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독자투고/공영 주차장 철저한 영수증 발급을

공영 노상주차장은 보통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주차를 하고 나서 주차비를 지급하면 당연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18시 이후에 주차를 하면 어느정도주차비를 달라하고는 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 영수증 발급을 왜 안해주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발급을 해준다. 주차비 미납 차량은 압류되는것으로 안다. 주차비를 냈는데도 사소한 실수로 영수증을 받지 않아 나중에 차량이 압류가 되곤한다.물론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당연히 영수증 발급을 해주어야할 주차관리인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다. 좀더 정확하게 영수증 발급을 실행했으면 한다. /임미경 인터넷 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4 00:00

독자투고/귀성길 '비상약' 꼭 준비하자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명절때면 고향을 향한 귀성길은 고생의 연속이다. 국도, 지방도는 물론이고 고속도로까지 실로 교통대란속에 주차장을 방불케한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도로상에서 보내게 되는데 명절음식을 많이 접하고 과식을 하다보니 급체, 배탈, 설사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명절때면 휴무를 하는 병·의원, 약국이 많아서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급한 마음에 119나 112의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설상가상으로 도로의 불가항력 교통체증속에서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때 환자에게 최소한의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는 소화제, 소독약, 지혈제 등의 비상약을 차량에 준비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유비무환,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없다’는 말처럼 추석 귀성길은 철저한 준비로 알차고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전종규 강화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4 00:00

독자투고/국민연금 운영에 더 큰 관심을...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수익이면서도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위험이 크다. 그래서 매년 주식에서 1000억원정도의 적자를 본다고 한다.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감소시키는 경우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주식투자에 참여할 경우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바람직한 측면도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참고로 한해 1000억원 적자를 보고 있지만, 한해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국민연금 시행에서 흑자를 낸 금액은 국민이 낸 순수연금을 제하고 250조에서 300조 정도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돈이 비교적 잘 쓰여지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왜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식은 자주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우량주주의 장기보유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장기보유를 하는 것이다. 제 자신도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이런식으로 주식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 국민연금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 보다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쓰여지는지, 또 국민모두가 국민연금이 계속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감시해야 한다. 감시를 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분들도 많은 글을 올려 주기 바란다.정보를 함께나누고 국민연금을 잘 감시할 때 국민연금이 정말 우리와 우리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3 00:00

독자투고/대책없는 '전용차로제' 교통대란만...

10년동안 분당에서 수원으로 버스로 출퇴근 하는 사람이다. 평소 출근시간은 금곡동에서 오전7시 차를 타는데 월요일은 10분 먼저 오면 항상 차가 밀리지 않고 원하는 시간대에 수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9월1일)은 금곡동 IC부터 차가 밀려 무슨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구나 생각하고 가는데 다름 아닌 머내에서부터 수원가는 1차선을 점유하고 그위로 서울가는 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물론 차량은 평소 월요일 차량과 크게 차이가 없을텐데 양쪽 차선이 다 막혀 교통대란이 일어났다.¶10년동안 버스 통학을 했기에 차량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어느 시간대 어느 쪽 차선이 막히는 일까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수원가는 방향 1차선을 통째로 점거하고 전용차로를 시행하니까 양쪽 다 주차장이 돼버렸다. 왜냐하면 전용차선은 당해차선을 제한하고 승용차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쪽 차선은 그냥 놔두고 반대쪽(성남쪽)차선만 막는다면 용인쪽의 승용차 사용은 더욱 증가하고 성남쪽에서 이용하는 출근차선은 더 막힐 것이므로 그쪽 차량만 고통받게 될것이다. 전용차선제 협의시 성남쪽 시민의 불편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용인시에 협의했는지, 오늘 첫시행된 엄청난 교통대란을 용인시 직원들은 모두 주시하고 있는데 성남시 교통담당들은 한명이라도 현장에 나와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체도로도 없이 전용차로만 실시한다면 성남 시민만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성남시민·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2 00:00

독자투고/'안전띠 착용' 소중한 생명 지키자

지난 2년동안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96%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들어 착용률이 점차적으로 떨어져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안전띠 착용 생활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9월 1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불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며, 운전미숙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체면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안전띠의 착용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와 충돌하여 차밖으로 떨어져 나갔을때의 머리 손상을 방지함은 물론, 가슴이나 배를 보호한다. 외국교통연구기관의 보고서에는 좌석 안전띠 착용실시전후 1년간 교통사고 피해조사결과 평균사망자는 65∼80%, 부상자는 40∼60% 감소효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단순히 좌석안전띠 착용만으로도 피해경감효과는 이렇듯 대단하다. 흔히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 팔과 다리로 어느정도 버티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이 팔과 다리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은 양팔로 50kg, 양다리로 100kg, 양팔과 양다리 동시에 버틸때도 120∼200kg정도로 맨몸으로 지탱할 수 있는 충격력은 체중의 3배정도에 불과하다. 충돌사고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만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김선애·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9-01 00:00

독자투고/정전대비 ‘비상 전력설비’ 갖추자

폭우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전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자가발전시설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전력설비와 관련 시설물들은 그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 충돌, 낙뢰, 폭우 등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예기치 못한 정전 사고의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의 전기품질은 선진국 수준에 있지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전기에너지는 정전 발생때 즉각적인 전원공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만일 자연재해에 따른 재산피해도 한전이 모두 배상해야 한다면 수조원의 예비비를 확보해 놓아야 하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상향조정돼야 한다. 현행 전기사업법 19조는 고객이 ‘전기공급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공급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단됐을 경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등의 적절한 피해방지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어장, 양계장, 양돈장, 화훼등 비닐하우스 사업자 및 잎담배, 고추 등 농수산가공업 사업자들은 한전 또는 전문기업들과 상의해 반드시 비상발전기와 정전경보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유지현·한전 양평지점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9 00:00

독자투고/북한 참가 U대회 성공 ‘민족화합’ 이끈다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가 달구벌에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역대 최대규모인 172개국에서 온 선수와 임원들 앞에서 펼쳐진 4천여명의 축하무대 ‘한국의 美’는 세계인들을 감탄시켰다. 남북한 선수와 임원들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입장할 때는 감동의 환호와 박수소리로 경기장이 떠나갈 듯 했다. 인공기 훼손문제로 인한 북한의 불참 시사, 뒤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유감표명 등을 놓고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북한당국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용한 것은 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대회참가를 끝까지 거부하게 될 경우 U대회가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쌓아온 남북관계를 그르치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해온 우리정부 및 국민 대다수의 열망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품어 안는 차원 높은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대회기간중 인공기를 소각하는 등 대회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북측을 자극할 필요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대가 높아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인 200여명은 9월말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등을 위한 현지답사에 나설 예정이다. 학계 관계자는 “북한의 대구 U대회 불참 시사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다소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간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모두 적극적인 태도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어 향후 경협과 당국간 대화 전망은 밝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는 행사 성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화해·협력 기류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스포츠는 이념과 체제를 넘어 동포애를 느끼게 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만 하는 중대한 시기에 남북 대화기류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북한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를 계기로 민족의 단합 분위기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 서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유용수·수원시 영통동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8 00:00

독자투고/비행기 소음 스트레스 심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살고 있는 시민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지 벌써 24년째다. 어렸을 때부터 비행기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무덤덤히 살아 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5분마다 한대씩 연속으로 비행기가 뜨고 있어서 생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만병의 근원인 이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항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그마한 소음에도 방음벽을 설치하고 보상받고 있는데 이쪽의 주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왔다. 수원 비행장이 이곳 주민들에게 준 피해는 엄청나다.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다. 아는게 없어서 당하고 있다는 생각 뿐이다. 관계기관에서는 하루 빨리 비행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요즘 수원시에서 ‘해피 수원’을 모토를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데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비행기 소음에 대한 대책마련에 힘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7 00:00

독자투고/힐리스 탄 어린이 안전 각별한 신경을

며칠전 운전을 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하였다. 이면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중 인도에서 바퀴달린 신발(이하 힐리스)을 탄 어린이가 달려나와 충돌할 뻔한 사고로 당시 운전하던 본인이나 어린이 모두 화들짝 놀랐다. 요즘 주변에서 인라인스케이트와 힐리스 등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이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공원, 놀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 골목길 심지어 이면도로까지 어린이들의 바퀴행진은 장소를 불문한다. 그러나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다. 실제로 바퀴달린 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재경부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소비자 안전법)을 검토중일 만큼 그 위험 수위는 극에 달해 있다. 이러한 바퀴달린 놀이기구 타기에 앞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법을 스스로 익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만13세이하의 어린이가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탈때는 반드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타다 사고난 경우중 약 70%는 헬멧을 착용치 않아 머리를 다쳐 사망하는 경우인 만큼 헬멧과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은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특히 힐리스는 놀이기구라기보다는 신발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 빈도수를 고려한다면 보호장구 착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놀이기구는 어린이의 발치수에 맞아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자란다거나 나이가 어려 맞는 치수가 없다는 이유로 발에 헐렁한 놀이기구를 탈 경우 쉽게 넘어져 발목 골절의 위험도 크며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도 좋지 않다. 또한 야간에 놀이기구를 탈때는 밝은 옷을 착용하여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것 역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김현자·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5 00:00

독자투고/‘지역경찰제’ 조기정착 주민협조 절실

경찰은 50여년간 유지해 온 파출소체제에서 현재 지역경찰제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고 있다. 지역경찰제란 경찰서 관할구역을 3∼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내 기존 파출소 인력 및 장비를 집중시켜 지구대로 편성, 파출소를 지키던 인원을 과감히 순찰에 투입하여 갈수록 기동화·광역화·집단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존의 파출소는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맞춤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파출소에 근무자가 없다고 만취한 채 자신의 트럭을 파출소로 돌진하는 등 일부 시민의 잘못된 인식과 과격한 행동이 지역경찰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파출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항상 민원담당관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그 외 인원도 112순찰차·사이카순찰·도보순찰에 투입되어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도 파출소(現 치안센터)에 경찰관은 배치되어 있다. 또한 폭력·절도·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신고는 기존처럼 112로 신고하면 즉시 순찰차가 출동하여 처리한다. 경찰력의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어떻게 운용하면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파출소 건물의 존치 여부보다는 일선 경찰관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지역 치안활동에 어떻게 주력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역경찰제 시행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제도의 조기정착에 온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이지연·성남중부경찰서 방범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4 00:00

독자투고/목숨의 소중함을 생각하자

요즘 들어 자살사고 신고를 자주 접하게 되고 신고현장 출동횟수도 부쩍 많아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자살건수는 1만3천55건으로 6.3% 증가하였고 하루평균 36명, 1시간에 1.5명꼴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특히 경기침체로 실업자,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생활고와 사업실패로 자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이웃들이 왜 이렇게 스스로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소중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지 내내 안타까운 마음만 든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지 못해 굶어죽는 일은 있어도 자살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았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과거보다 분명 풍요로운 문명 속에 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때 너무나도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활에 위로받지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자살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함에 방황한다고 한다. 더 이상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우리사회에서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자살예방센터나 생명의 전화를 활성화하여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각계각층의 소외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해 소중한 생명을 쉽게 버리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3 00:00

독자투고/실효성 없는 '차없는 거리' 반대

과천시가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선언했다. 10월말까지라 하지만 별 효과를 못보고 있다. 시에서 심도있게 검증했어야 했다. 문화 행사를 싫어하는 시민이 있겠는가마는 장소 자체도 협소하고 과천은 상권 자체가 협소하다. 안양시 1개동만 못하는 상권과 차없는 거리의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 굳이 차없는 거리의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동별 아니면 과천시에 골고루 문화 행사를 나눠서 하는게 좋겠다. 시에서 예산을 들여 문화 행사를 리더하지 말았으면 한다. 토요일 오후 뉴코아 앞에서 불우이웃돕기형 노래부르기 행사를 예총 산하에서 열고있고, 코오롱 앞마당에선 매주 토요일 마다 음악회를 여는데 굳이 차없는 거리라는 모방을 흉내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시는 중앙공원 무대를 학생들 기를 펴는 무대로 이끌어 가고 시민회관 뜨락에서 무대를 펼치고, 주암동 일대와 문원2단지에 로데오 거리를 조성해 생동감 넘치는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굳이 별양동 상권을 지목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말기를 바란다. 혜택 못받는 주암동 그리고 문원쪽에 특설 무대를 동 자체에서 개발하고 젊음과 낭만이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를 펼치기 바라며 차없는 거리의 문화 행사는 접는게 낫다. 실리위주의 문화 행사를 펼쳐 나갔으면 싶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2 00:00

독자투고/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지난 18일 오후 4시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5단지 공원에 산책을 나갔다가 거대한 체구의 정신질환자로부터 당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 가슴을 쓸어 내린다. 공원에 나갔을 때, 마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젊은 부부가 3세 남짓된 사내아이를 데리고 나와 있었는데 임신 5개월이었다. 그 때 185cm의 키에 체중이 100kg은 됨직한 거대한 체구의 20대 남자가 젊은 부부앞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임신부 얼굴에 침을 뱉고 배와 옆구리를 발로 짓밟는 것이었다. 나는 엉겁결에 그 부부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도망치다 넘어져 아이는 머리를 다치고 나는 턱을 크게 다쳤다. 그러나 더욱 황당한 일은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검거됐는데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가족들의 보증만 받고 귀가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이 정신질환자는 3개월 전에도 동네 주민을 구타해 말썽을 빚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격리 수용 및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연히 격리해 입원 치료시키겠다는 각서를 받고 훈방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1개월여 전에는 근처 약수터에서 50대 여교사가 성폭행 뒤 살해돼 5단지 마을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 50대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관리 못해 대구지하철에서 200여명의 무고한 시민이 불에 타 숨진 사건을 벌써 잊었는지…. 가족들은 환자를 전문 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맡겨 주길 요청하며, 행정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양시민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1 00:00

독자투고/인구수에 맞는 도서관 건립을...

분당엔 도서관이 2개 있고 성남(분당도 성남이지만 조금 다른 규모와 성격이다. 그 구분은 물론 아파트 단지가 많냐 주택이 많냐이다)에는 3개(경기도립 성남 도서관)가 있다. 하지만 인구수로 따져보면 분당엔 5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을 보면 분당문화정보센터는 너무 작고 시설도 형편없다. 성남에 있는 중원이나 수정문화정보센터의 반도 못따라가는 실정이다. 인구수에 맞춰서 그 위치도 교통편도 잘 선택해서 시는 도서관을 더 지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 자기 고향이니까, 자기 출신학교지역이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 지역주민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줄 묘안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20 00:00

독자투고/정치개혁 이번엔 제대로 실현되길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편의상 여러 가지로 선거구를 설정하고 있다.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안정된 정치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인단을 나누는 지역 선거구제에는 1선거구 1인주의로 하는 ‘소선거구제’ 1선거구 수인주의로 하는 ‘대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2~4명까지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있다. 대선이후 정치적 관심사는 당연코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1인2표방식의 정당명부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고려한 비례대표 비율을 대폭 확대하자는 안, 또는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개혁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제도가 되든 새로운 정치환경에 적합하고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개혁이 되도록 기득권을 가진 현역국회의원들의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눌려 매번 개혁직전 되돌아왔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야말로 후진적 사고를 과감하게 떨치고 그간 지지부진하던 정치개혁법안의 입법화가 활기를 띠어주기 바란다. /강재수·강화군선거관리위 사무국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14 00:00

독자투고/전력 과소비 방지위해 누진율 적용

여름철이 가고 전기요금청구서가 도착되면 평소 전기요금보다 많이 청구되어 항의하는 고객을 가끔 본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 300㎾h를 사용하는 가정에 18평형 에어컨(2㎾)을 하루 3시간 1개월 사용 하였다고 가정하면 평상시는 3만9천780원이나 에어컨 가동으로 월 180㎾h가 증가, 총 480㎾h사용으로 전기요금은 10만4천450원으로 2.6배의 요금이 청구된다. 이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전력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로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어컨 사용시 적정 냉방온도인 26~28℃를 유지하고 실내·외온도 차이는 5℃이내로 사용하면 냉방효과가 커지고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할 수 있다. 또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할 경우, 전기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를 신청하면 누진율 적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은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으로 하면 된다./김규철·한전 평택지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9 00:00

독자투고/전력 과소비 방지위해 누진율 적용

여름철이 가고 전기요금청구서가 도착되면 평소 전기요금보다 많이 청구되어 항의하는 고객을 가끔 본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 300㎾h를 사용하는 가정에 18평형 에어컨(2㎾)을 하루 3시간 1개월 사용 하였다고 가정하면 평상시는 3만9천780원이나 에어컨 가동으로 월 180㎾h가 증가, 총 480㎾h사용으로 전기요금은 10만4천450원으로 2.6배의 요금이 청구된다. 이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전력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로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어컨 사용시 적정 냉방온도인 26~28℃를 유지하고 실내·외온도 차이는 5℃이내로 사용하면 냉방효과가 커지고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할 수 있다. 또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할 경우, 전기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를 신청하면 누진율 적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은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으로 하면 된다./김규철·한전 평택지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8 00:00

독자투고/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하자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특히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스팸 메일은 청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준다. 스팸 메일 규제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등장하긴 했지만 청소년들은 여전히 유해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그 위험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음란 메일과 스팸 메일은 흔히 쓰레기에 비유된다. 어린이 놀이터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면 부모는 아이들을 그곳에서 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산업폐기물 같은 불법 스팸 메일과 유해정보가 넘실대는 인터넷은 더 이상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만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전용메일을 관리, 보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메일만이라도 광고와 음란, 스팸메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업체 및 대형 포털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도 연령에 따라 ‘등급제’를 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선동·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7 00:00

독자투고/'중.소 제조업체를 살리자'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고,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고 말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는 매우 어렵다. 갖가지 제도 및 규제에 제한받고, 특히 인력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병역연기 및 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친·인척을 채용하는 비리도 있다. 비리를 단속하지 못하고 병적인원의 감소와 병역특례 비리 근절의 이유로 신규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기간산업체의 상시근무자수 30인 이상 기준이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가. 병역특례제도를 실천적인 시점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이 제도가 원인이 되는 사회적 문제점과 지금까지 언론상에 사건화 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단지, 30인이상이라는 숫자는 무의미하다. 현실적으로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병역특례병의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30인 이상의 기반을 갖춘 기업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산업·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발전해 가려는 30인 미만의 법인업체가 존재하며 이런 업체는 소수의 인력이지만 병역특례병들에게 인재양성의 기회를 부여하며 투자를 한다. 30인이라는 막연한 숫자의 수정만으로 유망한 중소업체 및 젊은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걸림돌이 되어 간다면 중·소규모업체의 인력부여 기회를 박탈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근본적으로 병역특례자들의 비리를 방지하고 병역제도의 현 문제점을 수정하고 개선하여 젊은 인재와 중·소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김영희·인터넷독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6 00:00

독자투고/김포지역 자체 전력시설 마련 시급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전기사용량은 국가나 지역의 GNP,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전기는 산업현장의 동력원뿐만 아니라 물과 함께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낭비현상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전기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잊게 하고 있다. 김포지역은 과거 농경사회에서 급속히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화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매년 12~15%씩 증가하고 있다. 한전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전기설비 유지와 관리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송전에 필요한 송전과 변전설비 부족으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인구 20만을 넘어선 김포지역에 공급되는 전력 가운데 43%는 인천에 소재한 변전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한전은 인천지역에서 공급되는 전력의 배전용량 부족과 전력 공급에 필요한 배전선로 경과지가 없어 내년부터는 강화지역 변전소에서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아 전력난을 해소할 계획에 있으나 원거리에서 공급받는 전력은 선로 고장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데다 전압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 등의 각종 기계작동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 김포지역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전력시설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전은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감정동 지역에 변전소 설치에 착수한 상태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3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과 장기·양곡·마송지구 등 택지개발이 이어지면서 늘어나는 김포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변전시설의 조기 건설만이 가능할 것이다./유재성·한국전력공사 김포지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08-05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