, 한탕주의와 쾌락주의 등 국민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반사회적·반국가적 행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부모가 양녀를 성폭행하고, 자식을 유흥가에 팔아넘기고, 전국에 퍼져있는 티켓다방의 여종업원중 70%가 10대이고, 노래방, 대화방,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등은 성매매의 온상이다. 심지어 부부끼리 배우자를 바꿔가며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이 30~40대의 고학력·전문직 종사자 사이에서 6천쌍이 회원으로 가입했다니 정말 한심하고 개탄스러우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톨스토이가 우리 모두에게 던진 삶의 본질적인 문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마련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랑’이라는 해답을 제시한 바 있다. 사랑은 누가 누구를 소유하거나 또는 누가 누구에게 소유당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는 인간의 진솔한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요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부교환 성관계 ‘스와핑’은 사랑의 의미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식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 토대위에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야하며 불법과 무질서를 일소하고 퇴폐와 향락산업을 추방하여 밝고 명랑한 살기좋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송창섭·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
지난 21일은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5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기념식에 참석하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많은 사회격변기가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과 열정을 다하여 왔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후에 ‘깨끗한 경찰’, ‘따뜻한 경찰’, ‘든든한 경찰’로서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봉사경찰로서 사회안정의 최 일선에 자리 매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순찰지구대’를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파출소를 ‘치안센터’화 하여 현장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런 거창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김수철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서부경찰인들의 노고는 남다르다. 새벽부터 밤늦은 24시간 꼬박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음을 엿 볼 수가 있다. 서구지역은 지역특수성 때문에 교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이른 새벽부터 교통경찰관들이 분주히 움직임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기하고 있으며 형사활동으로 범인들의 검거 및 지구대의 순찰 등으로 인한 체감치안 감소등은 서구지역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치안센터의 친절한 민원 안내는 경찰의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경찰서 직원들 동정을 살펴보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많이 서부경찰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수철 서장의 지휘력과 직원들 개개인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금번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경찰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다짐해본다./김말암·인천서부경찰서 경우회장
대다수 국민이 필수품처럼 휴대하는 핸드폰은 가히 통신의 이기라 할 만큼 시공을 초월하여 그 편리함이 유선전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순기능만큼의 역기능과 폐해로 일상의 곳곳에서 묵묵히 참아야만 하는 무질서, 무경우의 현장은 가히 심각함을 넘어 법적 규제가 필요할 지경이 아닌가 싶다. 지하철이고 버스 안에서고 간에 “어… 난데”로 시작되는 소음공해,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마치 ‘움직이는 자기 사무실’인양 전화를 계속 걸며 옆사람은 전혀 고려치 않은 장시간 통화와 고성은 몰상식과 공중질서 파괴의 극을 달린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불편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몰염치와 비상식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나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무질서, 타인을 생각지 않는 노상방뇨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문제는 스스로의 자각과 자율이 아닐까 싶다. 절제된 질서의 자율적인 실천만이 다수를 편하고 쾌적하게 이끄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과제다. 공공시설에서의 통화는 짧고 조용히 하는 게 이기(利器)를 이기답게 쓰는 정도일 것이다. 공중시설에서의 핸드폰 공해만큼 운전중의 핸드폰 사용도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우선하여 절제있게 사용한다면 운전 중 전화사용으로 인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사라질 것이다./채종오
50㏄ 미만의 소형오토바이가 편리성과 경제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피자나 중국음식 등 배달업을 하는 상인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운송장비이다. 그러나 현재 소형이륜차는 번호판도 없고 최초 오토바이 구입자 외에는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때문에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 등의 범죄에 종종 이용되고 있고 범인을 잡거나 도난품을 회수하여도 현재의 주인을 찾아주기가 어렵다. 또 소형이륜차는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보험가입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무보험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50㏄ 미만 오토바이의 판매가 위탁판매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경찰에서도 최초 전산입력 자료 외에는 뚜렷한 정보가 없어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50㏄ 미만의 오토바이도 해당 관청에 등록 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한다. /이성수·인천중부서
일선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며칠전 상품권을 도난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도난·분실 시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랐다. 상품권을 발행한 회사에 문의 해본 바 그 대답은 “상품권은 우리들이 흔히 들고 다니는 만원권 지폐와 똑같고, 만원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대답이었다. 최근 들어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권이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최고 10만원이었던 것들이 최근에는 5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상품권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어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상품권의 표준약관 및 피해보상규정에 보면 상품권을 분실이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품권발행자에게 통보해 습득자나 절취한 자가 부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상품권 발행권자들은 상품권 발행시 약관에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고, 다만 주의사항에 도난 분실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만 알려주는 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발행한 회사측에서는 도난·분실된 상품권을 가려내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절취하고 습득한자가 그것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상품권 등의 보다 건전한 유통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또한 수표와 마찬가지로 도난·분실에 대한 규정을 약관 등에 신설하거나, 이를 구별하여 부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문병훈·성남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들과는 달리 찬반의 입장이 분명하다. 나는 인간복제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친구, 문화 및 상호 작용에 의해 탄생되는 복합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깊은 생각 없이 단순히 인간 복제를 ‘과학 연구의 자유와 생식 선택에 대한 자유’ 정도로 생각하여 찬성한다면, 인간 복제가 몰고 올 사회, 윤리적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도 심각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와 생명관에 대한 많은 논란의 소지를 남길것이다. 기존 개념으로 복제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복제아에게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대리모, 길러준 부모 등은 각각 어떤 권리가 있는지도 모호하기 그지없다.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복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연장을 도와주는 길잡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멸종 위기의 동물을 구제하는 등 상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복제 인간은 외면적으로는 원래의 인간을 닮을지 모르지만 인품, 성격, 지능, 재능 등 한 개인을 규정짓는 특성면에서는 인간과 크게 다를 것이다. 실제로 복제 동물의 경우에도 유전 형질이 성장 과정이나 환경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강조하지만 복제 인간의 시도는 인간의 파멸을 불러 올지도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언젠가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을 인용하자면 기술적 측면에서 인간 복제는 큰 재앙거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복제된 동물들은 대리모의 자궁에서 유산되고, 태어나자 마자 바로 죽거나, 기형으로 태어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인간도 마찬가지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복제아기가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자라면서 병에 걸리는 등 문제가 있으며, 이미 성인이 된 세포를 다시 억지로 아기로 만들기 때문에 복제아기에게 노화가 빨리 찾아오고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하루 빨리 생명윤리법을 입법화하여 ‘인간은 만드는 것이 아닌 낳는 존재’로서 인간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윤리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 /안정수·인터넷독자
청명한 농촌 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위에 고추 등 농작물을 말리는 모습을 자주 본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추나 벼 등 농작물을 건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별한 양곡건조시설이 없는 농촌의 경우 수확한 농작물을 잘 건조해 좋은 가격을 받으려는 농민들의 마음이야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이렇게 국도변이나 지방도로변에 말리기 위해 널려 있는 농작물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빠르게 달리는 초행 운전자의 경우 농작물을 발견하고 커브를 꺾다 반대 차로의 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종종 있다. 또한 해질 무렵 농작물을 다시 거둬들이는데 여념이 없는 농민들이 달리는 차량에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다. 곡식 한 알이라도 알차게 거두려는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차량 소통이나 사고예방을 위해 왕래가 많은 도로 위에서 농작물 건조는 피해야 한다. 지난 봄 가뭄과 여름수해를 이긴 농민들의 결실이 도로상의 위험으로 인해 비극이 초래되는 건 아무도 원치 않을 것이다. 농작물은 가급적 차량 소통이 적은 이면도로를 이용해 농작물을 말리고, 차량소통이 많거나 급커브길에는 농작물을 널지 말고 야광표지나 마을단위로 커다란 사전안내판을 설치하는 슬기도 필요하다./채종오·가평경찰서
요즘 청소년들은 유명 브랜드 상품 한두개쯤은 늘 착용하고 휴대하며 10대의 소비충동을 겨냥한 상술은 거의 공격적인 광고전략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 백화점에는 1회 100만원이상 구입고객의 46%가 10대라는 통계도 있다니 충격스럽다. 우리사회가 IMF사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IMF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나오며 모든게 희망만은 아닐텐데 흥청망청 유행만을 따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문제는 마땅한 수입도 없으면서 부모의 용돈이나 가족카드 등으로 생각없이 소비만을 즐기는 경솔함과 그런 소비형태가 범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감수성과 비교심리가 예민한 청소년들은 충동이 이성을 앞질러 가진 돈이 없어도 가지고 싶으면 남의 몫을 차지하려는 행동이 나오고 급기야는 최근의 사회문제처럼 원조교제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의 핵심은 결코 어렵지 않다. 무엇인가 못참을 정도로 가지고 싶고, 누리고는 싶은데 자기와 부모에겐 능력과 돈이 없을때 힘이나 절취로 남의 몫을 빼앗고 그것도 안될 때의 욕구불만을 술, 담배, 본드로 위로하는 것 아닌가. 자기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몫을 존중해주는 근검절약의 철칙이 교실과 가정에서부터 몸에 배어야 이 사회가 건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박충기
요즘 아줌마들 세계에서는 고스톱 등 인터넷 도박이 한창이다. 자녀들의 학습용으로 구입한 컴퓨터에 최근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초고속인터넷에 힘입어 오전시간에 이렇다할 여가선용이 없는 주부들 사이에는 인터넷 고스톱을 모르면 바보일 정도로 유행이다. 소위 ‘빈 둥지 증후군’으로 일컬어지는 아줌마 세계에서 인터넷도박은 도박 특유의 사행심 조장과 기대심리 유발로 공허한 아줌마들의 마음에 모종의 성취감까지 느끼게 하면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독현상과 이에 편승한 도박 사이트들의 경품경쟁으로 주부들이 건전한 근로기풍을 경시하고 도박과 사행심에 빠져 사회 병리학적으로도 무척 우려된다. 문제는 역시 자녀들에 대한 악영향이다. 엄마가 사이버 도박에 빠져있으면서 자녀들에게만 호기심 어린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말라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기풍은 모범을 보일 때 스스로 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1인 3, 4역을 하는 이 땅의 아줌마들이 있기에 지금껏 가정의 건강은 물론 이 사회의 미풍이 조성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빠르게 변하고 정신 없이 달려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사회의 전업주부들이 무력감과 공허감을 느끼는 것도 현실이지만 무한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도 약과 독은 늘 공존하고 있으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 무모한 대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정신의 양식이 되고 일상의 지침이 되는 양질의 정보사냥이 더 나을 듯 싶다. /김경한·가평
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주차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보면 운전자의 연락처가 없어 차량을 못 빼는 경우와 자신의 집앞 또는 가게에 주차하여 불편하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럴 때 운전자의 연락처만 있었다면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자주 가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차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도로나 주차시설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불편한 현실에 대해 불평 불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 이를 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차량을 주·정차 할 때는 반드시 운전자의 연락처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도로변이든 주차장이든 차량을 2·3중으로 세워놓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양심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불가피하게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경우 연락처를 남긴다면 그나마 쉽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지만, 연락처가 없으면 자신의 차량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경험은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거리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주·정차 문제로 다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운전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김선동·인천강화경찰서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및 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보면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인재(人災)로 인한 피해가 많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탁상대책보다도 각종 재난·재해현장을 발로 뛰어 다니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적위주의 현장수습과 피해복구활동 보고, 그리고 피해나 집계하고 보상대책이나 만드는 그러한 수준의 재난관리업무는 이제 제발 그만 두자. 매번 되풀이되는 부실한 재난현장관리 시스템은 이제 그만 언급한다 하더라도 우리 ‘소방’에게는 막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은 실로 아무것도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공약사항의 단골메뉴인 ‘소방청 신설 약속’은 이제 진부하다 못해 식상하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진정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의 ‘소방방재청’이 하루 빨리 신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은 첫째, 어떤 형태의 재난이 발생될지를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둘째, 재난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동시에 그리고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난의 위기발생에 대한 사전 경보기능을 강화하여 평상시 위기발생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재난관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계획을 아무리 잘 만들어 둔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하루빨리 보다 성숙한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충남·파주소방서 구조구급담당
청주 새마을금고 여자강도 사건과 인천 새마을금고 강도사건 등 제2금융권을 주무대로 한 강·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자체방범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가운데 경비원을 배치한 제2금융권 점포는 5%, 우체국 점포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 표적이 되고있다. 지난 8월 청주 모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의 경우 여성범인이 장난감 총을 들이대고 위협하자 직원이 쉽게 돈을 내준 장면을 시민들은 TV 방송 화면을 통해 알 수가 있었다. 이처럼 은행권을 제외한 점포들은 사실상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금융권 점포들은 대부분 폐쇄회로 TV를 설치했다는 경고 정도를 붙여놓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책으로는 역부족이다. 경찰에서는 수시로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방범체제 확립을 위한 방범대책 논의와 자체방범을 촉구하지만 소규모 금융기관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경비원 채용에 인색하고, 일선방범 경찰은 매시간 금융기관을 위주로한 순찰근무와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치안서비스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기관 당사자들은 강·절도 현금 탈취 사건이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하면 금융기관은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인식으로 경찰과 사설경비업체에 모든 방범경비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범인검거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자체 경비인력과 방범시스템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다. 음주측정기를 신뢰 못하여 채혈건수가 빈번해지면서 부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속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음주운전이 자신은 물론 아무 잘못도 없는 이웃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먼저 되어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식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이 음주단속 방법을 바꾸어 대로를 막거나 교통흐름을 위해서 교통방해가 되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는 단속 방법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단속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우리나라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래서인지 누범자가 양산되고 음주운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작년에 비해 18.2%(2003년 8월말 현재)의 증가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누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 않고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와 같은 강력범죄행위로 보고 즉시 처형하거나, 엘살바도르는 엔진이 꺼져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즉시 총살형을 받고, 말레이시아는 바로 감옥행이며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한 후 다음날 훈방한다고 한다. 터키는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순찰차에 태워 30km지점까지 태우고 시외로 나가 내려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하고, 독일은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는 등 처벌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도 처벌법규를 강화하고 국민 스스로 중범죄 행위임을 인식하도록 생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익훈·인천서부서 교통과장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도 복권열풍이 불고 있다. 이런 상품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는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복권을 사서 확인하곤 한다. 한장에 100원인 복권에 당첨될 경우 인라인스케이트나 게임기 등 각종 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 왕대박 세글자를 모두 모으면 8천원이 주어지는 복권이다. 로또 모양을 그대로 흉내낸 것도 있으며 어린이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열심히 복권을 긁어보곤 한다. 보통 7장에서 10장 정도 사는데 당첨되는 어린이는 거의 없다. 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대다수의 문구점에서 이런 어린이 복권을 팔고 있지만 지도나 단속의 손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들의 푼돈을 노린 어른들의 얄팍한 상술에 어린이들은 한탕주의와 사행심을 배우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지도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복권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 법규 제정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김태흥·성남
지난 봄의 가뭄과 여름의 수해를 이겨낸 농부들의 노고는 요즘 결실과 보람으로 들녘을 황금물결과 풍요로운 과실로 넘실거린다. 서울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은 주말과 휴일이면 자동차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근교의 높고 푸른 하늘과 산야 속에서 충만한 가을 정취를 한껏 만끽한다. 그런데 종종 온전히 마무리 돼야 할 가을날의 외출이 간혹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얼룩지는 경우를 많이 접하는데 교외를 찾는 도시사람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 농촌을 찾은 이들은 안 그래도 시름에 빠져 의욕을 잃은 농촌주민들에게 오해를 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자녀를 동반하고 자연을 가르치며 들녘의 메뚜기를 잡고 떨어진 밤을 줍는 것까지는 환영할 일이나 도가 지나쳐 다 익은 벼를 뽑는다거나 엄연히 주인이 있는 밤나무와 사과, 배, 포도나무에서 다 익지도 않은 과실을 따는 행위는 자녀 교육을 넘어서 남에게 폐를 끼침은 물론 형법상 엄연히 손괴죄요, 절도죄인 것이다. 매년 가을마다 배를 절도 당한 농부가 일요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과수원을 지키다 과수원 옆에 성묘 온 서울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배 대 여섯개를 줍는 것을 보고 절도죄 신고를 한 일도 있다. 순박한 농민인심이 사라졌다느니 우리 어렸을 때는 서리도 했다는 말은 이제 농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농민들에게 한해 생사를 건 자식과도 같은 수확물인 것이다. 놀러온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풍경이요 한 두개 기념으로 가져가는 과실이요, 꽃이지만 그나마 아직도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제 몸처럼 아끼고 지키는 재산인 것이다. 삭막한 농촌 인심을 탓하기 전에 삭막한 농촌을 위해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다같이 고민하는 일이 우선 절실하며 이 가을철만이라도 함부로 농작물을 건드려서 절도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박경호·가평군
최근들어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한창이다. 이에 수반되어 도로상에서 전동 퀵보드 및 소형 이륜차 등 전동장치가 부착된 놀이기구 등을 타고 질주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안전교육과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에 자동차도로를 주행하는 등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와 같은 각종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놀이기구(모터부착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2종원동기·자전거면허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장구 미착용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이륜자동차에 준하여 단속될수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주행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김홍길·분당경찰서 교통민원실
최근 심야에 취객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자주 접수한다. 이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과도한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여서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속칭 ‘아리랑치기’ 범죄자들은 취객의 같은 일행인 것처럼 접근해 현금 등을 털어 간다. 특히 여성의 경우 성폭행은 물론 강도까지 일삼는 등 범죄의 수법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 한다. 술을 많이 마셨을 경우에 혼자 귀가하는 것을 피하고 믿을 수 있는 모범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방범의식을 몸에 익혀야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동부지구대
부모없는 자식이 없다. 나도 있고 나의 부모님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있으나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졌다. 시대가 시대이니 부모들도 자식에게 기대려 하지않아 그런 모습들을 허용하는 분위기인 것은 확실하다. 사회가 급변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지방의 자식들이 고향을 등지는 것도 문제이다. 더 큰 문제는 부모의 힘으로 노후를 보낼 수 없는 어른이 있는데, 그런 어른을 자식이 버리고 사회가 또한번 버린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식에게 부담이 덜가고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항간에는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을 왜 실행하느냐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이 무너지고, 사회가 급변하고, 노령인구는 날로 늘고 있어 이 문제를 지금 국가와 국민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해결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밖에 없느냐? 내부모는 내가 모신다. 또한 내 노후도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국민연금을 실행해 제 궤도에 오르면, 이 사회는 엄청나게 호황을 누릴 수 있다. 매달 지급되는 돈이 다시 사회로 환원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인구는 주로 소비계층이며, 아까울 것이 없는 계층이라 당연히 돈이 원활히 돌아 침체되어 있는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것이다.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선 아쉽고, 이렇게 국민연금이라도 잘 시행돼 가족관이 깨어지는 일은 막았으면 한다. /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