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용차 관련 변호사 연행 경관에 '무죄'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조원들의 체포를 막는 변호사를 연행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경찰관들에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H씨 등 경찰관 2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항의해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50)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같은해 7월 민변 노동위원장인 권 변호사가 당시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전문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공장을 찾았다가 공장 밖에서 구금돼 있던 쌍용차 노조원들의 체포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체포당했다며 경찰관 6명을 고소ㆍ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 6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가, 2011년 1월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자 H씨 등 2명에 대해 기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나 검사와 친해” 동료 수감자 금품 가로채

인천구치소에 수감중인 40대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평소 검사 등과의 친분을 앞세워 사건을 잘 봐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광민 부장검사)는 구치소 동료 수감인 3명에게 검사와 수사관과의 친분을 가장해 검사에게 청탁,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J씨(47)를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구치소 내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A씨(44)에게 공무원 비리와 관련 제보로 부천지청 검사를 잘 아니 보석으로 빼주겠다며 술값과 수고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J씨는 또 같은 해 6월 B씨(48)에게 같은 수법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C씨(46)에게 1천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J씨는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공무원 비리관련 제보를 하겠다며 조사 명목으로 한 달 동안 검사실을 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SK 계열사 사장 등 위증혐의 고소

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 골프장(주) 권오영 회장측이 초기 골프장 사업에 참여했던 SK그룹 계열사 사장 A씨 등 2명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A씨 등은 지난 2007년 3월 주주간 협약을 통해 합작법인인 아일랜드를 설립,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 매입 요구를 거절하자 마치 토지매입 대금 54억원을 부풀린 것처럼 검찰에 고소하고 재판과정에도 허위로 진술, 고통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측에 따르면 권 회장이 운영하던 NCC(주)와 SK 측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7년 3월 주주간 협약을 통해 지분 50대50의 합작회사인 아일랜드를 설립, 토지매입에 착수했다. 그러나 SK는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한 서류상 토지의 취득 가격 330억원을 384억여원에 매입한 것처럼 54억원을 부풀려 자신들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권 회장 등을 고소했다. 이에 권 회장은 토지 대금 384억여원에는 서류상 토지 취득원가 330억원 이외에 증빙이 곤란한 부수적 비용과 양도소득세 등 54억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당시 양도소득세 30억원을 누가 납부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SK 측이 이를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해 합작법인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허위진술을 하는 위증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등이 권 회장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 측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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