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검문검색중 시민 욕설에 난감

일선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얼마전 절도사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검문검색을 실시한바 있다. 마침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이 있어 유심히 살펴본바 피해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비슷하여 검문검색을 하였다. 순간 그 사람은 격앙된 목소리로 “내가 죄진 사람으로 보이냐? 왜 나만 검문하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왔다. 물론 범인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말한 인상착의와 범행현장 주변을 기웃거리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 등 특히 의심이 있는 자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생활 주변에서 검문하는 경찰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대상자가 된 경험도 있을 것이다. 때론 검문에 잘 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욕설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더욱이 나이어린 의경들에게는 비아냥거리며 비협조적이다.¶경찰의 업무특성상 불심검문은 필수적인 업무의 하나로 항상 시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시민들의 거부감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검문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범죄예방 및 검거 등 민생치안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요즘들어 각종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전 경찰력을 동원, 범죄예방에 주력할 것이며 그에 따라 검문검색의 강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경찰에서 실시하는 검문검색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검문검색에 많은 협조와 격려가 아쉽다고 생각한다. /이성수·인천중부경찰서 도원파출소

독자투고/병역기피 현상에 대하여...

만약 군 입대를 앞둔 사람에게 유승준처럼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결정을 할것인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설문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군 입대를 앞둔 현역입영자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등 병역거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번째로 보이지 않는 군의 비인격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군의 폭력은 남아있다. 혹자는 군대의 체계성과 특수성을 빌미로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허용돼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 강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는 병사들의 월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병장 계급의 한달 월급이 2만원 선이니 한창 두뇌가 왕성하고 자신의 능력 계발을 할 시간에 낮은 봉급으로 2년이 넘는 생활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최근에 벌어진 공익요원과 자동차매매 상인과의 결탁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과, 살인미수와 금품갈취 등의 사건들은 공익요원 개인의 문제만 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우리는 그 동안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문사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을 보지 못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41건 가량의 의문사 사건이 풀리지 않은 채 산재해 있다. 이런 의문사들을 군에서는 적극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신들이 그 동안 공부해온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제대한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체계적인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한대희·남양주시청 공익근무요원

독자투고/초빙교장 제도, 문제점 많다

경기교육의 한 수요자로서 요즘 화두로 불거진 초빙교장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한다. 현행 경기도 초빙교장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명의 교장이 한학교에서 4년이상 7~8년 동안이란 기간을 통해 학교경영권을 행사한다는 데 있다. 교장은 학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담임의 교육관과 학급 경영 프로젝트가 어떠한 지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등생이 열등생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해도 초등학생의 경우 6년 내내, 중고생일 경우 3년 내내 담임교사나 과목 담당 교사가 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 물은 흘러야 비로소 물의 생명을 간직하게 된다. 고이면 썩는다. 교장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4년 근무하셨으면 제 아무리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라도 다른 학교로 전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빙 교장 선생님들, 현재 재임중인 학교에 연이어 초빙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을 반대한다. 아무리 좋은 경영 방식도 4년 이상 7~8년 투입하면 학생 교육은 편향적으로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2의 사립학교가 될 것이다. 한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최대한 발휘된다고 해도 두 명의 교장 선생님이 경영했을 때와 비교할 바가 못된다. 교육계에선 대통령 단임제도의 큰 뜻을 되새겨보기 바란다./인터넷 독자

독자투고/전기안전관리로 장마철 대비하자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 들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누구나 물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구나 해마다 6~7월이 되면 장마철까지 겹치게 되어 여름철 우리의 생활은 물과 습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 물과 습기는 특히 전기 사용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을 주는 요인이 되기때문이다. 물묻은 손으로 전기 기계 기구를 만지다가 찌릇찌릇 쇼크를 받는다든지 또는 장마철 집중 호우시 많은 비로 인해 집안, 특히 지하실 등이 침수 되었을때 물을 퍼 내려다 전기설비를 잘못만져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묻은 손으로 세탁기나 전기밥솥 등 가전제품의 전선을 콘센트에 끼운다든가 작동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극히 위험하다. 전기는 건조한 곳보다 물기가 있을때 30~40배나 더 큰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손에 물기를 깨끗이 닦고 전기제품을 작동 시키는 것이 재해를 막는 길이다. 아울러 사용이 빈번한 전기, 기계 기구 등의 연결부분의 이음점 등을 항상 살펴 전선 피복이 낡아 위험한지 여부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개·보수나 교체해야 한다.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집안이 침수되었을 경우에는 전기 콘센트나 기타 냉장고 등의 모터부분을 통하여 고인물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지도 모르므로 접근하지 말고 배전반의 전원 스위치를 끈다음 물을 퍼 내든가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전기안전 대책은 어디까지나 여름철 비상시 응급 방법이므로 장마철이 오기전에 미리미리 배전반에 부착된 누전차단기를 시험 작동해 보는 한편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을때는 국번없이 1588-7500으로 문의하여 전기안전공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될 것이다. /박형기·한국전기안전공사 구리지사장

독자투고/'법과 원칙 지키는 민족이 되자'

떼∼한민국’, ‘떼법천지’, ‘판치는 불법 기죽은 합법’, ‘갈등으로 해가 떠서 갈등으로 해가 지는 나라’, ‘데모로 하루를 시작해서 데모로 하루가 끝나는 나라’ 등 법과 원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규칙과 질서가 사라진 우리사회의 현실을 빗대어 나온 말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기강이 말이 아니다. ‘목소리만 크면 장땡’이라는 식의 그릇된 의식이 사회전체에 만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조 파업, 지금도 교육계내부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NEIS문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님비근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나자신만 알고 남을 배려할줄 모르는 마음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이야 어찌되든 나라와 사회가 거덜나도 오로지 내 주장, 우리 이익만 관철시키면 된다는 극단적 집단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은 뒷전이고 개인과 자신의 집단만 편하면 된다는 편협된 의식만이 있을뿐 도무지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보인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준수해야할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법은 뒷전에 밀려 있는 것이다. 원칙도 질서도 없는 그야말로 ‘無法의식’이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남녀노소, 지위고하가 따로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국가 위기다’ ‘투자를 못하겠다’ 등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과거 1천회에 이르는 외적의 침략을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와 끈기로 물리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다. 또한 2002년 한일 월드컵때 세계인이 놀랄 정도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겐 위기에 처하면 더욱더 단결하고 화합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이러한 강인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로 지금의 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면 더욱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으로 기대한다./신연식·인터넷 독자

독자투고/어린이 안정장비 꼭 착용시켜야

최근 위험도가 높을수록 스릴이 증가하는 이른바 X게임이 대중화되어 가는 가운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수위도가 높아지고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와 바퀴신발이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점과 역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선진국에 비해 적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우리 경찰에서 추진중인 21C 한국경찰의 비전에서 밝힌 2010년까지 약 80%의 교통사고피해 감소 추진목표의 의지에 대한 어려움과 피해부모 및 어린이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순간 속도가 빨라 보호장구 없이 넘어질 경우 큰 부상을 당할 위험이 크고 바퀴신발은 인라인스케이트와 달리 제동장치가 없고 무게중심이 뒤쪽에 있어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위험이 크며, 타는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 사고 우려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제고와 교통에 관한 법적 제도, 장치의 보완 등 우리 경찰이나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소관부서에서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법적인 제도나 장치 등에 중점을 두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가 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보호자들의 안전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설마’라는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보호장구등을 착용케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인지시켜 사고 없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보호장구와 안전교육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고 어린이는 이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이다. /최병렬·인터넷 독자

독자투고/잘못부과 과태료 2만원 이의신청 비용 더 들어

난데없이 법원으로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면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1주일이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아보니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행정관청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기에 과태료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담당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니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보통사람들은 그깐 2만원 정도는 납부하고 마는데 굳이 시정하고 싶으면 이의신청을 밟으라’고 하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수정해야지 사과하는 방법까지 손해를 본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가하는 억울한 생각도 들었다. 그럼에도 명예회복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의 신청을 하고 보니 ‘그깐 2만원’이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우선 나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출두하여 일종의 약식재판을 받아야 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힘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법원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거부감을 준다. 또한 2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보다는 명예회복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억울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사실 더 큰 비용과 부담이 유발되었던 것이다. 국가사회적인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이니 행정개혁이니 하면서 변화를 추구했는데 법원행정은 아직도 사법부라는 권위의 병풍막이 뒤에 보호받으며 무풍지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행정, 그것이 민주행정의 출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원행정은 스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독자투고/청소년 문신 근본대책 절실

최근 여성음악 그룹 베이비복스 멤버의 등짝에 새긴 화려한 문신과 모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어깻죽지에 새긴 문신이 알려지고 여름철이 겹치며 젊은이들 사이에 문신이 인기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이를 노린 불법 문신 시술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중·고생과 대학생들은 멋이나 우정 과시를 위해 자신이 직접 바늘로 피부에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찾고있는 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는 1회용 문신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청소년 선도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므로 문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단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조폭을 흉내내어 섬뜩한 모양의 문신을 하는 것은 바늘에 의해 세균감염이나 종양이 생길수 있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조폭을 흉내 내어 모방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문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문신은 다른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과시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문신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다. /신연식·인터넷 독자

독자투고/날생선 먹을땐 식중독 조심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가 내려졌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세균성 식중독 균으로 주로 어패류에 의해 발생하며 원인 균은 해수 중에 생존하고 식염농도 3~4%에서 잘 발육하기 때문에 세균의 발육에 호적한 고온인(해수온도 17도 이상 일 때) 7~8월에 다발한다. 어패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식염을 함유한 식품이 오염되었을 때 균은 용이하게 증식하고 그것이 감염원이 된다. 이균은 살모넬라 균과 같이 감염 형이며, 임상적에는 복통·설사·구토를 주 증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급성 위장염인 것이다. 잠복기는 8~20시간이며 평균 12시간이다. 경과는 조속하고 통상 2~3일 정도에서 회복된다. 비브리오 패혈증을 일으키는 세균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음으로써 주로 감염되지만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되기도 한다. 균 자체가 해수에 존재하고 있어 어패류의 살속에 파고들지는 못하므로 (어패류에 부착한 미생물이 체내에 증식하여 장 점막에서 작용하는 감염형 식중독균 임) 잘 씻어 먹거나 익혀 먹는 것이 좋다. 요즘은 수족관 설치 기술의 발달로 냉각기를 통하여 수족관 온도를 섭씨 10도~13도로 유지시켜주고 있어 섭씨 15도 이하에서 이균은 자동사멸하며 어류의 육질도 좋게 유지시켜 맛도 좋으므로 냉각기가 설치된 수족관에 있는 어패류는 먹어도 안전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송만재·인터넷 독자

독자투고/'시신 기증 문화'를 꽃피우자

우리 모두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은 영원한 나라로, 육신은 관에 담겨 땅에 묻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복음 12장24절)는 성경 말씀과 같이 어차피 땅에 묻혀 썩어질 우리의 시신도 값지게 쓰여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인 ‘시신 기증 운동’에 참여하자. 시신 기증은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실력있는 의사를 양성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한다. 또 유족에게 장례 절차의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으로도 좁은 국토를 차지하는 묘지를 없애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장기나 시신을 기증하는데 필요한 기초 상식으로는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한 콩팥과, 뇌사 상태에서만 이식이 가능한 심장과 간이 있다. 밝은 빛을 줄 수 있는 안구는 사후 6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야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안구를 유용하게 기증하려면 운명 즉시 유족들의 신속한 연락이 필요하다. 필자는 사후에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식해 줄것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연세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푸른 사랑 한우리’에 보존 되기를 의뢰해 놓았다. 대개의 의과 대학들 모두가 기증을 받고 있으며, 국제 기증 본부, 사랑의 장기 기증 센터 등 많은 전문 기관들이 있어 누구나 뜻만 있으면 연결이 어렵지 않다. 오늘날 우리 주변, 우리 사회에서 뜻있는 이들이 신선하게 전개하는 시신 및 장기 기증 운동을 통해 선진 기증 문화의 발전과 새로운 장례 문화가 이 땅에 아름답게 꽃 피워지기를 소망해 본다./김영수·하남시청 관리소장

독자투고/휴가철 '빈집 사전 신고제' 활용하자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문화생활과 여가 활용을 위한 레저활동과 취미생활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장기간 집을 비워둔 채 출타하는 가정이 늘고 있고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부단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빈집털이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나 탈세, 컴퓨터범죄 등과 달리 물리적 침해라는 점에서 빈집털이 절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한 범죄이며 경찰에서는 이를 위해 ‘빈집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협조가 요청되는데, 우선 집을 비우고 장기간 출타시에는 반드시 대문이나 현관,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이웃과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관할 파출소 등 경찰기관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 하여 우리 경찰이 빈집털이 등 범죄예방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한다. 범죄는 발생 후의 대처보다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관내 수천 가구의 출타여부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기에 반드시 장기간 집을 비울시에는 관할 파출소 등에 신고하여 걱정없는 여행과 함께 미소짓는 귀가가 되었으면 한다. /최병렬·안양경찰서 양지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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