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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재판부 증설 필요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판부 증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2008년 7건에서 2009년 10건, 2010년 13건, 2011년 19건, 지난해 2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은 당초 살인 등 강력사건에 편중됐지만, 재판이 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죄, 도로교통법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해 말 국민참여재판을 맡는 재판부 1개를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은 다음주 현재 2개의 형사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의 재판부 증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 형사합의부를 포함해 합의재판부 2개, 단독재판부 2개 등 총 8명의 판사의 증원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일부 강력사건으로 한정됐던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로 확대돼 2개의 재판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06 21:36

‘인생의 오발탄’ 고라니 잡으려다 사람잡아

수렵이 금지된 야산에서 고라니를 사냥하려다 일행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동료를 오인사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과실치사)로 L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일 밤 11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동명이인인 동료 L씨(52)와 야간사냥을 하던 중 실수로 공기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피해자 L씨는 어깨 등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L씨는 경찰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고라니로 알고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자신의 총기를 임의로 양도한 혐의(총포도검류 화약법 등 단속법 위반)로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2-05 22:03

자선단체 명의 ‘가짜 매출전표’로 9억대 세금 탈루

장애인단체나 자선단체 명의의 가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9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위장 신용카드 단말기 제조업자와 브로커, 유흥주점 업주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비영리법인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브로커 C씨(4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위장 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업자 J씨(47) 등 5명과 유흥주점 업주 P씨(39)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유흥업소와 단말기 개설업자를 연결해 주며 유흥업소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지난 201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2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말기 개설업자들은 있지도 않은 장애인 단체나 자선단체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 18대를 개설, 수원 인계동과 영통 일대 유흥주점 14곳에 대여하고 이 단말기에서 결제된 금액의 4.56%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세금이 약 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업주들의 불법 이익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05 21:02

경찰 ‘불산 누출’ 부실대응 수사력 집중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본보 5일자 6면)은 불산 누출이 시작된 전ㆍ후 삼성전자와 STI서비스의 대처실태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소재와 입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ㆍ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책임범위를 정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섰다. 이에 경찰은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양측 관계자 40여명의 진술 등을 비교 분석, 사고의 책임 범위와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사고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0조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친다. 그러나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4조를 위반하면 징역 6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지난 4일 법원에 신청한 통신사실자료 허가서(영장)가 발부되는 대로 삼성전자 안전관리팀(GCS)과 STI서비스 관계자 20여명의 사고 전후 수ㆍ발신 통신내역을 해당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박씨의 사인과 사고 경위 등을 밝혀줄 부검 결과와 누출지점에서 수거한 배관 밸브 가스킷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와야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10년 9월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작업자 1명 부상)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파악해 필요하면 수사할 방침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2-05 21:02

죽어도 위로조차 못받는 슬픈 코리안드림

■ 화마에 빼앗긴 코리안드림 가족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공장 숙소서 안타까운 죽음 청년들 빈소는 차려졌지만 부검 안끝나 장례절차 못정해 보상 절차도 아직 불확실 화성 한 금형공장 화재로 20대 베트남 근로자가 사망(본보 45일자 6면)한 가운데 사망자들의 빈소는 차려졌지만 유가족 등이 도착하지 못해 쓸쓸함을 더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지 채 일년이 되지 않아 변을 당한데다 아직 보상절차마저 불확실,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5일 오후 12시께 화성시 봉담장례문화원. 지난 3일 화성시 금형제조공장 B정공의 컨테이너 숙소 화재로 목숨을 잃은 베트남 근로자 브응딩탕씨(24)와 우엔반탕씨(23)의 빈소는 조용하다 못해 고요했다. 두 청년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는 분향소에는 베트남 지폐와 배, 쌀밥 등으로 꾸려진 간단한 제사상이 마련돼 있었고 베트남 남성 두 명이 상주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조문객은 눈에 띄지 않았다. 맞은편 접객실에선 이들을 찾아온 20여명의 베트남 근로자들이 여댓명씩 모여 앉아 이른 나이에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두 청년을 조용히 기렸다. 브응딩탕씨의 고향 친구 완딘탄산씨(28)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3월 한국으로 돈을 벌러 온 이후 매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씩을 고향에 부쳐야하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청년이었다고 그를 효자로 회상했다. 완딘탄산씨는 농사짓는 부모님 잘 모시겠다며 한국행을 택한 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며 부모님을 뵈면 뭐라 얘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우엔반탕씨는 조만간 베트남으로 떠나는 매형에게 인사하고 가족에게 보낼 선물을 전하러 컨테이너 숙소를 찾았다 봉변을 당했다. 한국행을 택한 지 불과 9개월 만이었다. 고향 친구 미라씨(25ㆍ여)는 착하고 활발한 성격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꿈이라고 자주 말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이 목숨을 잃은 지 이틀 만에 빈소는 차려졌지만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은데다 베트남 대사관 및 업체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유가족은 빈소를 찾지 못했다. 이번 장례를 총괄하고 있는 왕순탄씨(33)는 업체에서 빈소는 차려줬지만 보상이나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타국에서 끔찍한 죽음을 맞은 만큼 보상이 정당히 이뤄졌음 한다고 말했다. B정공 관계자는 부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장례절차도 정해지지 않아 뭐라 설명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0시8분께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의 B 정공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불이나 숨졌으며 5일 부검이 실시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2-05 21:02

법대 교수도 당한 ‘교수공제회 횡령’ 檢, 총괄이사 징역 18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5일 금융감독원의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예ㆍ적금을 받아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L씨(61)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6천7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횡령,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교수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며 교수들에게 원금만 2천800여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교수공제회 자산은 1천700여억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빼돌린 금액도 절반 정도밖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횡령에 대한 양형 기준 7년~16년6월과 유아수신행위 부분을 포함해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2-05 21:02

2인조 강도, 주부 납치해 수백만원 강탈

5일 낮 12시께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의 한 승마장에서 2인조 강도가 주부를 납치해 수백만원을 빼앗은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중반 남성으로 추정되는 2인조 강도는 이날 귀가를 위해 승마장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던 주부 A씨(53)를 위협해 A씨를 차에 강제로 태웠다.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이들은 A씨에게 고개를 숙이게 해 자신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막았다. 이들은 이어 A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원시 영화동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여만원을 인출한데 이어 조원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 A씨와 차를 버려두고 달아났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지인에게 연락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들은 건장한 체격으로 1명은 겨울 점퍼, 야구모자, 청바지 차림이었으며,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찍혔다. 경찰은 현금인출기와 차를 버리고 달아난 곳 인근의 CCTV 자료를 분석하는 등 범인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2-05 21:02

중국산 당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일당 적발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5일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으로 재포장한 뒤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농산물 유통업자 J씨(63)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평택항으로 들여온 중국산 당근 270t(시가 19억원 상당) 중 111t을 안산에 있는 창고에서 국내산으로 재포장한 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산 당근이 중국산 보다 7~8배 비싸다는 점을 노려 설 연휴를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2-05 20:28

하수처리장 업체 선정비리 수사 검찰, 안양시장 비서실 압수수색

안양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 선정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5일 안양시청 시장 비서실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수사관 3명을 보내 시장 정무비서의 책상에서 A4용지 크기의 종이상자에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수사관들은 시장 집무실은 진입하지 않고 정무비서의 책상만 압수수색한 뒤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돌아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시청 하수과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하수과장 등 직원 7명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 5개 업체가 참여한 박달석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 강원도에 있는 C업체를 선정했다. 사업비는 2014년까지 위탁기간 3년 동안 95억7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이 업체는 입찰뒤 한 달여 만인 2011년 12월 서울의 한 가스업체에 매각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2-05 19:54

처남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처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S씨(43무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8년 직장을 그만둔 S씨는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내와 갈등을 겪던 중 지난해 10월 집을 나가기 위해 처남에게 핀잔을 듣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2-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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