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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 알선’ 수십억 챙겨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와 사행성게임장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실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2부(최인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업소와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A씨(40)와 B씨(40) 등 6명을 구속하고, C씨(48)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시각장애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두 차례나 단속을 회피하고 23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한달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바지사장 2명을 번갈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검찰 수사 중에도 제주도에 불법 게임장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2-04 21:31

독사보다 독한 남자, 뱀만 보면 환장하더니…

한강유역환경청은 양평 용문산 일대에서 뱀 800마리(약 1t)를 불법 판매하려던 건강원 업주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5일 용문산 인근의 한 건강원 업주가 뱀 800여마리를 보신용으로 판매하려고 보관한 사실을 적발, 뱀을 압류하고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 압류한 뱀은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구렁이 10여마리를 포함해 까치살모사ㆍ유혈목이 등이다. 이 업주는 전국의 땅꾼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뱀을 사들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전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ㆍ유통ㆍ보관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뱀 종류는 포획뿐만 아니라 먹는 행위도 금지돼 있지만 뱀탕을 건강식으로 여기는 문화 때문에 불법 포획과 밀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원 등지에서는 먹구렁이ㆍ까치살모사ㆍ유혈목이에 한약재를 넣어 달여 30봉을 기준으로 500만1천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2-04 21:31

법원 “KT, 의도된 차별 인사고과 불이익 부당”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한동수 부장판사)는 전현직 KT 직원 6명이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돼 연봉이 1%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과 일반직원들 간 인사고과 등급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은 KT의 차별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K씨 등 6명에게 인사고과 F등급을 부여해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KT는 지난 2009년 등급을 나눠 A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6%를 인상하고 F등급을 받은 직원은 연봉의 1%를 삭감하는 내용의 고과연봉제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KT는 2005년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천2명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진인력 대상자였던 K씨 등은 고과연봉제에 대해 부진인력 대상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인사고과라며 삭감당한 연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측은 인사고과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만큼 상고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04 21:31

제설작업 女공무원 염화칼슘 포대 깔려 중태

제설작업에 나섰던 부천시 소속 여 공무원이 염화칼슘 집하장에서 염화카슘 포대에 깔려 전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5분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고가 하부공간 건설자재 창고에서 원종2동 주민자치센터 소속 장미순씨(47행정8급)가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포대를 내리던 중 1t 가량의 포대에 깔리면서 팔, 다리, 가슴 등 전신이 골절됐다. 장씨는 특히 폐 출혈 및 물 고임, 간 등 장기 일부도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천 순천향대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2-04 21:31

경찰, 사망자 병원 압수수색 진료기록 확보… ‘삼성 불산’ 수사 전방위 확대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망자를 치료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삼성과 협력업체간 통신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숨진 박명석씨(35) 등 부상자가 치료를 받은 화성 동탄성심병원과 서울 한강성심병원 두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혈액샘플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그동안 제기된 늑장신고, 은폐의혹 등의 진상을 파악키 위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삼성과 STI서비스 측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영장을 발부받았다.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은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 관계자 등 14명과 STI서비스 관계자 9명 등 모두 23명이 대상이다. 경찰은 삼성과 STI서비스의 통신자료와 진술, 사고일지, 사고처리 매뉴얼 등을 대조, 늑장신고와 은폐의혹, 사고 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및 분석이 일주일 가량 더 소요되기 때문에 책임 범위와 입건 대상자 규모는 이르면 다음 주 늦게, 또는 2주 후(18~22일께)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까지 삼성전자(24명), STI서비스(14명), 산업안전관리공단(3명) 등 관련 회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41명을 불러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도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2-04 21:31

가짜 나주배 팔아 수억원 챙긴 일당 덜미

이천경찰서는 4일 이천, 음성 등지에서 생산된 배를 나주명품배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켜 온 혐의(원산지 표시 위반 등)로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2일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리 550-3번지 260㎡ 규모의 농산물창고에서 이천, 음성에서 생산된 배 450박스(7.5kg, 2천200여만원 상당)를 수확철에 매입, 냉장 보관했다고 설이 다가오자 시중가 보다 30% 정도 비싼 나주배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5년 동안 설 명절 때마다 안성, 이천, 충북 음성 등지에 창고를 임대받아 그 안에서 나주배 2만450박스, 9억8천만원 상당의 가짜 나주배를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유형의 원산지 둔갑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3-02-04 21:01

시내버스 안에서 성추행한 파키스탄인 긴급체포

전철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군이 경찰에 붙잡히는등 외국인의 성추행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여성에게 문지르며 성추행 한 파키스탄인이 철창행. 양주경찰서 주내파출소는 지난 3일 오후 7시10분께 양주역으로 향가던 시내버스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수차례 문지르는 등 성추행 혐의로 파키스탄인 A씨(33)를 검거. A씨가 버스에서 내려 양주역에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김도열 순경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전날 내린 폭설로 차량정체에 걸리자 200m를 달려가 A씨를 검거하고 피해자로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서 형사팀에 인계. 한편 경찰은 A씨를 공중밀집장소등에서의 추행 등 성폭력사범으로 입건했으나 현재 A씨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주=이종현기자 leech049@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3-02-04 19:33

골목길 ‘오뎅 혈투’ 최후의 승자는 누구?

의정부지역 명물인 부대찌개 골목에서 식당 이름을 놓고 벌어진 원조 다툼에 대해 법원이 더 오래된 식당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식당은 부대찌개 골목 초입에, B식당은 이로부터 70ｍ가량 더 들어가 운영중이다. 두 식당 모두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했지만 A식당은 지난 1968년부터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방송 등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B식당은 A식당이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려 하자 이름을 바꿨다. 이에 A식당이 지난해 7월 B식당을 상대로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상호사용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B식당도 먼저 특허 등록을 냈다며 두 달 뒤 서비스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민사합의30부(양사연 부장판사)는 B식당은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간판, 물품의 포장, 선전광고물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오뎅식당이 오뎅과 식당의 보통명사 결합에 불과하더라도 거래자나 수요자가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면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식당은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2-03 21:12

코리안드림 잿더미 만든 처참한 현장으로…

컨테이너로 만든 열악한 숙소에서 코리안드림을 꿈꾸던 20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화재로 인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새벽 0시8분께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의 한 금형 제조공장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베트남 근로자 2명이 숨졌다. 이 불로 2층짜리 컨테이너 박스 4동 전체와 공장천장 일부가 타면서 업체 직원 B씨(24)와 친구 S씨(23)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불은 소방서 추산 2천4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 사이로 B씨를 찾은 S씨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화재로 무너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 깔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컨테이너 박스에는 업체 직원 9명과 친구 3명 등 12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잠을 자고 있었지만 B씨와 S씨 외 10명은 대피해 화를 면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숙소용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숨진 B씨를 포함한 공장 근로자 9명은 지난 2011년 7월 설치된 2층 2개동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해왔으며, 숨진 S씨 등 3명은 휴일을 맞아 놀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현장 속으로] 외국인 노동자 숙소는 화약고 화재 취약에도 쇠창살 도내 공장지대마다 즐비 불나면 무방비 참사 불보듯 불법시설 지자체는 뒷짐 화성 한 금형 제조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20대 근로자 두명이 화재로 사망한 가운데 사고 공장 주변 수십여곳의 영세 공장마다 컨테이너 숙소가 즐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이들 공장들은 컨테이너 박스 2~4개씩을 2층으로, 또는 나란히 겹쳐놓은 채 전기난로 등으로 난방, 화재에 취약한데다 화재 발생 시 탈출도 힘든 상태로 제2의 참사사고가 우려되고 있었다. 3일 오후 1시께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의 금형 제조공장 B정공 앞.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긴 정문 옆으로 돌아가자 철제 담장 사이로 시커멓게 타버린 채 지붕마저 주저앉은 숙소용 컨테이너 박스가 드러나면서 이날 새벽 일어난 화재의 처참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방이 얼룩덜룩하게 그을린 2층짜리 컨테이너는 한쪽 천장이 완전히 우그러져 1층에 닿을 정도였고 바깥으로 휘어져 나간 방범용 쇠창살 아래로 반쯤 떨어져 나간 실외기가 거꾸로 매달린 채 덜렁거렸다. 금속가공업체 등 상당수 공장이 모여 있는 오일리 일대는 이 같은 숙박용 컨테이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다수 업체마다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붙이거나 위아래로 쌓아 임시숙소를 설치, 박스 별로 1~2개씩 난 창마다 쇠창살이 굳게 처져 있어 위기 상황 발생 시 탈출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인근의 한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등지의 외국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이 업체는 23m의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쌓아 올려 숙소로 제공하고 있었다. 가설벽으로 나누어진 컨테이너 내부로 들어서니 3㎡ 남짓한 공간에는 밖으로부터 끌어온 전선 네댓 개가 얽혀 있었고, 콘센트마다 휴대전화 충전기, TV, 노트북 등 전자제품 플러그 서너 개가 동시에 꽂혀 있었다. 특히 난방을 전기보일러로 떼는데다 한쪽 벽에는 온열히터마저 설치돼 있어 전기합선 사고를 우려케 했다. 인근 B금속업체 중국인 근로자는 컨테이너 상자가 철제로 된 데다 공간이 좁고 사방이 막혀 있어 불이 나 갇히기라도 하면 끝장이다며 여기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업체대표 A씨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부분이 비용, 편의성 탓에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며 관할 시청에 신고안한 불법 컨테이너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회일반 성보경 기자 2013-02-03 20:42

“삼성 불산 누출사고, 민관합동조사해야”

작업자 부주의보다 삼성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 주민들 사고 후 어지럼증ㆍ구토 증상있다 주장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망사고의 은폐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환경단체들이 사고 현장 등 공장 내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반올림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지난 2일 화성시 향납읍 노작홍사용문학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번 사고는 작업자의 안전부주의가 아닌 삼성전자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누출 당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삼성전자의 자체 소방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작업자들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보다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후 자율적으로 유독화학물질을 관리해 온 삼성은 이제 관리설명서를 재정비하고 민관합동조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도 사고 발생 이후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씨(45)는 사고 이후 나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게 경찰은 숨진 박명석씨(35)의 병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병원에 대해 4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박씨가 사고 직후 이송된 화성 동탄성심병원과 사망직전까지 치료를 받은 서울 한강성심병원 등 2곳이며, 사고 당시 불산가스에 노출돼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4명에 대한 진료일지도 포함됐다. 경찰은 박씨를 포함한 작업자 5명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박씨의 사인을 밝히고 사고 후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TI서비스 측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주말 삼성전자 안전관리팀장(전무이사) 등 4~5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이 지금껏 조사를 마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관계자는 33명이다. 또 한강유역환경청이 사고 당시 측정한 불산 누출량, 지자체의 화성공장 점검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련부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사고원인과 피해규모를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영국ㆍ양휘모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2-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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