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홍진아 의원

홍진아의원 홍진아 부천시의원이 안전보다 시공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홍진아 시의원은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홍진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 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대규모 공사장(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과 건축물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의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는 주거지역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홍 시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의 적용 범위 ▲건축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서 ▲시장의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사항 관리감독 확인 등을 규정했다. 또한, 공사장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과 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규정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되도록 했다. 홍진아 시의원은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설공사장 주변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지역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주민들 우선...포용성 가치 중요”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문제를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모델이다. 부천시는 스마트시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지자체다. 정확한 문제 설정과 해결을 위해 지자체의 장점을 활용하는 체계적 방식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공유를 통한 자원 활용을 고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앞당겼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은 그 피해가 크고 심화하는 것이 확인돼 이로 인해 포용성이 스마트시티의 필수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부천시는 초기부터 소외계층과 함께해 나가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한 지자체다. 기업 중심적인 스마트시티가 아닌 주민들을 중심으로 포용성을 고려하는 따뜻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해 나가는 시도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며 스마트시티의 좋은 사례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주민이 중심이 돼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따뜻한 스마트시티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부천시의 노력은 성공한 스마트시티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부천=김종구기자

[스마트 챌린지, 도시를 바꾸다] 혁신 편리함 넘어... ‘따뜻한 도시’ 변신 중

도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해서 모든 사물이 데이터화되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 교통과 환경, 생활, 통신, 시민의 디지털 양극화 등 도시문제를 해결해 도시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시대 전환을 맞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모니터링해 데이터화 한 다음 이를 분석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온 미래의 스마트도시다. 한국 스마트시티 현주소 ■ 스마트시티 사업 어디까지 왔나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예산을 100% 증편해 발굴실증단계에 머물던 스마트시티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 시킬 계획이다.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으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맞게 지속해서 진화하는 중이다. 2010년 중반 이후 도시 내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하는 지능화 시설물 구축에서 진화돼 지능화시설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 대시민 서비스를 보급하는 플랫폼기반의 스마트시티가 본격 추진됐다.신도시를 국가시범도시사업으로 지정해 계획구축운영 등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만들어 가고 기존도시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시민이 협력해 새로운 혁신 솔루션을 발굴하고 있다. 한국은 압축적 도시 성장으로 신도시, 기존도시, 쇠퇴도시 등 모든 유형의 도시가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추진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사업들이 성공한다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도약이 예상된다. ■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스마트챌린지사업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타운 스마트솔루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대규모의 실증 사업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제안하고 이들 제안서 중 우수한 내용을 선정해 국토부가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을 채택했다. 2단계 경쟁구조로 사업설계가 돼 있으며 1단계에서 채택된 제안서로 약 1년간 실제 서비스를 구현하며 대시민 서비스까지 진행해 실제 서비스 성과로 다시 한번 경쟁하는 구조다. 지난 2019년 1단계에서 6개 지자체를 선정한 후 각각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후 6개 지자체의 서비스 성과와 본사업계획을 2020년 2단계 경쟁에서 재평가해 최종 인천과 대전, 부천 등 3개 컨소시엄에 각각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다. ■ 향후 스마트시티 시장성 현재 세계시장은 플랫폼 기업들로 재편되고 있으며 향후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보다는 도시공간 속 여러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형태의 서비스 운영에 집중한다. 스마트시티 시장은 현재 기기, 시스템, 솔루션 등에서도 이미 대규모 글로벌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들이 도시 내 자원들까지 활용하는 형태의 플랫폼 기업들로 재편된다는 점이다.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한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성장하는 토대가 스마트시티가 될 전망이다. 진화하는 도시 부천 부천시는 지난 2019년 삼정동 상살미마을에서 7개월간 실증을 거쳐 2020년도 최종 평가에서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선정됐다.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스마트기술솔루션을 활용해 도시문제 해법을 찾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민간 기업의 IoT망을 지자체 망으로 공유하면서, 이를 통한 공유 경제시스템을 결합, 실증 사업을 통과하고 본 사업에 선정된 유일한 기초지자체이다. 경인선 하나에 의존해 성장해 온 부천은 좁은 주거지구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로 교통, 환경, 사회, 안전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산재해 있다. 이런 부천시가 타 도시보다 속도감 있게 스마트도시로 전환, 혁신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환경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천시는 현재 교통, 환경, 생활 및 교통안전, 통신,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스마트경로당을 비롯한 스마트 통합돌봄, 주차로봇, IoT 스마트홈, 상수도 스마트 검침 및 관망 관리첨단화, AI(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영상과 데이터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더욱이 원도심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주민 참여 리빙랩 활동, 행복한 일자리 만들기로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누리는 따뜻한 스마트도시 부천을 위한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공유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 연계로 교통혼잡 및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중이다. 시는 고질적인 원도심 주차 문제는 주차공유와 주차수요 관리를 통해 물리적인 공급 정책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공유에 참여하면서 스마트한 기술지원과 함께 풀어갈 방침이다.영상 AI를 활용을 통한 시민들의 교통생활건강 안전 정책에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적용한다. 부천시의 강점인 국내 최고의 밀도와 양질의 CCTV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AI(인공지능)로 무단횡단자를 감지, 주변 운전자에게 사고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방어 운전을 유도해 보행자 사고 감소 및 데이터 기반의 보행자 안전 정책을 펴고 있다. 원도심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 등도 원도심 주민이 직접 쓰레기 무단투기 정보 수집에 참여해 쓰레기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만든 데이터 기반으로 수거와 홍보를 통해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를구축하고 있다. 이밖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등도 스마트 챌린지 사업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를 사업 초기부터 추진해왔다며 기술 중심적이고 기업 중심적인 스마트시티가 아닌 시민 중심으로 포용성을 중시하는 따뜻한 스마트시티를구축해 스마트시티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국민의힘 시의원 의정비 가압류 결정...의원들 '발끈'

부천시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 전원에게 법원의 광역동 조례 무효소송 각하 결정과 관련, 소송비용 확보를 위해 의정비를 가압류한 사실이 알려져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8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에 대한 월급 가압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상반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같은 해 8월 사건을 각하 판결했다. 원고인 시의원들의 패소판결이었다. 소송비용도 다음 해인 2020년 4월 10일 결정됐다. 이에 시는 그 동안 소송비용 총 452만 2천599만원, 1인당 56만7천824원을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시의원 8명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 관련 부서에서 7회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를 했지만 자진 납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말 법원에 월급에 대한 압류신청을 통해 최근 가압류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급여 중 소송비용이 압류될 상황이다. 시가 의정비를 가압류 하자 부천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8명 전원은 지난 6일 부천시청 앞에서 광역동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이학환 당대표는 만 2년이 지난 광역동이지만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곳곳에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민동의 없는 광역동 강행을 막기 위해 법적 투쟁도 불사했지만 막지 못했다. 그런데 장 시장은 광역동 실패에 대한 사과나 책임은커녕 광역동 저지 소송 비용 회수를 위해 의정비를 압류한다고 해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임의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시는 자진 납부를 위해 7차례에 걸쳐 납부 안내와 독려를 했지만, 자진해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권 확보를 위해 의정비 가압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국민의힘, '광역동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부천 국민의힘이 부천시의 광역동제를 실패 행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광역동 폐지와 함께 구청, 36개 동 부활을 촉구하라는 기자회견을 6일 가졌다. 이날 오전 10시 부천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4개 당협위원장과 시의원 8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시민이 불편해하고, 고비용비효율적인 광역동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부천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광역동제 시행에 장점이 많았다면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했을 것인데 전국 지자체 중 단 한 곳도 광역동제를 실시하는 곳이 없다면서 시의 광역동제가 실패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광역동제를 실시한 지 현재 2년 차다. 홍보와 달리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 낭비와 공무원 수가 늘어난 실패 행정으로 부천시민의 원성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장덕천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끝으로 지난 잘못된 판단에 대해 부천시민께 먼저 사과하고, 광역동제 폐지와 36개 동으로 환원하겠다고 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최저임금 미지급소송 호소…“도산 위기”

부천 법인택시회사 사장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액관리제(월급제), 최저임금 미지급소송 등 삼중고로 도산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부천시와 법인택시회사 등에 따르면 법인택시회 사장단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운행률이 50%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화로 사납금제를 금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법인택시회사 8곳 중 2곳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곳은 매출감소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인택시회사 8곳 모두 지난 2019년 4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행시간 변경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법인택시회사 사장단 회장인 김보연 부천운수㈜ 대표는 많이 힘들다. 8곳 모두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을 진행 중이다. 3년치 임금에 대한 소송이다. 노사합의로 8곳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합의했고 근로자총회에 부쳐 통과된 사안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강행법규가 돼 합의는 무용지물이 됐고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송금액은 1인당 최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50인 기준 회사는 5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매출감소가 지속돼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 추진…“지구 온도 낮춘다”

부천시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은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와 모바일 영수증 받기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는 스팸메일로 인한 탄소 증가를 감축하기 위해 전개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스팸메일 보관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1천700만t이 발생하고 전기 300kWh가 낭비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장덕천 시장을 필두로 모든 직원이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에 참여하고 매월 이메일 비움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 전후 사진을 올리면 자원봉사시간도 부여한다. 모바일 영수증 받기도 펼쳐진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시행 중으로 앱 또는 현장결제 시 신청하면 종이 영수증 대신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모바일 영수증 발급으로 연간 종이 영수증 생산과 폐기 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5.5만t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모바일 영수증 발급 사업장을 모집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작은 아이디어라도 함께 실천, 환경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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