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부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최저임금 미지급소송 호소…“도산 위기”

부천 법인택시회사 사장단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액관리제(월급제), 최저임금 미지급소송 등 삼중고로 도산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5일 부천시와 법인택시회사 등에 따르면 법인택시회 사장단은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운행률이 50%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화로 사납금제를 금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법인택시회사 8곳 중 2곳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곳은 매출감소로 시행을 미루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인택시회사 8곳 모두 지난 2019년 4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운행시간 변경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 판결에 따른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법인택시회사 사장단 회장인 김보연 부천운수㈜ 대표는 많이 힘들다. 8곳 모두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을 진행 중이다. 3년치 임금에 대한 소송이다. 노사합의로 8곳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합의했고 근로자총회에 부쳐 통과된 사안이지만 대법원 판결로 강행법규가 돼 합의는 무용지물이 됐고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송금액은 1인당 최저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으로 50인 기준 회사는 5억원에서 많게는 15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매출감소가 지속돼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회사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5 16:03

부천 혜원의료재단 2026년까지 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시설 재수탁

부천세종병원을 운영 중인 혜원의료재단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ㆍ노인복지시설 수탁기관으로 재선정됐다. 부천시는 혜원의료재단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ㆍ노인복지시설 위수탁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재계약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위수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8월31일까지 5년간이다. 혜원의료재단은 앞서 지난 2016년 9월1일부터 해당 병원과 기관 등을 수탁 운영했다. 해당 재단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과 결과 1등급을 획득했다. 박진식 이사장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치매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며 선진 의료서비스 구축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노인전문병원 243병상, 노인전문요양원 100병상 등을 운영 중이며 직원 200여명이 근무 중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5 15:25

부천시,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 추진…“지구 온도 낮춘다”

부천시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친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캠페인은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와 모바일 영수증 받기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는 스팸메일로 인한 탄소 증가를 감축하기 위해 전개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스팸메일 보관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1천700만t이 발생하고 전기 300kWh가 낭비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장덕천 시장을 필두로 모든 직원이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에 참여하고 매월 이메일 비움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이메일 보관함 비우기 전후 사진을 올리면 자원봉사시간도 부여한다. 모바일 영수증 받기도 펼쳐진다. 현재 일부 대기업이 시행 중으로 앱 또는 현장결제 시 신청하면 종이 영수증 대신 휴대전화기로 모바일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모바일 영수증 발급으로 연간 종이 영수증 생산과 폐기 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5.5만t을 줄일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모바일 영수증 발급 사업장을 모집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덕천 시장은 작은 아이디어라도 함께 실천, 환경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4 10:55

[우리동네 일꾼]김주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김주삼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이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 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현행법상 위반건축물로 관리되는 경비실과 휴게시설 신고를 통해 설치토록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비원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 보호를 위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 초과로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시정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 위원장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을 추가해 용적률 포함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단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던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실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확보될 전망이다. 김주삼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아파트 관리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4 10:51

부천 민주당 시장 출마 예정자들 “재난지원금 전 시민에게 지급하라” 기자회견

부천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일부 후보들이 정부의 제5차 88%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과 관련, 장덕천 부천시장이 전 부천시민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원 경기도의원과 조용익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한병환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강동구 전 부천시의회 의장, 백종훈 기본소득국민운동 부천본부 공동대표는 3일 오전 10시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왜 부천시장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만 고집하는가라며 일 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해 방역에 동참해 온 모든 부천시민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와 사용 기간이 한정된 지역 화폐 발행으로 인해 부천의 숨통이 트일 것이며, 선별적 지금으로 인한 일부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할 뿐 아니라 지급 대상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부천시장의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천시에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며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부천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덕천 시장은 정부의 제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 부천시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3 16:06

부천시 시민 위한 All-in-One 서비스…스마트 시티패스 앱 개시

부천시는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국토부 알뜰교통카드 서비스 등과 연계, 스마트 시티패스 앱으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원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과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스마트한 이동을 위해서다.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킥고잉, 일레클, 부천행복카 위굴리 등을 포함한다. 헤당 앱을 통해 민간ㆍ공공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고 시티패스 통합 마일리지 혜택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까지 누릴 수 있다. 장덕천 시장은 시민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해 시민의 일상 속 어려움을 포용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스마트 시티패스 앱을 토대로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에 통합해 All-in-One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3 12:46

방역수칙 어기고 심야영업...부천 상동 유흥주점 적발

부천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이 주점을 찾은 손님 등 40명이 경찰에 무도기로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직원접객원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손님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4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부천에서 전날 10시50분게 방역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 16명은 같은 시간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당국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며 행정처분을 받도록 부천시에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3 11:44

[속보] 부천시 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 변경안 결국 부결

부천시가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전용도로의 보행자우선도로 변경안에 대해 도시계획위가 부결, 보행자전용도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부천시는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전용도로를 갑자기 보행자우선도로로 변경을 추진, 주민들이 반발(본보 6월30일자 10면)해왔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소로3-595호선을 실질적 도로이용현황을 반영한다며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보행자우선도로 변경안을 추진했다. 해당 도로는 도로 너비가 4m 이하로 차량 한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는데다 주위에 어린이공원과 경로당, 대형 유치원, 성곡중학교 등이 위치해 사회적 교통약자 이용이 빈발했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 12일까지 공람공고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변경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도시계획위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가 해당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2 16:48

부천서 추돌사고 내고 동승자라며 발뺌한 30대 입건

부천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사고는 동승자라고 주장했던 30대 남성이 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오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내동 한 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다 앞서 정차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8.5t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라고 속이며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트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레이 승용차에선 불이 나 8분 만에 꺼졌으며 962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이 승용차는 렌터카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운전자는 없었으며 A씨만 있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범행을 의심하며 추궁하자 그는 이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았던 것은 맞지만 내가 왜 동승자라고 주장했는지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레이 승용차는 A씨가 다니는 회사가 빌린 렌터카로 조사됐다며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8-02 11:32

부천 음주운전 40대 정차 중인 승용차 추돌…1명 부상

30일 오후 5시50분께 부천 상동 중동IC 사거리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 정차 중이던 40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다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던 B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우선 가족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07-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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