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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강남 집값 폭등 누구 책임인가?

집값 파동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집값이 뛰고 경제가 불안한 것은 정부가 정책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근거로는 행정 수도 이전을 발표함으로써 발생된 전국의 부동산 투기가 충청권으로 확산되었고 부동산 욕심과 교육열기가 강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국의 지가 상승을 유발하였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어 많은 건설업자들이 경기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연이어 발생된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 주택건설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는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자금이 기존에 허가가 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거 몰리어 매입에 들어가고 부동산 작전 세력에 따라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을 껑충 껑충 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랴부랴 현 정부는 자신들이 저질러 논 정책의 보완책으로 재산 보유세를 3~5배, 비거주자는 20배 이상 올리려고 하지만 뛰는 집값을 세금으로 잡은 정부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세금의 인상은 강남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점차적으로는 서울의 강북 주민과 수도권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인상은 집을 사고 팔 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간에 자본화 효과를 잠식할 수 있어 결국에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얼마전 까지만 해도 건설교통부는 주택임대 사업을 권장하다가 지금은 그들을 재경부에서 투기꾼으로 몰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닌 즉흥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 역차별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되어가고 있는 교외화 현상을 반강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에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인구를 분산시키려는 정책은 시대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역행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을 균형발전시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경기도의 실제적인 측면을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채로 즉흥적이고도 계획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는 커다란 국민적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진수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1 00:00

천자춘추/또 하나의 공해 ‘전자파’

지구상에 공기, 빛, 물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전자파일 것이다. 정보화시대와 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전기, 전자, 통신 장비들이 점점 인간과 밀접한 관계로 접해오고 있고, 이러한 장비들의 사용 빈도로 그 나라의 문화, 경제 및 삶의 질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 그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전자파는 새로운 공해로서 우리 앞에 정식적, 생체적으로 심각하게 악영향으로 미치면서 새로운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전자파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TV, 전기담요, 전자레인지, 전자오븐,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컴퓨터, 자동차, 이동전화기, 전자통신장비 등등 각종 모든 전자 제품에서 발생된다.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물을 넣고 작동시키면 순식간에 뜨거워지는 것으로 전자파의 위력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고압송전선이 있는 마을의 어린이들은 타 지역에 비해 백혈병 발병률이 2배나 높고, 임신부는 기형아 출산율이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최근에는 이동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뇌종양 발생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자파는 하나의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면, 인체에 미세하게 흐르는 전류에 영향을 주어 생체리듬을 깬다. 또한 이 전자파는 각종 전자장비의 전자파를 교란시켜 오동작의 원인이 되어 전자파재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자동차 급발진이 대표적인 예 이기도하다. 전자파는 어떤 모양도 가지지 않고 공간적인 제한도 없이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에 파고 들어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스트레스를 만든다. 또한 전자파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전자파를 받지 않으면 정신적 불안증세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소리도 형태없이 다가오는 전자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쬐는 전자파로 인해 인체는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다. 이제 전자파로 인한 각종 질병을 피해가기 위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 돼야 하고, 그때까지는 가능한 전자파가 발생되는 장비는 주의 깊게 사용하고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김재평.대림대학 전자정보통신과 교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1 00:00

11월 11일 경기만평, 당구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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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0 00:00

자살막는 인명존중의 사회 기풍을

신용카드 빚, 사업 도산, 가정불화 등으로 목숨을 스스로 저버리는 사례가 많아도 지나치게 많다. 이토록 자신의 목숨마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명경시 풍조의 사회가 된 것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살의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시험성적을 비관하는 학생에서부터 노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공통된 현상은 절망감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당사자의 심정을 짐작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은 다각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를 치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인명존중 사상을 사회적 가치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인명이야말로 더 할 수 없이 가장 귀중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한다. 정부나 사회단체는 자살을 방지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이상 자살이 급증되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03-11-10 00:00

민노총 지도부, 웬 화염병 세례인가

민주노총 지도부 안중엔 법이 없는 것 같다. 하급 노조가 가압류 등으로 고통받는 것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상급 노조에 그 책임이 돌아간다. 이런데도 불법에 대한 법의 응징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 이번에는 화염병 세례를 퍼붓는 불법을 또 저질렀다. 노동운동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순수한 노동운동을 지향할 때 비로소 사회 공감대를 형성한다. 작금의 민노총 행태가 사회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볼 수 없다. 법을 무시하는 노동단체와 대화나 협상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스스로가 신뢰성을 실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 국가신인도는 도외시한 채 사사건건 힘으로만 밀어 붙이려 하는 민노총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지 실로 궁금하다. 국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더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비용은 올라가고 생산성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살벌한 쇠파이프 동원도 모자라, 화염병을 벌겋게 퍼부어 대는 노동운동이 일찍이 다른 나라에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지도부가 노동운동을 오도한데 기인한다. 민노총은 앞으로도 강성 투쟁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불법에 굴복해선 안된다. 만약 법대로는 노동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을 일삼는다면 그건 이미 노동단체라고 보기가 어렵다. 화염병 다음엔 무엇인가를 묻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3-11-10 00:00

악법 저지위한 道의회의 ‘삭발투쟁’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한나라당, 열린의정 대표등 4명이 삭발식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출, 도의원과 함께 중앙 요로에 항의 방문한 것은 지역사회·지역주민의 정서를 십이분 대변하는 것이다. 결의문에서 밝힌 수도권내 첨단업종 대기업 신·증설 조속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수정법 등 수도권 규제법령 개정 등 3개항의 수도권 규제완화 촉구 또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오늘의 이런 사태를 가져온 것은 순전히 국토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한 이분법적 논리의 악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거듭 지적한다. 첨단 업종이 위축되고 제조업은 공동화되어 간다. 이런 마당에 정치논리로 국민경제의 심장부인 수도권에 가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이 정부가 정말 경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것인 지, 민생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법안은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지방, 즉 비수도권에 대한 총선 선심임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국민이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분법적 논리를 들고 나오는 정치적 왜곡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믿는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39명은 정부 법안의 역차별에 반대하는 대체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비수도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대국적 견지의 협조가 있기를 당부한다. 경기도 의회의 강력한 정부 법안 저지 활동에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사설 경기일보 2003-11-10 00:00

정치인의 국외 피신처 '연구원'

미국의 대학은 국내 정치인의 피신처인가, 걸핏하면 미국의 무슨 대학에 연구하러 간다는 정치인들이 있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한동안 그랬고 정몽준 의원도 그랬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역시 그런 명분으로 미국에 가 있다가 귀국해 체류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로 미국에 가 있는 김홍걸씨가 어느 대학의 연구원이 맞다 아니다하여 논쟁이 된 적이 있었다. 그곳 대학에서는 재직한 일이 없다고 했다. 설령 연구원이라 할 지라도 그 봉급으로 어떻게 호화 저택을 살 수 있겠느냐며 자금 출처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연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객원연구원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미국 대학에 이름을 걸어놓는 이름 값으로 돈을 갖다가 바친다. 물론 연구 업적을 쌓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대학측은 나와도 무방, 안나와도 무방이다. 미국에 그냥 가 있는 게 백두처럼 보여 안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또한 거품이다. 정규 연구원도 아닌 ‘연구원’이라는 허울 좋은 위장 역시 이젠 벗어 던질 때가 됐다. 시도 때도 없이 돈만 있으면 아무나 들락거릴 수 있는 이런 연구원 자릴 아마 이력서에 자랑 삼아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미국 ○○○대학 연구원’하고 말이다. 차라리 그냥 가 있는 게 솔직해 보인다. 그나저나 그 막대한 미국 체류비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조달하는 것인 지 이도 궁금하다. 열린우리당의 저격으로 낙마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 객원연구원으로 가 있기 위해 곧 떠날 것이라고 한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동안 국내에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출국한다는 것이다. 그래봐야 미국에 머무르는 게 고작 3~4개월밖에 안된다. 이 짧은 기간에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 지 참으로 알 수 없다. 미국의 대학은 아무래도 국내 정치인의 국외 단골 피신처인가 보다. 이러다간 진짜 연구원마저 값이 동반하락 하겠다. /임양은 주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0 00:00

월요칼럼/지구당 폐지, 한번 믿어 봐?

정당의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는 얘기는 오래 전에 나온 탄식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구당 운영비가 매달 줄잡아 4천만원이 나간다니 하마 소리가 아니 나올 수 없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월 운영비만 6천만원에서 1억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지구당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을 보면 아무튼 돈 끌어대는 재주 하나는 비상하다. 초선의원이 돈을 안 쓰면 그런 대로 봐 주지만 다선들이 돈 안쓰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무슨 무슨 모임에 빈손으로 가서 인사만 하고 돌아오면 “누가 지 얼굴 보자고 그랬나” 하고 빈정거린다. 유권자의 인심을 얻으려면 지구당 운영비 대는 게 제일 급선무다. 재벌의원이라면 혹 몰라도 그런 돈을 마련하는 데는 ‘무리’가 빚어질 게 뻔하다. 흰돈, 검은돈 구분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중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의원들은 괴롭다. 다른 정치인들의 금품수수를 욕하면서도 자기 지역구의 정치인에게는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데는 영 죽을 맛이다. 돈이 없으면 조직관리가 안된다. 지구당 운영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 같다. 당선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구당 운영비는 두배, 세배로 늘어난다. 의원들의 고민은 ‘누구에게 돈을 얻느냐’다. ‘돈 안 쓰는 정치’를 하겠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핵심 당원들이 주도하는 등반대회나 마을잔치 등을 나 몰라라 할 수는 도저히 없다. 그때마다 내놓는 등산용 조끼며 수건, 양말 등 기념품이나 음료수 등은 지역구 출신 인사들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제공받지만 전부가 ‘빚’이다. 국회의원들은 물위에 떠있는 백조다. 품위는 있어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백조가 떠있으려면 물밑에서 계속 발을 까불어야 하는 것처럼 의원 노릇 하려면 계속 사람을 만나고 여기 저기 돌아다녀야 한다. 선거법에서 경조사비를 1인당 1만4천원, 당원대회 때 1인당 밥값 5천원, 의정보고회 때 1인당 다과비 3천원 등으로 못막아 놓은 게 그야말로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각종 금지장치가 때론 재정투명성을 가로 막는 측면이 있다. 연간 4억원을 써도 실제 신고는 1억원밖에 못한다. 지구당 운영의 고충을 필설로 허용하기 어렵다고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든다. 현행 지구당 조직은 1960년대 공화당의 지역조직이 그대로 이어져 온 구조다. 인터넷이나 각종 통신수단이 발달한 만큼 이제는 따로 사무실을 운영할 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공간을 빌려 대민창구로 활용해도 된다. 미국처럼 선거 때마다 일정 시점에서 지구당 운영위원회를 가동하거나 정당으로 가는 국고 보조금에서 일정액을 지구당에 직접 지원해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지구당 수를 대폭 줄이거나 독일처럼 중앙당 파견자가 지구당을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제는 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그동안 쏟아 부은 돈과 노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다. ‘조직=표’라는 마력과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런데 지난 5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이 내년 4·15 총선 전에 전국 227개 선거구별로 설치된 모든 지구당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지구당 폐지는 곧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인데,그동안 정치인들에게 하도 속고 또 속아서 선거공영제, 기업후원금 금지도 함께 하겠다는 발표가 되레 믿어지지 않는다. 내친 김에 지구당 체제를 전제로 만든 현행 정치자금과 선거제도를 전면 손질했으면 좋겠다. 지구당을 폐지하더라도 정치자금의 비선을 차단할 장치가 없으면 돈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구당 조직이 현역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의 음성적인 사조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국민의 정치불신은 지금 최악이다. 당장 위원장 자리부터 내놓고 정치개혁을 한번 박력있게 추진해보라. 막상 총선에 임박해서 흐지부지 한다면 그때는 정말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다. /임병호 논설위원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0 00:00

천자춘추/정신구조의 나노테크놀로지

범죄시계라는 것이 있다. 범죄 발생 간격을 뜻하는 말이다. 요사이 범죄 발생간격이 부쩍 짧아지고 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살인은 8시간 10분마다, 강도는 48분, 절도는 2분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금년 들어서 강력 범죄가 급증세를 타고 있고, 강도사건은 10년 새 최다건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발생 간격이 더욱 짧아지고 있다니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불황의 장기화와 그에 따른 취업난, 사회적 혼란 등이 강력범죄를 크게 발생케 하는 요인이라 지적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국가적 또는 개인적 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따른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이 국제적으로 연결된 경제 불황, 정치적 혼란, 정책부재 등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파생된 것은 없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은 한탕주의, 물질만능주의, 권력지향주의가 사회부패의 도가니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무리 사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올곧은 정신은 지켜 나가야 한다. 우리 올곧은 정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에 있다. 나 자신만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요,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타락하고 부패된 원자구조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신구조를 과감하게 나노테크놀로지 해야 한다.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y)란 원자구조를 조작하여 좀더 나은 특성을 가진 물질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뜻한다. 기술 과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좀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된 정신구조를 좀더 나은 정신세계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노력만이 오늘날 어려운 시기에 재기의 비전을 갖게 하고 각종 범죄의 증가라는 오명의 병리(病理)현상을 치유할 수 있다. /김재경.경민대학 교무부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0 00:00

독자투고/고속도로 갓길 정차 '위험천만'

태풍 매미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여름 휴가 때 강원도에서 되돌아올 때의 일이다. 피로에 지친 몸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휴게소에 거의 이르렀을 무렵이었다. 커브길을 도는 순간 도로 갓길에 승용차1대가 주차를 해놓고 단잠을 즐기는 운전자를 보고 저러다가 사고나 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게다가 안개가 낀 커브길에서 차량을 세운다는 것은 운전자의 시야가 흐려져 차선이 보이지 않아 갓길로 진입할 경우 사고나기가 쉽상이다. 한해 평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100건이 넘고 사망자도 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갓길은 차량의 휴식공간이 아닌, 응급환자나 고장차량 발생이나 사고 시 응급환자 이송 등 비상시 통로로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갓길 주·정차 사고로 더이상 억울한 죽음을 부르는 일이 없도록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갓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고승기·인천중부서 남부지구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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