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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장용 의원에 벌금 300만원 선고

법원이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9ㆍ수원을)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5일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 직후 S씨(47)에게 지급한 400만원은 유급사무원으로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지급한 돈은 신씨가 유급사무원으로서 수행한 업무나 근로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선거 이후 신씨에게 금품을 지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선거운동에 따른 대가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S씨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보여진다며 범행수법 등 죄질이 나쁨에도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의원의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S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항소를 비롯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선거운동 봉사자 S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S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05 11:08

이천 상수도맨홀 공사장서 3명 사상

4일 오후 4시40분께 이천 설성면 상봉3리 마을회관 뒷편 상수도맨홀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크레인 버킷(원통형 쇠바가지)에 인부 3명을 태워 작업을 진행하던 중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m 아래로 추락한 Y씨(54) 등 2명이 사망했고, L씨(52)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2-12-04 21:53

편의점 종업원 협박ㆍ금품 갈취 30대 구속영장

부천원미경찰서는 4일 인천과 부천 일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부천시 원미구 모 편의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 혼자 있는 여종업원을 칼로 위협해 56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12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옷을 갈아 입어 인상착의를 바꾸고 범행 전후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경찰추적과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회피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2-12-04 21:53

양주에서 길 건너던 노부부 레미콘에 치어…

4일 오후 2시45분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서 이모씨(59)가 몰던 레미콘차량이 길을 건너던 노부부를 치어 남편이 숨지고 부인은 다쳤다. 이 사고로 최모씨(84)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부인 김모씨(78)는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이씨는 좌회전을 하는데 신호가 짧아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지현 기자 2012-12-04 20:49

고양 아파트단지 무허가 목조건물서 불 1명 사망

4일 오후 1시1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아파트단지 무허가 목조건물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불은 15분만에 진화됐지만 목조건물 30㎡와 자전거 7대를 태워 13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망자는 심하게 탄 상태로 소방당국은 성인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2-12-04 20:49

추워서 미친(?) 경전철… 사람 잡아먹을 뻔

지난달 28일 운행중단 사고 이후 엿새만에 또다시 의정부경전철의 출발지연사고가 발생,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개통 전 시운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7번째 사고다. 4일 오전 상하선 교차 분기점(자동)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이를 수동으로 처리하느라 8시11분부터 28분까지 탑석역을 출발하려던 전차가 출발하지 못했다. 17분가량 경전철 출발이 지연되자 출근을 위해 각 역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지각을 우려해 택시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느라 불편을 겪었고 의정부경전철(주) 관제센터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특히 각 역에 대기하고 있던 시민들이 지연 후 출발한 차량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문에 끼이거나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는 등 혼잡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승객의 안전질서를 유도할 안내요원도 없어 속수무책의 상황이 연출됐다. 한 시민은 사람이 경전철 문에 끼어 있는데도 계속 닫히려고만 해 위험천만했다.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정부경전철(주)은 이번 출발지연사고가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분기점 작동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채 일단 운행을 하고 있다.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시스템 고장은 아니다. 영업이 끝난 뒤 현장에 들어가 살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7~9시에는 3분30초 간격으로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2-12-04 16:19

또 터진 檢 “정말 가지가지 하네요”

간부 검사 뇌물수수와 초임검사 성추문, 검찰 지휘부 내부 갈등에 이어 이번엔 현직검사가 변호사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까지 발생,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P검사(38)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P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매형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P검사와 매형 소유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P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투여한 혐의로 기소한 K의사를 매형인 K변호사가 일하던 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K변호사는 알선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실제로 금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P검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수원지검 내 검사들은 또다시 심각한 충격에 빠졌다. 한 검사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마치 짠 듯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정말 힘들다며 한번 잃은 신뢰를 어느세월에 극복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푸념했다. 또다른 검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며 힘들더라도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03 21:15

배임수재 혐의 수원여대 총장 징역 2년 구형

수원지검 형사4부(윤영준 부장검사)는 전산장비 납품 독점 등의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원여대 총장 L씨(48)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구형했다고 3일 밝혔다. 돈을 건넨 전산장비 납품ㆍ유지보수업체 대표 B씨(4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고받은 돈의 금액에 따른 양형기준에 의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수원여대 전 재단이사장의 장남인 L총장은 대학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전산장비 납품 독점과 대금결제 편의제공 대가로 B대표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03 21:15

도내 대선 벽보ㆍ현수막 훼손 60건… 8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은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벽보와 현수막 훼손사건이 도내에 60건 발생, 이 중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붙잡힌 8명 중 5명이 초중학생으로, 이들은 호기심이나 장난 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예방교육 당부 등 협조를 요청했다. 또 훼손 유형별로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훼손이 50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소훼 4건, 낙서 3건, 탈착 2건, 기타 1건이다.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대선 현수막벽보 훼손사건은 총 188건에 달하며 이 중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관계자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12-03 21:15

‘업무 스트레스’ 대기업 직원 숨진채 발견

수원 S전자에 근무하던 20대 남성이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아파트 13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아파트 화단에 B씨(27)가 떨어져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지갑에는 주민등록증 하나만 담겨 있었다. 유족들에 따르면 B씨는 올초부터 직장에서의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죽고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2-12-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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