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다이어트’ 도마위

과천시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14일 11면) 시 공무원 사이에서 공룡처럼 비대해진 과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 개선 등 강도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마사회 매출 급감으로 레저세가 50% 정도 감소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700억여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 행사 사업비와 일반세출 예산 등 268억여원을 삭감했다. 이중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예산인 감성여행비와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이같이 시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 100억여원의 적자를 내는 공단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A공무원은 공단은 공기업이면서도 적자를 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적자 부분은 시가 보존해 주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단의 직원 수가 330명이 넘는데, 이는 인근 지자체 구청 규모의 수준이라며 공단의 업무량으로 볼 때 최소한 30%는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B공무원도 공단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민원책임흑자 등 3무가 없는 공기업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공단은 시가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대수술을 통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시민만 혜택을 보는 태권도와 검도, 유도, 헬스, 골프 등 사설기관에 할 수 있는 강좌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며 수영장과 문화사업은 경영 평가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의 수지율(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지방공기업법상 해체를 해야 하며 공단의 수지율은 58%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 선정

과천시는 14일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의료급여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 절감 실적, 의료급여 제도 홍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등 의료비 초기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시 특화사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팀 등 타 부서와 협력해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1인당 의료급여 비용을 경기도 평균 420여만원보다 무려 130여만원 정도 낮은 290여만원 수준을 유지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홍광표 사회복지과장은 국비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지원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질병 조기진단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재정 ‘3중고’로 휘청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과천시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사업규제 강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오는 2018년까지 600700억원의 재정이 손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규모는 올해 2천억원에서 오는 2018년 1천3001천400억원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매출 총량규제와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등의 규제안이 내년부터 추진되면 시가 받는 레저세는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 17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수까지 크게 감소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268억원이 감소된 1천77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지원해 왔던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복지사업 등 3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86건의 민간사업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또,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7억8천만원을 2억5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초과근무 수당 역시 22억원에서 16억원으로 8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공무원의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사업비 6천500만원과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7천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올해 예산에 비해 268억원을 예산을 삭감했다. 이홍천 의원은 과천시 재정문제는 내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5년 동안 7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소모성 예산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감소는 세수감소도 원인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시 세수가 1천400억원으로 떨어지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경찰서, 5대 범죄 검거율 도내 1위 차지

과천경찰서가 지역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핵심지표인 5대 범죄 검거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과천경찰서는 3분기 동안 114건의 5대 범죄 중 113건의 사건을 해결해 99.1%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검거율 평균에 비해 38.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검거율 향상에 힘입어 과천시의 5대 범죄 발생도 2년 평균 대비 9.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범 검거율은 108.3%에 달해 5대 범죄 검거율 향상을 견인했으며, 이는 광역성을 특성으로 하는 전문절도범을 다수 검거해 과천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서의 이같은 성과는 지난 2월 과천지역의 절도사건 발생통계를 정밀분석한 결과 주말과 낮초저녁 시간에 빈집털이가 많이 발생한 점에 착안, 당직 형사팀 3개팀과 강력팀 1개팀이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해 강력팀 4개 팀으로 개편하고 형사 12명 전원을 발생사건 수사에 투입한 결과 범죄꾼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주말에 외근형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검거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천서의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절도는 144건 발생에 216건 검거(검거율 150%), 5대 범죄는 301건 발생에 348건 검거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뒀다. 변관수 서장은 전 직원이 범죄자 검거와 예방활동에 주력한 결과 지난 2년간 살인강도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과천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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