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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법률플러스] 부동산 이중매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그 후 병이 을보다 더 높은 가격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자, 갑은 병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줬다. 갑의 위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55조 제2항).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2018년 5월 17일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도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 사안의 매수인 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상태이므로, 갑의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5-24 20:25

[법률플러스]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에 따르면,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출생신고의 항목 중에는 (성명, 출생 일시 등과 함께) 자녀의 성별이 반드시 포함된다. 즉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그가 남자 또는 여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실이 공적 장부에 기록되는 것이다. 다만,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남자인데 어떤 착오로 인해 장부에 여자로 기록돼 있다면 (그 사람의 성별이 아니라) 그 장부의 기재를 수정함이 마땅하리라. 이에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칼럼의 주인공 X는 (누가 보더라도) 남자로 태어났다. 그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는 남자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X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은 남자가 아닌 여자라는 생각으로 늘 번민했다. 하지만 X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남자로 생활했으며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했다. 그러나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지속하던 X는 결국 이혼하고 말았다. 이혼 이후 X는 외국에서 고환과 음경을 제거하고 여성의 외부성기 모양을 갖추는 수술을 받았다. X는 이후 여성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갖추고 여성으로 생활했다. 이후 X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성별 정정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이 당시 X의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였다. 법원은 X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할까? 우선 우리 대법원(2006년 6월22일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일반적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성전환자가 사회적·규범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면 법률적으로도 (출생 당시의 성이 아닌)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으로 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2011년 9월 2일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은 성전환자가 결혼을 한 경우 또는 성전환자가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에는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곤란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함으로써, 위 2006년 판결이 적용되는 범위를 축소했다. 따라서 위 2011년 판결에 따른다면, 미성년 자녀를 둔 X의 성별 정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2022년 11월 24일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은 판례를 변경해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경우에도 성별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제한·침해되는 성전환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위 2022년의 판결은 미성년 자녀를 둔 ‘독신’의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즉 위 판결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 그 성별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쟁점에 관한 한 2016년의 판결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5-18 20:12

[법률플러스]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가 가능한가?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 계약 체결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일반 법리는 위와 같다. 그러나 설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아예 계약을 없던 것(해제)으로 만들기 위한 요건은 이처럼 까다로움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자주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판단한 바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는 B로부터 중고 화물차를 매수했는데, 자동차 종합검사 과정에서 차체의 길이, 너비와 적재함의 내부(하대) 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원상복구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후 A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을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 받았다. A는 위와 같은 매매 목적물(중고 화물차)의 하자로 인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하자는 수리가 가능하고 특수한 수리 방법을 요하지 않으며 예상 수리기간도 15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즉, 대법원은 위 중고 화물차가 원고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수리비용이 매매대금의 약 40%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에게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함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다296776 판결).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의 법리를 통해 단지 손해배상 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5-11 20:07

[법률플러스] 담뱃불과 공동실화죄

형법은 고의로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를 ‘방화죄’로 처벌하고, 과실로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에 대해 ‘실화죄’로 처벌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보자. A와 B는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 건물에 인접한 분리수거장 옆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모두 담배꽁초의 불씨를 튕겨 불씨를 껐다고 생각하고 담배꽁초를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던져 버리고 다시 일을 하러 들어갔다. 그러나 던져 버린 담배꽁초에 남아있던 불씨가 분리수거장에 있던 인화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고 이어 그 불이 공장으로 번져 공장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A와 B는 모두 형법상 ‘실화죄’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런데, 이 화재가 A와 B 중 누가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A와 B는 서로 자신의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는데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하여 불이 난 것인지 원인행위가 불명이므로 실화죄가 아니라 실화죄의 미수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실화미수죄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니 불가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와 B의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무언가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이를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 사안에서 A와 B는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이들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현장을 떠났다. 따라서 이러한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사람 모두 실화죄로 처벌된다. 즉, 둘이 함께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던져 버리는 경우, 나의 담배꽁초가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던져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A와 B는 모두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실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나의 담배꽁초 불씨뿐만 아니라 동료의 담배꽁초 불씨도 분명히 제거됐는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문화 경기일보 2023-05-03 20:06

[법률플러스]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는 사례

만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한다. 민사상 의사무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던 경우, 정상적인 상태였다가 치매로 진행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지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일반인이 봤을 때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판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른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판례는 지능지수 73, 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평가되는 지적장애인이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에 있어서 이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해 해당 계약들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의사능력 존부에 관한 위 판단기준은 치매환자나 임종을 앞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를 살펴보면, 치매환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기준에 따라 그 증여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 또한, 임종을 앞둔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시 그가 반혼수상태였으며, 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3-04-25 19:46

[법률플러스]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임대차 갱신 거절과 손해배상

임대인은 자신(임대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임대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참조). 그런데 최근 위 규정의 적용을 두고 하급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를 소개한 다음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임차인에게 보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사안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위 사안의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위 법원은 임대인이 고의 내지 과실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그런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인이 먼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례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했고 이에 임차인이 따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이미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임차인이라면, 추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뿐만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4-18 20:30

[법률플러스] 아동학대 증거수집을 위한 몰래 녹음

A씨 부부는 생후 10개월의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다. 부부는 아이돌보미와 계약을 체결해 부부가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의 양육을 맡겨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했다. A씨 부부는 녹음을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했으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했던 것이다.이내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아이돌보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판단해 아이돌보미가 정서적 학대를 했음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2019년 1월 24일 선고 2018노1809 판결 참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아이돌보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A씨가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내용을 살펴보자. 위 녹음파일에는 ①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등의 음성 ②아이의 위와 같은 울음소리 등에 반응해 피고인이 아이를 상대로 하는 말 ③피고인이 A씨와 나눈 전화통화 ④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나눈 전화통화 ⑤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TV 소리 등의 기타 음향 등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의하면 위 ①, ⑤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③ 부분은 대화 당사자인 A가 녹음한 것이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④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② 부분의 경우 피해자인 아이가 아직 언어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피고인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② 부분 중 증거로 필요한 부분은 피고인 말의 내용이 아닌 피고인의 목소리, 억양 등 ‘비언어적 정보’로 피고인이 아이를 상대로 하는 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 나아가 A가 피고인의 업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고인의 목소리 등을 몰래 녹음했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할 정도의 현저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②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② 부분의 증거능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대화’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언어 능력 발달 정도에 비춰 ‘대화’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구에 중점을 둬 그 증거능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4-11 20:24

[법률플러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표시 시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해당 범죄사실로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적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언제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해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판시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참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아야만,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는 중요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보다 훨씬 감경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문화 경기일보 2023-04-04 20:15

[법률플러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한 H와 W는 갈등이 격화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서둘러 합의로 이혼했다. H와 W는 이혼에만 몰두하면서 재산의 분할에 관해 따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다. H는 재산이 많지만 W는 재산이 별로 없다. 이에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냉정을 찾은 W는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희망하고 있다. W의 희망은 이뤄질 수 있는가? 이 사례에서 법은 W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한 가지씩 전해 준다. 우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따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W의 재산분할청구권이 그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W는 이혼 이후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즉, 만일 W가 이혼신고를 마친 후 2년이 지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W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이러한 규정을 알게 된 W가 계산을 해본 결과 H와 W가 이혼한지 1년 11개월 20일이 지난 사실을 알게 됐다. 당황한 W는 우선 H에게 핸드폰 메시지를 전송하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안도했다. 그 후 W는 H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2주의 시간을 하릴없이 보냈다. 그런데 대법원(2022년 11월 10일자 2021스766 결정)에 따르면, 위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며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즉, W는 2년 이내에 소송(재산분할심판청구)을 제기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놓치고 말았다. W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다행히 주도면밀한 변호사와 상담한 W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속하게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H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H와 W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그 중 일정 지분은 W의 몫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W는 H가 혼인 기간 중 거액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문득 기억에 떠올랐다. 그러나 W가 ‘기억을 떠올린’ 이 시점이 이미 이혼 후 2년 이후라면 W는 더 이상 그 주식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이 정한 위 ‘2년’의 기간은 이처럼 엄격하다. 이제 반대로 소송을 제기 당한 H의 입장에서 다음 토픽을 검토해 보자. 재산분할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이혼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 경과) H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즉 W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과 자동차도 혼인 기간 중 마련한 것이므로 이들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위 2022년 11월 10일자 2021스766 결정)은 (제척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H의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였음에 주의를 요한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W)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대방(H)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봉쇄돼 공평에 반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문화 경기일보 2023-03-29 20:16

[법률플러스] 불출석 재판 및 공시송달의 요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됐다”라고 하소연을 하면서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쟁점에 관한 최근의 판결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제1심에서 피고인이 송달을 받았던 주소 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진술한 거소지로 송달을 해보거나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송달이 이뤄졌던 주소에 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촉탁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항소심은,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하면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끝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적법한 것일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65조) 다만,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제63조 제1항) 위 사안의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다른 주소지에 송달을 실시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진행하고 결국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2023년 2월 23일 선고 2022도15288 판결 참조)은 항소심을 수용하지 않았다. 즉 대법원은 위 항소심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결국 공시송달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권회복결정을 받아 상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사건을 환송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사실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처럼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진행돼 판결까지 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구제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법을 모색하기를 추천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3-03-23 20:51

[법률플러스] 담배 자가제조와 죄형법정주의

A는 자신의 영업점에 연초 잎, 필터가 삽입된 담배종이 등의 담배 재료와 분쇄된 연초 잎을 담배종이 안으로 삽입해 주는 기계(‘튜빙 기계’라 함)를 비치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에게 담배원료를 판매하고 위 튜빙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스스로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검사는 A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했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A의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는 유죄일까?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만일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행동이 과연 담배를 ‘제조’한 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한편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을 통해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담배의 ‘제조’는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한다. 그런데 A가 자신의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연초 잎 등 담배의 재료를 판매하고 담배 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A가 직접 담배의 원료인 연초 잎에 일정한 작업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 최근 대법원은 이상의 논리에 따라 A의 행위를 담배사업법이 정한 ‘담배의 제조’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A와 함께 기소된 다른 연초 판매업자들은 직접 제조시설을 이용해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해 유죄가 인정됐다) 위 대법원 판결은 담배사업법이 정한 처벌규정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위 판결에 따르면 향후 연초 판매업자들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용해 직접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로 하여금 튜빙 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무분별한 담배 자가제조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기관의 엄격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자가 제조 담배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자가 제조가 가능한 방식의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담배의 자가 제조에 따른 유해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화 경기일보 2023-03-16 19:36

[법률플러스] 치매 노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치매 상태의 노인이 혼자서 집을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언공증을 한 경우, 이는 효력이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노인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 계약이나 유언은 유효할 수 있다. 설령 그의 상황이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치매에도 경·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사능력이 없다고 하려면 증거에 의하여 그 사정이 입증돼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민법 제10조 제1항), 만일 그가 특정한 법률행위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음이 입증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다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을 입증할 필요 없이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의사무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므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을 미리 받아둘 필요가 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행위능력이 제한된 제한능력자로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인정하고 그러한 제한능력자들의 행위는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에 의하면,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신체감정결과 등을 통해 치매 상태의 노인이 계약이나 유언 등을 함에 있어 그 일련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입증된다면, 그가 한 계약이나 유언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다. 한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유언에 관하여는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민법 제10조 및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062조). 따라서 치매 상태라 하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 직접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3조), 피한정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3-03-09 20:40

[법률플러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제한되는 경우

A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정부 및 경기단체의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는 조합으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다. ‘갑’은 2017년 2월께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체육경기 등이 취소되면서 조합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결국 조합은 2020년 8월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갑을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해고는 정당한 것인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당해고 제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부당해고 등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조합처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원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 등은 무효’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합은 인사규정(신분보장) 조항에서 ‘직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 및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즉, 조합은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절차에 따라서만 ‘갑’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이 갑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갑’을 해고한 것은 해고제한특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직장이나 가사노무 제공을 위해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 근무시간, 보수 등의 근로조건은 물론 해고 사유 등 자신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반드시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3-02 20:55

[법률플러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A는 이제 막 회사에 취직한 사회 초년생으로, 회사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를 얻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신축 다세대주택(빌라)을 발견했다. A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부동산 중개업자 B는 A에게 위 빌라의 소유자라며 C를 소개시켜줬다. 그런데 A가 위 빌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원래 소유자는 C였지만 지금은 D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다. 이에 A는 부동산 중개업자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자 B는 위 빌라의 원소유자인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A는 C와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도 될까?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일정 금액의 신탁보수를 지불하고, 해당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원래 부동산 소유자를 위탁자, 신탁회사를 수탁자라 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부동산을 관리, 개발 및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렇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내·외적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모두 이전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등기 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신탁회사와 해야 한다. 다만, 신탁계약서에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위탁자(원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원소유자(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만일 신탁계약에서 ‘임대차계약 전 수탁사의 승낙을 받은 후 위탁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면 임차인은 위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기록돼 있다. 따라서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신탁원부를 열람해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신탁원부의 열람은 단순히 등기부 열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관할등기소를 방문해 별도의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 받아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에 대한 승낙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2-23 20:06

[법률플러스]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A는 우연히 배우자 B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가 다른 이성 C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등에게 위 파일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는 재판과정에서 “위 블랙박스 파일은 A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C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할까.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되기 위한 자격이 없는 증거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사용되는 증거의 선택 또한 소송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이라도 증거력 있는 증거방법은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그 채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녹음 또는 청취에 제4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계쟁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이나 청취를 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할까? 최근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2022르22036(병합) 참고}고 판시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대화는 현재 타인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러한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3-02-16 20:33

[법률플러스] 주위토지통행권

갑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위 주택이 소재한 토지는 인접해 있는 을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위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을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해 갑이 더 이상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갑은 어떻게 해야할까?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출입을 위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1996년 11월29일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참조)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와 관련해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결국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비춰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2006년 6월2일 선고 2005다70144 판결 참조)은 토지의 이용방법과 관련해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된다고 판시하면서도 단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즉 통행지소유자에게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우선 을과 을 소유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사용료 상당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2-09 19:45

[법률플러스] 가계약금의 몰취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해약금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여기서 ‘해약금 약정’이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이다. 예컨대 X(매도인)와 Y(매수인)가 A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5억원)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 ‘Y는 X에게 2월2일 계약금으로 5천만원, 2월12일 중도금으로 1억5천만원, 2월22일 잔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다. 매수인 Y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 X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Y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따라 Y는 2월2일 X에게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며칠 후 Y는 갑자기 마음이 변해 아파트 거래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 이 경우 Y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5천만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일 정반대의 상황이라면 X는 1억원(이미 지급받은 돈 5천만원+추가 5천만원)을 Y에게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컨대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는 대신 계약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런데 의뢰인들과 부동산거래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이른바 ‘가계약금’이 주제로 등장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A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한 Y가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X와 매매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Y는 일단 A아파트를 선점하고자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X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며칠 후 Y는 마음이 변했다. A아파트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A아파트의 여러 단점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에 Y는 X에게 연락해 A아파트 매수를 없던 일로 하고자 하니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X는 ‘Y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 500만원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최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2022년 9월 29일 선고 2022다247187 판결)은 Y의 손을 들어줬다. 요점은 해약금의 약정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계약금에 관해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춰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Y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X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화 경기일보 2023-02-02 20:28

[법률플러스] 하수급인 처벌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포함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품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상위 수급인도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09조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임금 미지급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미지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하수급인보다 자력이 더 나은 상위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가 많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상위 수급인이 근로자와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상위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상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미치는지 여부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을 직접 청구하거나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 대상이 누구인지, 상위 수급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및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표시에서 하수급인이나 직상 수급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지, 상위 수급인의 변제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여기에 하수급인 또는 그 직상 수급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도 포함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문화 경기일보 2023-01-19 20:25

[법률플러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시 주의할 점

A는 자신이 소유하는 기존 주택을 2016년 5월20일 B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25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는 그 사이(2016년 6월17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인 C로부터 (위 임대주택 건설업체인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2016년 7월15일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 후 A가 위 임대주택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에게 조기분양전환대금을 지급하면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 임대사업자는 A가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1, 2심은 ‘A가 임차권 양수 전에 기존 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 시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2022년 10월 27일 선고 2020다266535 판결)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끝에 제1, 2심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은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양수인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을 정하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미리 양수인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이며 이를 위반한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임대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과 무관하게 사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임차권 양수 당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특히 대법원은 주택의 ‘소유’ 여부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무주택자의 의미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원인무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위 사례에서 기존 임차인 C로부터 임차권을 양도 받은 2016년 6월17일 당시 A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았으므로 건물등기부상 기존 주택의 소유자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위 임차권 양도 계약은 그 자체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설사 임대사업자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다거나 A가 그 후 위 임대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사후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 위 사건과 유사한 법률문제에 당면한 분들의 주의를 요한다.

문화 경기일보 2023-01-12 19:29

[법률플러스]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저지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위 조항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 소유권과 결합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 당연승계의 법리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원래의 임대인인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해 이를 믿고 임차를 한 경우나 기타 양도인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임차를 한 경우 등 임차인이 양수인의 임대차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도 그대로 임대차 승계가 이뤄져 임차인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주택 가격이 폭락해 임대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상황 등에 있어서 임차주택 양도 시 양도인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 임차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을 터인데, 예외 없이 법률상 당연승계가 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원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두게 된 위 법 제3조 제4항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셈이 된다. 이에 판례는 원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임차인은 원래의 임대인인 양도인과의 임대차관계를 해지하고 양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퇴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로 임차주택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는 예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일망정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위와 같은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1-05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