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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에 150억대 무자료 주류 유통

술을 팔 수 없는 노래연습장이나 스크린 골프장 등 1천여곳에 무자료 술을 공급한 무허가 주류유통업체 대표 등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무자료 술을 수도권 일대 노래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 공급해 세금을 포탈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W유통 대표 L씨(58)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씨(35) 등 중간유통상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땡처리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사들인 맥주와 소주 150억원 어치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PC방 등 1천여곳에 판매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업체 중에는 위장 사업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으며, 중간 유통상으로는 화성식구파, 수원역전파, 오산시내파 등 폭력조직원들도 일부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가없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에 대해선 관할 행정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3 21:19

“누나 보고싶어” 화마 속 오누이 동생마저…

파주의 한 가정집 화재로 화마속에서 지체장애 동생을 지키다 열세살짜리 여학생이 사망(본보 11월8일자 7면)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주위의 바람을 뒤로한 채 동생도 누나 곁으로 떠났다. 13일 일산백병원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P군이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지 45일만이다. 이들 P군 남매는 지난 10월29일 오후 6시5분께 파주시 금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왔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으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누나 P양은 화재 당시 뇌병변장애 1급인 동생을 보호하려다 변을 당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평소 P양은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돌보기 위해 일반학교가 아닌 동생과 같이 특수학교로 입학해 남다른 남매의 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어려운 가정형편에 일을 나가는 부모를 대신해 하루 24시간 동생을 돌보면서 아파트 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등 모범적인 남매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얘기다. 누나의 희생에 동생이라도 건강을 회복하길 희망했던 주위의 바람을 뒤로한 채 P군마저 누나의 곁으로 떠나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웃주민 K씨(46여)는 놀이터에서 두 남매가 얼굴을 맞대며 살갑게 놀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두 남매 모두에게 하늘의 기적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2-12-13 21:19

‘순금 증정’ 속여 금품 가로채

안성경찰서는 13일 신입회원 가입을 미끼로 순금을 증정한다고 속인 뒤 수십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10일까지 안성시 공도읍 B 상가건물에 휘트니스 클럽 오픈 선착순 회원에게 순금 1돈을 증정한다고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K씨(33) 등 30여명으로부터 10만~1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천4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2-12-13 21:19

금은방 주인 폭행 후 금품 뺏은 30대 구속영장

딸의 병원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에서 여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 금은방에서 혼자 있던 여주인을 쇠망치로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7분께 용인시 포곡읍 둔전리의 한 금은방에서 여사장 B씨(44)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7~8회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10시께 가게 문을 연 뒤 진열장에 금반지와 팔찌 등을 진열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으며, 머리 3곳이 찢어져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최근 비염종양을 앓고 있는 딸(6)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주변 지인 등에게 550만원 가량을 빌렸으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일을 구하기 힘들어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직후 여주인의 신고를 접한 뒤 예상 도주로를 탐문하던 중 금은방과 약 500ｍ 떨어진 주택가 골목에서 사건발생 43분만에 A씨를 붙잡았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2-12-13 15:10

“제2의 피해 다시없게 엄중 처벌을” 수원 칼부림 유족, 남편잃고 온가족 고통 엄벌 호소

이유 없는 칼부림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 주세요 지난 8월 수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피고인 K씨(39)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L씨(60ㆍ여)는 한밤중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친 피고가 휘두른 흉기에 남편이 숨졌고 수차례 흉기에 찔린 나와 아들은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씨는 당시 집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며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K씨의 주장에 대해 마루에 불이 켜진 상태였고 불이 꺼진 안방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K씨의 짧은 머리를 분명히 봤다며 한마디 말도 없이 흉기만 휘둘렀고 오로지 살인이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 이후 직장을 잃은 아들은 손이 불편해 아직 일을 못하고 있고 나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묻고 싶다 며 피고인이 젊은데 언젠가 사면이 되면 다시 찾아오지 않겠느냐. 제2의 피해가 없도록 강한 처벌을 해주리라 믿는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피고인 K씨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날 L씨 외에도 양형 증인으로 피고인의 흉기에 맞아 다쳤던 주점 여주인 Y씨(42)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2-12-12 21:39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 뇌물수수 혐의 부인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강인 전 해양경찰청장(55)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오전 첫 공판에서 모 전 청장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돈을 건넨 해상유 판매업자 S씨(77)는 고령으로 일선 사업에서 은퇴를 했고 해경의 어려움을 잘 아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줘 받았을 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모 전 청장에게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S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모 전 청장 측은 당시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4시15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2 21:39

외상으로 1억대 물건 납품받아 가로채

고양경찰서는 마트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외상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L씨(55) 등 2명을 구속하고 S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에 종사하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 10월 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마트를 개업한 뒤 중소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고 납품받은 물건을 절반 가격에 서둘러 처분한 뒤 물건 값을 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숙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2개월 단기로 창고를 빌려쓰고 대포폰 개통은 물론 각각 운영책, 영업책, 운반책, 판매책 등 임무를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2-12-12 21:08

철통같은 보안 믿었는데 오히려 뒤통수

국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한 뒤 얻은 기술로 일본 서비스시장을 잠식한 세계 최대 미국 보안 백신업체 임원 등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국내 O사 전 해외사업부장 Y씨(36)와 전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을 스카우트하고 비밀자료를 넘겨받아 사용한 혐의로 미국 보안 백신업체 S사 O씨(42이사급) 등 임원 2명(미국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S사 O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국내 O사 전 직원 Y씨 등 5명에게 고액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해 O사의 원격제어점검서비스 기술을 빼돌린 혐의다. 이후 S사는 O사와 유사한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지난 5월부터 일본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Y씨 등이 S사에 제공한 기술은 고객이 사용하는 PC나 스마트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원격제어를 통해 장애를 해결해주는 기술로 O사가 2004년부터 8년간 64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다. O사가 그동안 S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2010년 25억5천만원, 2011년 59억5천만원, 2012년 84억4천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지만, 기술을 빼돌린 S사는 2013년에 O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피의자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늘어났지만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 기술제휴 계약과정에서 기술유출이 늘어나 중소기업만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2 21:08

軍 표창받은 업체가 항공기 정비대금 23억 ‘꿀꺽’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2일 군부대 항공기 정비대금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정비업체 N사 대표 K씨(66)와 방위산업품 무역업체 D사 대표 K씨(6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으로 이를 도운 전자부품 도매업체 D사 대표 P씨(5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N사 대표 K씨는 지난 2007~2011년 40여차례에 걸쳐 군 주력 전투기 F-16의 야간투시 레이더 구성품인 전원공급기 등 정비대상 부품 8천여개를 교체한 것처럼 속이거나 세운상가 등지에서 구입한 유사부품을 사용해 정비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2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무역업체 D사 K대표는 2009~ 2011년 N사가 국내에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 미국에 있는 법인과 짜고 위장 수출입을 한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주는 대가로 1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미국 소재 법인 임원 2명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N사와 D사는 2010년과 2011년 공군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각각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12 21:08

3천500만원 상당 스마트폰 뺏은 일당 검거

주택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협해 스마트폰을 빼앗고 장물업자에게 팔아온 청소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2일 지나가는 학생을 위협해 스마트폰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20)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J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28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수지구 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학생 K군(15) 등 3명을 협박해 스마트폰 3개를 빼앗는 등 최근까지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과 현금 등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이 고가인데다 환금성이 좋다는 점에서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훔친 스마트폰은 주로 인터넷 상의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난 장물업자에게 개당 1만~30만원을 받고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2-12-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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