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천시 현대百 중동점 지하2~6층 점용료 17년간 한푼도 안받아

부천시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17년간 시소유 도로부지 점용료 24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시가 시소유 도로부지인 해당 백화점 지하1층 연결통로를 지하상가로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돼 특혜의혹(경기일보 9월10일자 4면)이 불거진 바 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은 4일 부천시 소재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백화점이 최초 허가를 받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17년간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주차장과 연결통로로 사용 중인 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해 도로점용료 24억7천800만여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가 미부과한 도로점용료는 지하 1층 상가 면적기준(612.25㎡)을 감안, 점용면적당 토지가격에 연결통로요율인 0.0075를 곱하면 층당 1년 기준 2천900만여원으로 5개층과 17년 등을 곱하면 24억7천8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시가 부실 행정으로 24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누락한 셈이다. 백화점 측은 해당 지하공간을 연결통로가 아닌 주차장으로도 사용 중이어서 적용요율이 오르면 금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현 의원은 매출이 수천억원이면서도 사회공헌비용으로 3천여만원만 내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최근 시의 지하 2층~지상 6층 도로점용료에 대해 시로부터의 납부 요청을 받고 시와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민 A씨는 부천시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형 유통업체가 당연히 내야할 점용료를 시에 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할 부천시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다른 시민 B씨는부천시가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한 것인지 납득이안되는 일이다라며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다음에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백화점 최초허가를 내줄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도로점용료 누락이 확인된만큼 백화점 측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급, 5년치 점용료를 부과하고 적용 요율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종구기자

[우리동네 일꾼]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미세먼지 없는 부천을 만들겠습니다

부천시민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기준부터강화해야 합니다. 남미경 부천시의원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 공사 현장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앞장서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맹활약 중인 남미경 의원은 숭덕초등학교와동구여중, 창문여고를 거쳐 인하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했다.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비롯해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시 국제교류협의회, 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제13, 15, 17, 18, 19,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정당활동으로는 국민의힘 부천소사당원협의회 운영위원, 국민의힘 경기도 여성의정동우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또한 그는중등과학교사2급, 보육교사2급,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남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통과함에 따라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부천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대규모 개발사업이나소규모 공사 현장은 물뿌리는 형식적인 방식 외에 추가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기구도 신설할 수 있다. 시민 감시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유도할 수 있게 됐다. 남미경 의원은 그동안 부천지역은 비산먼지,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나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부천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미경씨(중동)는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한 환경 관련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도 대도시인 부천지역의 환경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며 시의원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하다 보면 부천시는 앞으로 보다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남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를더 적극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도…도시경쟁력 강화 박차

부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고강동 도시재생 마중물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최근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해당 사업이 선정돼 국비 72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동기 선사유적 고리울, 청(靑)춘 동(動)력 프로젝트를 비전으로 144억원(국비 72억원 포함)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고강동 384번지 18만㎡에 선사숲, 청춘&다시청춘센터, 고리울 공동체, 고리울 상권, 경제실험 고리움집, 고리울 하우징, 고리울 안심길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청춘&다시청춘센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마을돌봄센터)과 문화사업을 연계한 문화복지공간 거점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리울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 경제실험 고리움집은 마을 카페와 마을 레스토랑, 집수리ㆍ공방 등 마을 경제활동 및 창업 연계 공간 등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고강초등학교 앞 통학로는 청정안심길로 구축하고 교통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 편리하고 안전한 마을을 만든다. 장덕천 시장은 고강지역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마을 명소화와 상권 개선 등으로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수령 500년 된 여월동 측백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부천시가 여월동 수령 500여년 된 측백나무(경기도 보호수)에 대해 천연기념물(식물) 지정을 추진한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여월동 79-2번지에 있는 수령 약 500년 된 측백나무(수고 10m, 흉고 3.42m, 근원 6.1m)는 지난 1982년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됐다. 해당 측백나무는 수세가 왕성하고 수목이 군상으로 형성되면서 특이하게 자라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녹지과로부터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청받아 문화예술과가 올해 2월 경기도 문화유산과에 문화재청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우수 잠재자원으로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해당 측백나무에 대해 규모 및 고유수형과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며 천연기념물(식물) 지정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측백나무는 최종 천연기념물 지정을 앞두고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시 토지주의 동의절차만 남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은 측백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다. 최종 결정단계인 토지주의 동의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토지주는 천연기념물 지정으로 성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을 우려하고 있어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측백나무는 몸의 나쁜 냄새를 없애 주고 향내가 나며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혈이나 피오줌, 대장 또는 직장 출혈을 막거나 고혈압과 중풍 예방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속보] 부천 괴안3D구역 비조합원들 건물봉쇄… 유혈충돌 우려

부천 괴안3D재개발구역 일부 비조합원(현금청산인)들이 건물을 봉쇄한 채 대치, 강제집행시 자칫 유혈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재개발조합 측이 시세보다 적은 보상금을 제시했다며 반발(경기일보 7월10일자 10면)하고 있다. 28일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조합 측이 보상금 공탁으로 법원이 건물명도 집행을 시작하면서 비조합원 10여명이 구역 내 한 건물을 현관과 옥상 등 외부와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계단, 각 층 창문 등을 봉쇄하고 건물에서 먹고 자면서 대치 중이다. 특히 4층 옥상 출입구는 쇠창살 사이 공간을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에 약하고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폼을 뿌려 차단했다. 유사시에 대비, LPG 가스통까지 비치하고 있어 강제 명도 시 유혈충돌과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형 참사도 우려된다. 비조합원들은 낙후된 지역 개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집 한채 갖고 있으면서 평생을 살려고 했던 곳을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내쫓으려고 하니 수용할 수 없다며 조합이 시세에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재협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조합이 합당한 보상가를 제시하기 전까지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비조합원들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건물을 내주지 않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법과 원칙 등에 따라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 괴안3D재개발구역은 부천시 경인로 577번길 50(괴안동) 일원 부지 3만8천322.5㎡에 용적률 273.77%를 적용,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 동 759가구 및 부대ㆍ복리시설 신축을 추진 중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11년 4월 조합 설립인가, 지난 201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019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변경인가 등을 끝냈고 하반기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대장신도시 설계ㆍ분양, 고도제한 완화시점 이후로 연기해야”

부천시가 김포공항 인근 대장신도시의 아파트 설계ㆍ분양시기를 고도제한 완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부천시와 박병권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3조9천850억원을 들여 오는 2029년 완공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대장오정원종삼정동 일원 343만4천660㎡에 3기 대장신도시를 조성 중이다. 해당 신도시는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2만세대(공공주택 1만2천49세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자족기업용지(73만㎡), 공원조성(100만㎡), 차고지(5만㎡) 등이 들어선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지구계획(안)에 대해 관계기관ㆍ관련부서간 협의 중이다. 건축물 높이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57.86m의 고도제한으로 층수는 인근 지역 공동주택을 고려, 13~15층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공항 주변 고도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고도제한은 지난 1954년부터 시행 중이다. 시는 다음달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오는 11월 수도권정비심의위 등을 거쳐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오는 12월 1천900세대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장신도시 아파트 설계와 분양시기를 ICAO의 고도제한 완화시기로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권 시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ICAO가 현재 57.86m인 고도제한을 오는 2026년 102~117m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지상 13~15층인 아파트를 지상 32~33층으로 건설할 수 있는데 시가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조금 늦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장신도시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그대로 진행하고 아파트만큼은 시간을 두고 ICAO 고도제한 완화가 결정된 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천=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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