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14년도 성 평등 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금 규모는 단체당 1건 이내로 사업당 최대 700만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 사업,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단체와 법인은 다음 달 18일까지 과천시에 접수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가 지방재정법 개정 등으로 세수가 크게 감소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14일 11면) 시 공무원 사이에서 공룡처럼 비대해진 과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 개선 등 강도있는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마사회 매출 급감으로 레저세가 50% 정도 감소됨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700억여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체 행사 사업비와 일반세출 예산 등 268억여원을 삭감했다. 이중에서는 공무원의 복지예산인 감성여행비와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이같이 시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 100억여원의 적자를 내는 공단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A공무원은 공단은 공기업이면서도 적자를 내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적자 부분은 시가 보존해 주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단의 직원 수가 330명이 넘는데, 이는 인근 지자체 구청 규모의 수준이라며 공단의 업무량으로 볼 때 최소한 30%는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B공무원도 공단은 신이 내린 직장으로 민원책임흑자 등 3무가 없는 공기업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공단은 시가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대수술을 통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부 시민만 혜택을 보는 태권도와 검도, 유도, 헬스, 골프 등 사설기관에 할 수 있는 강좌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며 수영장과 문화사업은 경영 평가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의 수지율(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지방공기업법상 해체를 해야 하며 공단의 수지율은 58%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학교용 전기료인하 추진본부(공동대표 정진태 민주당 과천위원장)는 지난 15일 과천시 별양동 우물터에서 추진본부 출범식을 갖고 가두서명에 들어갔다. 이날 가두서명에서 정진태 공동대표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산업용이 kw당 92.8원이고, 교육용이 108.8원으로 20% 이상 비싸다며 초중고 학생들을 찜통교실, 얼음교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천 시의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교의 1년 평균 학교예산의 14.7%가 전기료로 지출되고 전기료 부담으로 더 이상 냉난방을 할 수 없는 학교가 87%에 달한다며 학교용 전기료를 인하하지 않고서는 올 겨울 얼음교실, 내년 여름 찜통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천시 학교용 전기료인하 추진본부는 민주당 과천위원회, 교육환경개선학부모연대, (사)한국청소년운동연합,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과천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한 달간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K-water는 지난 15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한마음 경영Partnership 선언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국민행복을 선도하고, K-water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창조적인 노사문화 정착 ▲국가발전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우 K-water 노동조합 위원장도 K-water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는 14일 충남 예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2013년 하반기 의료급여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과 함께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 절감 실적, 의료급여 제도 홍보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등 의료비 초기지원 및 통합사례관리로 의료비를 대폭 절감하는 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시 특화사업으로 보건소 방문보건팀 등 타 부서와 협력해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실시함으로써 1인당 의료급여 비용을 경기도 평균 420여만원보다 무려 130여만원 정도 낮은 290여만원 수준을 유지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홍광표 사회복지과장은 국비사업인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지원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 착안, 우리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함으로써 질병 조기진단 및 합병증 예방 등 건강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소방서는 과천여고 학생들이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119 구급대원들에게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음식봉사는 학생들이 고생하는 119 구급대 소방대원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이벤트 행사로, 학생들이 그동안 모은 성금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김성섭 소방행정과장은 어린 학생들이 소방관의 노고를 알고 점심을 제공한 것이 감사를 드린다.라며 과천 소방서는 앞으로 과천시민이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원이 내년 6ㆍ4 지방선거 과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자치의 도시와 소외와 차별이 없는 도시, 창의와 즐거움으로 활기찬 도시, 더 큰 책임을 지는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라며 앞으로 투명, 공평, 참여의 예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과천시는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던 예산이 2014년부터 250억 원 가까이 줄어 예산 운영에 위기를 맞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한 예산 관련 활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각종 공공건축과 개발사업, 대형 행사 및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매년 시민참여 예산토론회 개최, 정보공개 제도 도입, 의회 공간의 개방 등 혁신적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1년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녹색당 창당에 참여, 현재 녹색당 풀뿌리 정치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과천시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는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사행사업규제 강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오는 2018년까지 600700억원의 재정이 손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재정규모는 올해 2천억원에서 오는 2018년 1천3001천400억원으로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매출 총량규제와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점진적 축소 등의 규제안이 내년부터 추진되면 시가 받는 레저세는 8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절반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015년 17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수까지 크게 감소돼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268억원이 감소된 1천77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지원해 왔던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복지사업 등 30여개 사업을 폐지하고, 86건의 민간사업 사업비를 대폭 축소했다. 또,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7억8천만원을 2억5천만원으로 축소하고 초과근무 수당 역시 22억원에서 16억원으로 8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공무원의 창의력 배양을 위한 감성여행 사업비 6천500만원과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7천만원도 전액 삭감하는 등 올해 예산에 비해 268억원을 예산을 삭감했다. 이홍천 의원은 과천시 재정문제는 내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5년 동안 700억원의 재정손실을 입는다 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소모성 예산을 줄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감소는 세수감소도 원인이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시 세수가 1천400억원으로 떨어지면 재정운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가 시립 과천부림 어린이집 두 곳의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과천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이며, 부림 어린이집은 2014년 2월3일부터 2019년 2월2일까지로 각각 5년이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보육사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27일까지 과천시 사회복지과 보육팀으로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과천
과천경찰서가 지역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핵심지표인 5대 범죄 검거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과천경찰서는 3분기 동안 114건의 5대 범죄 중 113건의 사건을 해결해 99.1%의 높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년간 검거율 평균에 비해 38.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검거율 향상에 힘입어 과천시의 5대 범죄 발생도 2년 평균 대비 9.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범 검거율은 108.3%에 달해 5대 범죄 검거율 향상을 견인했으며, 이는 광역성을 특성으로 하는 전문절도범을 다수 검거해 과천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서의 이같은 성과는 지난 2월 과천지역의 절도사건 발생통계를 정밀분석한 결과 주말과 낮초저녁 시간에 빈집털이가 많이 발생한 점에 착안, 당직 형사팀 3개팀과 강력팀 1개팀이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해 강력팀 4개 팀으로 개편하고 형사 12명 전원을 발생사건 수사에 투입한 결과 범죄꾼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와 주말에 외근형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검거도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천서의 노력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절도는 144건 발생에 216건 검거(검거율 150%), 5대 범죄는 301건 발생에 348건 검거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거뒀다. 변관수 서장은 전 직원이 범죄자 검거와 예방활동에 주력한 결과 지난 2년간 살인강도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과천경찰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