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보금자리 지장물 감정평가 누락” 소송 움직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장물 보상과정에서 일부 지장물을 보상에서 누락시키거나 저평가해 소유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LH와 지장물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보상에 이어 감정평가가 끝난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머지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은 감정평가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지와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한 지장물 중 일부가 누락되고 현 시세에 비해 저평가돼 소유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과천시 갈현동 150 주택과 임야를 소유한 A씨는 “LH가 주택 경계선에 설치된 높이 5m, 길이 130m 규모의 재해방지용 석축을 감정평가하고도 보상에서는 이를 누락시켜 4억4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특히 A씨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보상금이 공시지가에도 못 미쳐 이의를 제기하자, LH가 지장물 보상 때 부족분을 충당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석축 중 일부를 제외시켰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갈현동 558 일대 1천800㎡ 밭을 소유한 B씨는 이곳에 단풍나무와 쥐똥나무 등 조경나무를 키우고 있었으나, 이번 지장물 감정평가에서 현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는 140만원에 평가됐다며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선 지장물 보상 대책위 위원장은 “토지와 함께 감정평가된 일부 지장물이 현 시세에 비해 저평가돼 하루 4~5명의 소유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 LH에서 감정평가한 지장물은 안양 동편마을에 보상에 비해 적게는 50%, 많게는 70~80% 저평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이번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선 소유주들이 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으면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맞벌이 부부 자녀양욕을 대한 토론회 개최

과천시가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 과천시청 상황실에서 ‘마을돌봄공동체 시범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족친화마을과 돌봄공동체-가족품앗이 사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어려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품앗이’ 사업을 보다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천 지역 내 돌봄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입주자 대표, 통장, 학부모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천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 돌봄 공동체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시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가족친화마을과 돌봄공동체-가족품앗이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공성이 부여된 마을단위 소규모 돌봄 나눔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