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교회 무허가 증축하다 ‘된서리’

과천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오다 과천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교회는 과천시 중앙동 73 일원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2층의 교회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지난 4월 과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과천교회와 시공사인 H개발은 1층과 2층의 골조를 남겨놓고 증축 공사를 해야 함에도 행정기관의 설계변경 허가도 없이 지하층만 남겨 놓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 7월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공사중지와 함께 건축주인 과천교회와 시공사인 H개발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리를 행정조치 했다. 시는 과천교회가 지상 건축물을 모두 철거함에 따라 지상 2층 상태에서 허가한 설계도면을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설계해 증축 허가를 내 줬다. 건축주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 설계변경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민 K씨는 과천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등의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과천교회는 교회건물 증축에 앞서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교회가 교회건물 증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해 건축법 위반 협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건방진 공단, 맛좀봐라’ 칼 빼든 과천

과천시설관리공단이 연간 100억원의 적자 운영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2년 2월1일9일자 10면) 과천시가 공룡처럼 비대해진 공단을 구조조정 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29일 공단의 위탁비가 매년 10억원씩 증가하면서 올해 공단 위탁비가 과천시 전체 예산인 2천억원 중 10%인 200억원을 넘어섰다며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에 조직과 경영 전반에 걸친 진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의 올해 예산은 인건비 100억원, 운영비 96억원, 사업비 10억원 등 215억원인 반면, 수입은 107억원에 불과하다. 공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도한 인건비와 부실경영으로 공단의 직원은 정규직 198명과 체육강사 137명 등 총 335명으로 과천시 전체 공무원 450여명의 75%에 육박하고 있다. 과천시 규모의 조직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연 100억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출은 일반 공기업 수준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6천100만원으로 성과금을 포함하면 과천시장 수준이며 상임이사와 2~3급 임원의 연봉도 6천여만원으로 부시장급 급여를 받고 있다. 또 임원들은 경영성과금으로 연봉의 5분의 1 수준인 800만원에서 1천500여만원을 받는 등 연간 7억2천여만원이 성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공단이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헬스, 수영장 등의 체육사업은 사설업체의 3분의 1 수준의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문화사업 역시 공공서비스를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60%만 회수하는 등 전문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무색게 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수지율(수입과 지출의 비율)이 50% 이하이면 공기업을 해체토록 하고 있는데 공단의 수지율은 58%로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공단이 책임 경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예산 규모를 줄이려고 시가 직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공단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내년 조직과 경영진단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연내 건립 불투명

경기도교육청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올해 과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23일 과천시와 과천초 등에 따르면 과천초는 올해 도교육청 사업비 12억원과 시비 18억원 등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키로 했다. 또 과천초는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일조권과 소음 등의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체육관 건물 높이를 당초 16m에서 13m 축소하고 건물의 길이와 폭도 44.7m에서 35m, 22.7m에서 25m로 줄여 설계키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설계 조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과천초는 올해 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8억8천만원의 특별교부금까지 받았지만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12억원 중 3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해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초는 과천시가 지원하는 18억원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8억8천만원 등 26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과천시가 교육청 사업비 지원이 안되면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과천초 관계자는 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해 과천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사업 추진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부족분 사업비를 편성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초 체육관 건립사업은 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6대 4의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키로 했는데 교육청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 교육청의 사업비가 편성되면 바로 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이마트 입점위한 용도변경 신청… 과천 상권 초긴장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과천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4일 10면, 9월10일 10면) 뉴코아 아울렛 건축주가 이마트 입점을 위한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자, 소상공인들이 과천시에 불허 처분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과천시와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뉴코아아울렛 건축주인 스노마드는 지난 8일 엘리베이터 신설과 에스컬레이터 철거 및 무비워크 신설, 2층과 4층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는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과천시에 신청했다. 이같이 스노마드가 이마트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과천시에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해 주지 말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과천시가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뉴코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S교회가 요구한 용도변경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노마드에서 제출한 대수선과 용도변경도 허가를 내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과천시가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내 주면 이마트 입점이 기정사실화 된다며 만약 이마트가 과천에 입점하면 과천지역 상가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과천시는 현재 스노마드와 뉴코아 아울렛간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스노마드가 제출한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소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부서에 업무 협조를 받아야 한다며 연내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학균 소상공인 대책위 공동대표는 뉴코아 아울렛 자리에 이마트가 입점하면 과천지역 중심상가는 물론 아파트 상가까지 모조리 문을 닫을 것이라며 과천시는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해서라도 대수선과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천안시와 의정부시도 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이마트 입점을 반대해 이마트가 입점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며 만약 이같은 소상공인의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대수선과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내주면 물리적인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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